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5. 6. 20.>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
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
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
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
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직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3) 안전검사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구분│교육대상 │관련 분야 │
├──┼──────────────────┼────────────┤
│총괄│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
│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산업│3) 안전관리자 │산업안전 │
│안전│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
│산업│6)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
│보건│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 │
│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
│ │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 │
│ │ │위생관리로 한정한다. │
├──┼──────────────────┼────────────┤
│안전│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 │
│검사│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
└──┴──────────────────┴────────────┘
┌───┬───────────────────────────────┐ 나. 인력별 기준
│구 분 │자격기준 │
├───┼───────────────────────────────┤
│총괄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책임자│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간호법」 제5조에 따│
│ │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 │
│ │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 │
│ │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
│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
│ │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 │
│ │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 │6)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 │
│ │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
│ │이상인 사람 │
│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
│ │10년 이상인 사람 │
│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 │
│ │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
│ │이상인 사람 │
│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
│ │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 │
│ │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 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회전속도측정기 │1 │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1 │
│3) 소음측정기 │1 │
│4) 절연저항측정기 │1 │
│5) 접지저항측정기 │1 │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
│7) 클램프미터 │1 │
│8)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화학적 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
│3) 소음측정기 │1 │
│4) 습구ㆍ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1 │
│5)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7) 청력검사기 │1 │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크테스터 │1 │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 │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 │
│11) 혈압계 │1 │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
└──────────────────────────────┴────┘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장비명 │수량(대)│
├─────────────────────────────┼────┤
│1) 절연저항측정기 │1 │
│2) 접지저항측정기 │1 │
│3) 클램프미터 │1 │
│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5) 소음측정기 │1 │
│6)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
│8) 심폐소생 인체모형 │1 │
│9) 혈압계 │1 │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
└─────────────────────────────┴────┘
┌────────────────────────────────┬────┐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
│1) 지역시료 채취펌프 │1 │
│2) 유량보정계 │1 │
│3) 입체현미경 │1 │
│4) 편광현미경 │1 │
│5) 위상차현미경 │1 │
│6)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 │1 │
│된 것일 것] │ │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 │1 │
│착된 것일 것] │ │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1 │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 │
│10)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1 │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1 │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 │ │
│(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 │ │
│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
│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일 것)] │ │
└────────────────────────────────┴────┘
마.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장비명 │수량(대)│
├─────────────────────────────┼────┤
│1) 회전속도측정기 │1 │
│2) 비파괴시험장비 │1 │
│3) 와이어로프 테스터 │1 │
│4) 진동측정기 │1 │
│5) 초음파 두께측정기 │1 │
│6) 토크메타 │1 │
│7) 로드셀, 분동 │1 │
│8) 온도계측기(표면측정용일 것) │1 │
│9) 소음측정기 │1 │
│10) 절연저항측정기 │1 │
│11) 접지저항측정기 │1 │
│12) 정전기전압측정기 │1 │
│13) 클램프미터 │1 │
│1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 │
│1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도농도의 측정이 가능할 것)│1 │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