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3. 6. 2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사무실(장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  │비실 포함)  │장비 각 1대 이상(지도 │


│전기술사 1명 이상                         │            │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도인력 인원을 2로 나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눈 나머지인 1명도 다  │


│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        │            │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      │            │한다)                 │


│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1) 가스농도측정기     │


│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2) 산소농도측정기     │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        │            │3) 접지저항측정기     │


│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      │            │4) 절연저항측정기     │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       │            │5) 조도계             │


│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       │            │                      │


│람                                        │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        │            │                      │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      │            │                      │


│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                      │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        │            │                      │


│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      │            │                      │


│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       │            │                      │


│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       │            │                      │


│람                                        │            │                      │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            │                      │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            │                      │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사람 1명 이상                             │            │                      │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


│                                          │            │                      │


│                                          │            │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사무실(장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비실 포함)  │장비 각 1대 이상(지도 │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    │            │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 │


│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       │            │도인력 인원을 2로 나  │


│술사                                      │            │눈 나머지인 1명도 다  │


│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  │            │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


│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        │            │한다)                 │


│인 사람                                   │            │1) 가스농도측정기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2) 산소농도측정기     │


│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3) 고압경보기         │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            │4) 검전기             │


│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       │            │5) 조도계             │


│격은 5년,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            │6) 접지저항측정기     │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7) 절연저항측정기     │


│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  │            │                      │


│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       │            │                      │


│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            │                      │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      │            │                      │


│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            │                      │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자격을 갖춘 사람                          │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                      │


│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


│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     │            │                      │


│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            │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            │                      │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  │            │                      │


│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       │            │                      │


│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            │                      │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      │            │                      │


│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3년       │            │                      │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자격을 갖춘 사람                          │            │                      │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            │                      │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            │                      │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사람 1명 이상                             │            │                      │


│                                          │            │                      │


│                                          │            │                      │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의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