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5. 6. 20.>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                                   


  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                                        


  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                                        


  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                                       


  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직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3) 안전검사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구분│교육대상                            │관련 분야               │                                    


  ├──┼──────────────────┼────────────┤                                    


  │총괄│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                                    


  │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산업│3) 안전관리자                       │산업안전                │                                    


  │안전│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                                    


  │산업│6)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                                    


  │보건│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 │                                    


  │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                                    


  │    │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   │                                    


  │    │                                    │위생관리로 한정한다.    │                                    


  ├──┼──────────────────┼────────────┤                                    


  │안전│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                │                                    


  │검사│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                                    


  └──┴──────────────────┴────────────┘                                    


                                                                                                              


  ┌───┬───────────────────────────────┐  나. 인력별 기준                 


  │구 분 │자격기준                                                      │                                  


  ├───┼───────────────────────────────┤                                  


  │총괄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책임자│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간호법」 제5조에 따│                                  


  │      │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  │                                  


  │      │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 │                                  


  │      │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                                  


  │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                                  


  │      │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    │                                  


  │      │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      │6)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  │                                  


  │      │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                                  


  │      │이상인 사람                                                   │                                  


  │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                                  


  │      │10년 이상인 사람                                              │                                  


  │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 │                                  


  │      │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                                  


  │      │이상인 사람                                                   │                                  


  │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                                  


  │      │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    │                                  


  │      │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 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회전속도측정기                                         │1       │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1       │                                    


  │3) 소음측정기                                             │1       │                                    


  │4) 절연저항측정기                                         │1       │                                    


  │5) 접지저항측정기                                         │1       │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                                    


  │7) 클램프미터                                             │1       │                                    


  │8)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화학적 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                                  


  │3) 소음측정기                                               │1       │                                  


  │4) 습구ㆍ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1       │                                  


  │5)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7) 청력검사기                                               │1       │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크테스터                │1       │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       │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       │                                  


  │11) 혈압계                                                  │1       │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                                  


  └──────────────────────────────┴────┘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장비명                                                    │수량(대)│                                    


  ├─────────────────────────────┼────┤                                    


  │1) 절연저항측정기                                         │1       │                                    


  │2) 접지저항측정기                                         │1       │                                    


  │3) 클램프미터                                             │1       │                                    


  │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5) 소음측정기                                             │1       │                                    


  │6)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8) 심폐소생 인체모형                                      │1       │                                    


  │9) 혈압계                                                 │1       │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                                    


  └─────────────────────────────┴────┘                                    


                                                                                                              


  ┌────────────────────────────────┬────┐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                              


  │1) 지역시료 채취펌프                                            │1       │                              


  │2) 유량보정계                                                   │1       │                              


  │3) 입체현미경                                                   │1       │                              


  │4) 편광현미경                                                   │1       │                              


  │5) 위상차현미경                                                 │1       │                              


  │6)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      │1       │                              


  │된 것일 것]                                                     │        │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     │1       │                              


  │착된 것일 것]                                                   │        │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1       │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       │                              


  │10)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1       │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1       │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      │        │                              


  │(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    │        │                              


  │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                              


  │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일 것)]       │        │                              


  └────────────────────────────────┴────┘                              


                                                                                                              


    마.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회전속도측정기                                         │1       │                                    


  │2) 비파괴시험장비                                         │1       │                                    


  │3) 와이어로프 테스터                                      │1       │                                    


  │4) 진동측정기                                             │1       │                                    


  │5) 초음파 두께측정기                                      │1       │                                    


  │6) 토크메타                                               │1       │                                    


  │7) 로드셀, 분동                                           │1       │                                    


  │8) 온도계측기(표면측정용일 것)                            │1       │                                    


  │9) 소음측정기                                             │1       │                                    


  │10) 절연저항측정기                                        │1       │                                    


  │11) 접지저항측정기                                        │1       │                                    


  │12) 정전기전압측정기                                      │1       │                                    


  │13) 클램프미터                                            │1       │                                    


  │1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1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도농도의 측정이 가능할 것)│1       │                                    


  └─────────────────────────────┴────┘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