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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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진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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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단│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        │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        │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


│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        │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   │


│        │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        │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 │


│        │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        │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        │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  │


│        │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        │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


│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        │


│        │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 │


│        │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   │


│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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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


│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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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단│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  │


│        │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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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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