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개정 2024. 6. 2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
│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 │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
├─────────────────────┼───────────────────────┤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
│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 │
│ │사는 기계ㆍ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 │
├─────────────────────┼───────────────────────┤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 │
│ │관리(기술사는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산업위 │
│ │생관리로 한정함) │
└─────────────────────┴───────────────────────┘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
로 인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
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
│번호│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1 │크레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크레인, 리프트(이삿 │
│ │리프트, │이상 │짐 운반용 리프트 제 │
│ │곤돌라,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외), 곤돌라, 화물자동 │
│ │화물자동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
│ │차 또는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탑재한 고소작업대 │
│ │특수자동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1) 와이어로프테스터 │
│ │차에 탑재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2) 회전속도측정기 │
│ │한 고소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3) 로드셀(5톤 이상) │
│ │작업대 │이 7년 이상인 사람 │ 4) 분동(0.5톤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5)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6) 비파괴시험장비(UT,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MT)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 7) 트랜시트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8) 절연저항측정기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9) 클램프미터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10) 만능회로시험기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11) 접지저항측정기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12) 레이저거리측정기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13) 수준기 │
│ │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비고 │
│ │ │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1. 1)부터 4)까지의 장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21,000대를 초과할 때 │비는 본부 및 지부 │
│ │ │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공용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 │ 2. 5)부터 7)까지의 장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 │비는 각 지부별로 보 │
│ │ │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유 │
│ │ │한다. │ 3. 8)부터 13)까지의 │
│ │ │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 │상 보유 │
│ │ │ │ │
│ │ │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 │ 1)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2) 절연저항측정기 │
│ │ │ │ 3) 비파괴시험장비(UT, │
│ │ │ │MT) │
│ │ │ │ ※ 이동 출장검사 가능 │
├──┼─────┼──────────────────────┼─────────────┤
│2 │프레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회전속도측정기 │
│ │전단기, │이상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
│ │사출성형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
│ │기, 롤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MT) │
│ │기, 원심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라. 소음측정기 │
│ │기, 컨베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절연저항측정기 │
│ │이어, 산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클램프미터 │
│ │업용 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만능회로시험기 │
│ │봇, 혼합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기, 파쇄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기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비고 │
│ │분쇄기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장비는 본부 및 지부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 │공용 │
│ │ │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2. 라목의 장비는 지부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별로 보유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3.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상 보유 │
│ │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
│ │ │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 │ │
│ │ │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 │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 │ │
│ │ │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3 │압력용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수압시험기 │
│ │ │이상 │나. 기밀시험장비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MT)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라. 표준압력계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안전밸브시험기구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산업용내시경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 산소농도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차. 가스농도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카. 표면온도계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타. 가스누설탐지기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파. 절연저항측정기 │
│ │ │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하. 만능회로시험기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비고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
│ │ │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장비는 본부 및 지부 │
│ │ │라.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 │공용 │
│ │ │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 2. 사목부터 하목까지의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상 보유 │
│ │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4 │국소배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스모크테스터 │
│ │장치 │이상 │나.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절연저항측정기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표면온도계 및 내부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온도측정기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열선 풍속계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회전속도측정기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만능회로시험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 클램프미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비고: 가목부터 자목까지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의 장비는 2명당 1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대 이상 보유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 │ │
│ │ │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및 다목에 │ │
│ │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 │ │
│ │ │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 │
│ │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5 │종합안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 │검사기관 │이상 │해당하는 모든 시설 및 │
│ │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장비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나.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 │
│ │ │다목까지,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 │
│ │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 │ │
│ │ │람 │ │
│ │ │다.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검사대수 │ │
│ │ │가 72,3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800대 추 │ │
│ │ │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 │ │
│ │ │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 │ │
│ │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 │
│ │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 │ │
│ │ │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2)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 │
│ │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 │ │
│ │ │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라.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 │ │
│ │ │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에 │ │
│ │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 │
│ │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 │ │
│ │ │위생관리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 │
│ │ │사람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 │ │
│ │ │제작 또는 검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 │
│ │ │이상인 사람 │ │
│ │ │ 2)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위 │ │
│ │ │생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 │ │
│ │ │람 │ │
└──┴─────┴──────────────────────┴─────────────┘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
구ㆍ제작,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
한 경력을 말한다.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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