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


│인력                      │인원    │자격                                    │


├─────────────┼────┼────────────────────┤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1명 이상│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전문의                                  │


├─────────────┼────┼────────────────────┤


│분석전문가                │2명 이상│「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 │


│                          │        │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


│                          │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가진 사람                        │


├─────────────┼────┼────────────────────┤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  │


│                          │        │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


└─────────────┴────┴────────────────────┘


  비고: 인원은 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기준으로 120개소를 초과할 때마      


  다 인력별로 1명씩 추가한다.                                                     


                                                                                  


  2. 시설기준                                                                     


    가. 작업환경상담실                                                            


    나.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나.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분진측정기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마. 대기의 온도ㆍ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바. 산소측정기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아. 원자흡광광도계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차.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카. 현미경                                                                    


    타.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파. 순수제조기                                                                


    하. 건조기                                                                    


    거. 냉장고 및 냉동고                                                          


    너. 드래프트 체임버                                                           


    더. 화학실험대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      


  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 따른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