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인증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인증 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     


     │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절곡기, 곤돌라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     


     ├────────────────────┼──────────────────────┤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     


     │                                        │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ㆍ전자, 금속, 화공, 가스          │     


     ├────────────────────┼──────────────────────┤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건설ㆍ산업안전  │     


     │                                        │(기술사는 건설ㆍ기계안전으로 한정함)        │     


     └────────────────────┴──────────────────────┘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                        


  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과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라.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  


  │번호│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    │          │                                          │                              │  


  │    │          │                                          │                              │  


  │1   │크레인ㆍ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  │  


  │    │프트ㆍ고소│이상                                      │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ㆍ     │  


  │    │작업대ㆍ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고소작업대ㆍ곤돌라            │  


  │    │돌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와이어로프테스터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  2) 회전속도측정기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진동측정기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4) 경도계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5) 로드셀(5톤 이상)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  6) 분동(0.5톤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7)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8) 비파괴시험장비(UT,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MT)                           │  


  │    │          │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  9) 트랜시트                 │  


  │    │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  10) 표면온도계              │  


  │    │          │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  11) 절연저항측정기          │  


  │    │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    │  12) 클램프미터              │  


  │    │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13) 만능회로시험기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14) 접지저항측정기          │  


  │    │          │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15) 레이저거리측정기        │  


  │    │          │(총 2명 이상)                             │  16) 수준기                  │  


  │    │          │                                          │                              │  


  │    │          │                                          │  비고                        │  


  │    │          │                                          │   1. 1)부터 6)까지의 장비는  │  


  │    │          │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7)부터 9)까지의 장비는  │  


  │    │          │                                          │각 지부별로 보유              │  


  │    │          │                                          │   3. 10)부터 16)까지의 장비  │  


  │    │          │                                          │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  


  │    │          │                                          │1대 이상 보유                 │  


  │    │          │                                          │                              │  


  │    │          │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                                          │  1)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2) 절연저항측정기           │  


  │    │          │                                          │  3) 비파괴시험장비(UT,       │  


  │    │          │                                          │MT)                           │  


  │    │          │                                          │                              │  


  │    │          │                                          │                              │  


  ├──┼─────┼─────────────────────┼───────────────┤  


  │    │          │                                          │                              │  


  │    │          │                                          │                              │  


  │2   │프레스ㆍ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회전속도측정기            │  


  │    │단기ㆍ사출│이상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  


  │    │성형기ㆍ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진동측정기                │  


  │    │러기ㆍ절곡│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경도계                    │  


  │    │기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마.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표면온도계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사. 소음측정기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아. 절연저항측정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자. 클램프미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차. 만능회로시험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카. 접지저항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 비고                         │  


  │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      │   1.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  │  


  │    │          │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             │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바목 및 사목의 장비는   │  


  │    │          │                                          │각 지부별로 보유              │  


  │    │          │                                          │   3.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장  │  


  │    │          │                                          │비는 제품심사 요원 2명        │  


  │    │          │                                          │당 1대 이상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3   │압력용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수압시험기                │  


  │    │          │이상                                      │나. 기밀시험장비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표준압력계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마. 안전밸브시험기구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산업용내시경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사. 금속현미경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아. 경도계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자. 핀홀테스터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차.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카. 접지저항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타. 산소농도측정기            │  


  │    │          │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파. 가스농도측정기            │  


  │    │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하. 표면온도계                │  


  │    │          │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거. 가스누설탐지기            │  


  │    │          │관련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총 6명 이상)    │너. 절연저항측정기            │  


  │    │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더. 만능회로시험기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  


  │    │          │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비고                         │  


  │    │          │(총 2명 이상)                             │ 1.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장비  │  


  │    │          │                                          │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    │          │                                          │ 2. 자목의 장비는 각 지부별   │  


  │    │          │                                          │보유                          │  


  │    │          │                                          │ 3. 차목부터 더목까지의 장비  │  


  │    │          │                                          │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      │  


  │    │          │                                          │대 이상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4   │방폭용전기│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가. 시설기준: 실험실(220㎡ 이 │  


  │    │기계ㆍ기구│기술사의 자격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상)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      │나. 장비기준                  │  


  │    │          │명 이상                                   │  1) 폭발시험설비             │  


  │    │          │                                          │  2) 수압시험기               │  


  │    │          │나. 관련 분야별로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  3) 충격시험기               │  


  │    │          │사람 각 1명 이상(총 4명 이상)             │  4) 인유기능시험기           │  


  │    │          │  1)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  4) 고속온도기록계           │  


  │    │          │를 취득한 사람                            │  5) 토크시험장비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  │  6) 열안전성시험장비         │  


  │    │          │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석사 이상의 학      │  7) 불꽃점화시험기           │  


  │    │          │위는 5년, 학사학위는 7년, 전문학사 학     │  8) 구속시험장비             │  


  │    │          │위는 9년 이상인 사람                      │  9) 살수시험기               │  


  │    │          │  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10) 분진시험기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기사인        │  11) 트래킹시험기            │  


  │    │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12) 내부압력시험기          │  


  │    │          │                                          │  13) 오실로스코프            │  


  │    │          │                                          │  14) 내광시험장비            │  


  │    │          │                                          │  15) 정전기시험장비          │  


  │    │          │                                          │  16) 내전압시험장비          │  


  │    │          │                                          │  17) 절연저항시험장비        │  


  │    │          │                                          │  18)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  


  │    │          │                                          │  19) 밀봉시험장비            │  


  │    │          │                                          │  20) 동압력센서교정장비      │  


  │    │          │                                          │  21) 최대실험안전틈새시험    │  


  │    │          │                                          │장비 또는 산소분석계          │  


  │    │          │                                          │  22) 휴대용압력계            │  


  │    │          │                                          │  23) 휴대용가스농도계        │  


  │    │          │                                          │  24) 램프홀더토크시험기      │  


  │    │          │                                          │  25) RLC측정기               │  


  │    │          │                                          │  26) 침수누설시험장비        │  


  │    │          │                                          │  27) 통기제한시험장비        │  


  │    │          │                                          │  28) 접점압력시험장비        │  


  │    │          │                                          │  29) 수분함유량측정기        │  


  │    │          │                                          │  30) 고무경도계(IRHD)        │  


  │    │          │                                          │                              │  


  │    │          │                                          │                              │  


  ├──┼─────┼─────────────────────┼───────────────┤  


  │5   │가설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가. 시설기준: 검정실(사무실   │  


  │    │          │람 1명 이상                               │포함 200㎡이상)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나. 장비기준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압축변형시험기           │  


  │    │          │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 분  │  2) 인장시험기               │  


  │    │          │야)                                       │  3) 만능재료시험기           │  


  │    │          │ 3)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  4) 낙하시험기               │  


  │    │          │해당 실무경력이 박사학위는 2년, 석사학    │  5)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위는 5년 이상인 사람                      │  6) 경도기                   │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7) 토크렌치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  8) 마이크로미터             │  


  │    │          │7년 이상인 사람                           │  9) 버니어캘리퍼스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    │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3      │                              │  


  │    │          │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1     │                              │  


  │    │          │명 이상                                   │                              │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이상                                      │                              │  


  │    │          │  1)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  │                              │  


  │    │          │등학교에서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다       │                              │  


  │    │          │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                              │  


  │    │          │력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       │                              │  


  │    │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실무경      │                              │  


  │    │          │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  


  └──┴─────┴─────────────────────┴───────────────┘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                      


  ㆍ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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