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개정 2024. 6. 2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  


  │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                                              │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  


  ├─────────────────────┼───────────────────────┤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  


  │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  


  ├─────────────────────┼───────────────────────┤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 │  


  │                                          │사는 기계ㆍ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   │  


  ├─────────────────────┼───────────────────────┤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    │  


  │                                          │관리(기술사는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산업위    │  


  │                                          │생관리로 한정함)                              │  


  └─────────────────────┴───────────────────────┘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                            


  로 인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                       


  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  


  │번호│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  


  ├──┼─────┼──────────────────────┼─────────────┤  


  │1   │크레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크레인, 리프트(이삿   │  


  │    │리프트,   │이상                                        │짐 운반용 리프트 제       │  


  │    │곤돌라,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외), 곤돌라, 화물자동     │  


  │    │화물자동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  


  │    │차 또는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탑재한 고소작업대         │  


  │    │특수자동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1) 와이어로프테스터     │  


  │    │차에 탑재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2) 회전속도측정기       │  


  │    │한 고소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3) 로드셀(5톤 이상)     │  


  │    │작업대    │이 7년 이상인 사람                          │  4) 분동(0.5톤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5) 초음파두께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6) 비파괴시험장비(UT,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MT)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  7) 트랜시트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8) 절연저항측정기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9) 클램프미터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10) 만능회로시험기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11) 접지저항측정기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12) 레이저거리측정기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13) 수준기              │  


  │    │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비고                    │  


  │    │          │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1. 1)부터 4)까지의 장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21,000대를 초과할 때    │비는 본부 및 지부         │  


  │    │          │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공용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      │   2. 5)부터 7)까지의 장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       │비는 각 지부별로 보       │  


  │    │          │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유                        │  


  │    │          │한다.                                       │   3. 8)부터 13)까지의    │  


  │    │          │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                                            │상 보유                   │  


  │    │          │                                            │                          │  


  │    │          │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                                            │  1)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2) 절연저항측정기       │  


  │    │          │                                            │  3) 비파괴시험장비(UT,   │  


  │    │          │                                            │MT)                       │  


  │    │          │                                            │ ※ 이동 출장검사 가능    │  


  ├──┼─────┼──────────────────────┼─────────────┤  


  │2   │프레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회전속도측정기        │  


  │    │전단기,   │이상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  


  │    │사출성형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  


  │    │기, 롤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MT)                       │  


  │    │기, 원심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라. 소음측정기            │  


  │    │기, 컨베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절연저항측정기        │  


  │    │이어, 산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클램프미터            │  


  │    │업용 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만능회로시험기        │  


  │    │봇, 혼합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기, 파쇄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기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비고                     │  


  │    │분쇄기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장비는 본부 및 지부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      │공용                      │  


  │    │          │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  2. 라목의 장비는 지부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별로 보유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3.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상 보유                   │  


  │    │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       │                          │  


  │    │          │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    │                          │  


  │    │          │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      │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       │                          │  


  │    │          │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3   │압력용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수압시험기            │  


  │    │          │이상                                        │나. 기밀시험장비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비파괴시험장비(UT,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MT)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라. 표준압력계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안전밸브시험기구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산업용내시경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초음파두께측정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 산소농도측정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차. 가스농도측정기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카. 표면온도계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타. 가스누설탐지기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파. 절연저항측정기        │  


  │    │          │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하. 만능회로시험기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비고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        │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  


  │    │          │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장비는 본부 및 지부       │  


  │    │          │라.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    │공용                      │  


  │    │          │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       │  2. 사목부터 하목까지의  │  


  │    │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장비는 2명당 1대 이       │  


  │    │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상 보유                   │  


  │    │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4   │국소배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스모크테스터          │  


  │    │장치      │이상                                        │나.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다. 절연저항측정기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표면온도계 및 내부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온도측정기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열선 풍속계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바. 회전속도측정기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사. 만능회로시험기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접지저항측정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 클램프미터            │  


  │    │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        │                          │  


  │    │          │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       │ 비고: 가목부터 자목까지  │  


  │    │          │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의 장비는 2명당 1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대 이상 보유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  


  │    │          │마.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   │                          │  


  │    │          │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및 다목에       │                          │  


  │    │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      │                          │  


  │    │          │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                          │  


  │    │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5   │종합안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    │검사기관  │이상                                        │해당하는 모든 시설 및     │  


  │    │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장비                      │  


  │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                          │  


  │    │          │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나.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                          │  


  │    │          │다목까지,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                          │  


  │    │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        │                          │  


  │    │          │람                                          │                          │  


  │    │          │다.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검사대수     │                          │  


  │    │          │가 72,3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800대 추      │                          │  


  │    │          │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        │                          │  


  │    │          │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       │                          │  


  │    │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                          │  


  │    │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                          │  


  │    │          │후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         │                          │  


  │    │          │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                          │  


  │    │          │사람                                        │                          │  


  │    │          │  2)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                          │  


  │    │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        │                          │  


  │    │          │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라.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    │                          │  


  │    │          │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  


  │    │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에      │                          │  


  │    │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                          │  


  │    │          │이상이어야 한다.                            │                          │  


  │    │          │  1)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   │                          │  


  │    │          │위생관리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                          │  


  │    │          │사람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         │                          │  


  │    │          │제작 또는 검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                          │  


  │    │          │이상인 사람                                 │                          │  


  │    │          │  2)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위 │                          │  


  │    │          │생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    │          │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       │                          │  


  │    │          │람                                          │                          │  


  └──┴─────┴──────────────────────┴─────────────┘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                    


  구ㆍ제작,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                           


  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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