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
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
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
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
람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
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
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이고, 의자, 책상,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
과 방음ㆍ채광ㆍ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