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7. 28.>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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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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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 │
│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 │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 │
│은 제외한다) │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 │
│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
│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다) │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 │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 │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 │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 │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
│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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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 │
│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및 제30조 │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 │
│관리업 │ │
│ 다.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 라. 정보서비스업 │ │
│ 마. 금융 및 보험업 │ │
│ 바. 기타 전문서비스업 │ │
│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
│기술 서비스업 │ │
│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
│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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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 │ │
│ 가. 농업 │ │
│ 나. 어업 │ │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 │
│및 배급업 │ │
│ 바. 녹음시설 운영업 │ │
│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 │
│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 │ │
│다) │ │
│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차. 연구개발업 │ │
│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
│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파. 협회 및 단체 │ │
│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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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
│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 │ │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 │
│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 │
│행정 │ │
│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 │ │
│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 │ │
│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 │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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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조의2 │
│는 사업 │ │
│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 │ │
│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 │ │
│업은 제외한다) │ │
│ 나. 국제 및 외국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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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 │
│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
│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
│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규정을 적용한다. │
│은 제외한다) │ │
│ 나. 국제 및 외국기관 │ │
│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 │ │
│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 │ │
│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 │
│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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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
│장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 │
│ │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
│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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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