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3. 6. 2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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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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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사무실(장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 │비실 포함) │장비 각 1대 이상(지도 │
│전기술사 1명 이상 │ │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도인력 인원을 2로 나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눈 나머지인 1명도 다 │
│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 │ │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 │ │한다) │
│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1) 가스농도측정기 │
│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2) 산소농도측정기 │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 │ │3) 접지저항측정기 │
│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 │ │4) 절연저항측정기 │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 │ │5) 조도계 │
│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 │ │ │
│람 │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 │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 │ │ │
│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 │ │ │
│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 │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 │ │ │
│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 │ │ │
│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 │ │ │
│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 │ │ │
│람 │ │ │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 │ │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 │ │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사람 1명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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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
│ │ │ │
│ │ │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사무실(장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비실 포함) │장비 각 1대 이상(지도 │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 │ │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 │
│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 │ │도인력 인원을 2로 나 │
│술사 │ │눈 나머지인 1명도 다 │
│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 │ │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
│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 │ │한다) │
│인 사람 │ │1) 가스농도측정기 │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2) 산소농도측정기 │
│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3) 고압경보기 │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 │4) 검전기 │
│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 │ │5) 조도계 │
│격은 5년,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 │6) 접지저항측정기 │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7) 절연저항측정기 │
│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 │ │ │
│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 │ │ │
│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 │ │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 │ │ │
│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 │ │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자격을 갖춘 사람 │ │ │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 │
│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
│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 │ │ │
│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 │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 │ │
│이상인 사람 │ │ │
│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 │ │ │
│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 │ │ │
│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 │ │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 │ │ │
│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3년 │ │ │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자격을 갖춘 사람 │ │ │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 │ │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 │ │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사람 1명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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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의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