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인증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인증 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
│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절곡기, 곤돌라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
├────────────────────┼──────────────────────┤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
│ │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ㆍ전자, 금속, 화공, 가스 │
├────────────────────┼──────────────────────┤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건설ㆍ산업안전 │
│ │(기술사는 건설ㆍ기계안전으로 한정함) │
└────────────────────┴──────────────────────┘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
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과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라.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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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 │ │ │ │
│ │ │ │ │
│1 │크레인ㆍ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 │
│ │프트ㆍ고소│이상 │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ㆍ │
│ │작업대ㆍ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고소작업대ㆍ곤돌라 │
│ │돌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와이어로프테스터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 2) 회전속도측정기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진동측정기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4) 경도계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5) 로드셀(5톤 이상)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 6) 분동(0.5톤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7)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8) 비파괴시험장비(UT,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MT) │
│ │ │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 9) 트랜시트 │
│ │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 10) 표면온도계 │
│ │ │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 11) 절연저항측정기 │
│ │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 │ 12) 클램프미터 │
│ │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13) 만능회로시험기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14) 접지저항측정기 │
│ │ │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15) 레이저거리측정기 │
│ │ │(총 2명 이상) │ 16) 수준기 │
│ │ │ │ │
│ │ │ │ 비고 │
│ │ │ │ 1. 1)부터 6)까지의 장비는 │
│ │ │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7)부터 9)까지의 장비는 │
│ │ │ │각 지부별로 보유 │
│ │ │ │ 3. 10)부터 16)까지의 장비 │
│ │ │ │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
│ │ │ │1대 이상 보유 │
│ │ │ │ │
│ │ │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 │ 1)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2) 절연저항측정기 │
│ │ │ │ 3) 비파괴시험장비(UT, │
│ │ │ │MT)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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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 │프레스ㆍ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회전속도측정기 │
│ │단기ㆍ사출│이상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
│ │성형기ㆍ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진동측정기 │
│ │러기ㆍ절곡│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경도계 │
│ │기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마.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표면온도계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사. 소음측정기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아. 절연저항측정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자. 클램프미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차. 만능회로시험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카. 접지저항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 비고 │
│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 │ 1.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 │
│ │ │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 │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바목 및 사목의 장비는 │
│ │ │ │각 지부별로 보유 │
│ │ │ │ 3.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장 │
│ │ │ │비는 제품심사 요원 2명 │
│ │ │ │당 1대 이상 보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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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3 │압력용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수압시험기 │
│ │ │이상 │나. 기밀시험장비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표준압력계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마. 안전밸브시험기구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산업용내시경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사. 금속현미경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아. 경도계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자. 핀홀테스터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차.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카. 접지저항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타. 산소농도측정기 │
│ │ │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파. 가스농도측정기 │
│ │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하. 표면온도계 │
│ │ │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거. 가스누설탐지기 │
│ │ │관련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총 6명 이상) │너. 절연저항측정기 │
│ │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더. 만능회로시험기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
│ │ │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비고 │
│ │ │(총 2명 이상) │ 1.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장비 │
│ │ │ │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자목의 장비는 각 지부별 │
│ │ │ │보유 │
│ │ │ │ 3. 차목부터 더목까지의 장비 │
│ │ │ │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 │
│ │ │ │대 이상 보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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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 │방폭용전기│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가. 시설기준: 실험실(220㎡ 이 │
│ │기계ㆍ기구│기술사의 자격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상)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 │나. 장비기준 │
│ │ │명 이상 │ 1) 폭발시험설비 │
│ │ │ │ 2) 수압시험기 │
│ │ │나. 관련 분야별로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 3) 충격시험기 │
│ │ │사람 각 1명 이상(총 4명 이상) │ 4) 인유기능시험기 │
│ │ │ 1)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 4) 고속온도기록계 │
│ │ │를 취득한 사람 │ 5) 토크시험장비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 │ 6) 열안전성시험장비 │
│ │ │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석사 이상의 학 │ 7) 불꽃점화시험기 │
│ │ │위는 5년, 학사학위는 7년, 전문학사 학 │ 8) 구속시험장비 │
│ │ │위는 9년 이상인 사람 │ 9) 살수시험기 │
│ │ │ 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10) 분진시험기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기사인 │ 11) 트래킹시험기 │
│ │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12) 내부압력시험기 │
│ │ │ │ 13) 오실로스코프 │
│ │ │ │ 14) 내광시험장비 │
│ │ │ │ 15) 정전기시험장비 │
│ │ │ │ 16) 내전압시험장비 │
│ │ │ │ 17) 절연저항시험장비 │
│ │ │ │ 18)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
│ │ │ │ 19) 밀봉시험장비 │
│ │ │ │ 20) 동압력센서교정장비 │
│ │ │ │ 21) 최대실험안전틈새시험 │
│ │ │ │장비 또는 산소분석계 │
│ │ │ │ 22) 휴대용압력계 │
│ │ │ │ 23) 휴대용가스농도계 │
│ │ │ │ 24) 램프홀더토크시험기 │
│ │ │ │ 25) RLC측정기 │
│ │ │ │ 26) 침수누설시험장비 │
│ │ │ │ 27) 통기제한시험장비 │
│ │ │ │ 28) 접점압력시험장비 │
│ │ │ │ 29) 수분함유량측정기 │
│ │ │ │ 30) 고무경도계(IRHD)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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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가. 시설기준: 검정실(사무실 │
│ │ │람 1명 이상 │포함 200㎡이상)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나. 장비기준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압축변형시험기 │
│ │ │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 분 │ 2) 인장시험기 │
│ │ │야) │ 3) 만능재료시험기 │
│ │ │ 3)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 4) 낙하시험기 │
│ │ │해당 실무경력이 박사학위는 2년, 석사학 │ 5)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위는 5년 이상인 사람 │ 6) 경도기 │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7) 토크렌치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 8) 마이크로미터 │
│ │ │7년 이상인 사람 │ 9) 버니어캘리퍼스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 │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3 │ │
│ │ │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1 │ │
│ │ │명 이상 │ │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이상 │ │
│ │ │ 1)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 │ │
│ │ │등학교에서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다 │ │
│ │ │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 │
│ │ │력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 │ │
│ │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실무경 │ │
│ │ │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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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
ㆍ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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