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6. 2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             


  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간호법」 제5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          


  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            


  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                  


  상인 사람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        


  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          


  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제조업ㆍ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무   


  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각각 1개 이상 보유할 것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