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5. 1. 31.>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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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                           │보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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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


│가.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 분 │가. 의사(별표 30 제1호의 특수건강진단 │


│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   │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ㆍ    │


│사 1명 이상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


│나.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1명 이상                       │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


│한 사람 2명 이상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      │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


│람 1명 이상                         │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다.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


│람 1명 이상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산     │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람 1명 이상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                                      │


│한 1명 이상                         │                                      │


└──────────────────┴───────────────────┘


                                                                                


  2. 시설기준                                                                   


    가. 안전 분야: 사무실 및 장비실                                             


    나.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안전 분야: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나. 보건 분야: 별표 17 제3호에 따라 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 장비의 공동활용                                                            


    별표 17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