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7. 28.>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    │


│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   │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   │


│은 제외한다)                                  │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   │


│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


│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다)                                           │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  │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    │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 │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    │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


│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


├───────────────────────┼─────────────────────┤


│                                              │                                          │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     │


│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및 제30조                             │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                                          │


│관리업                                        │                                          │


│  다.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  라. 정보서비스업                            │                                          │


│  마. 금융 및 보험업                          │                                          │


│  바. 기타 전문서비스업                       │                                          │


│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


│기술 서비스업                                 │                                          │


│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


│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                                 │                                          │


│  가. 농업                                    │                                          │


│  나. 어업                                    │                                          │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                                          │


│및 배급업                                     │                                          │


│  바. 녹음시설 운영업                         │                                          │


│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                                          │


│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         │                                          │


│다)                                           │                                          │


│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차. 연구개발업                              │                                          │


│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


│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파. 협회 및 단체                            │                                          │


│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


│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             │                                          │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                                          │


│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                                          │


│행정                                          │                                          │


│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    │                                          │


│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            │                                          │


│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조의2                                 │


│는 사업                                       │                                          │


│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             │                                          │


│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             │                                          │


│업은 제외한다)                                │                                          │


│  나.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    │


│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


│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


│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규정을 적용한다.                          │


│은 제외한다)                                  │                                          │


│  나. 국제 및 외국기관                        │                                          │


│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              │                                          │


│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                                          │


│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


│장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   │


│                                              │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


│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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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