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개정 2024. 6.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


│번호│구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


├──┼───────┼─────────────────────┼───────────┤


│1   │공통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사무실(장비실 포함)   │


│    │              │책임자 1명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                      │


│    │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      │                      │


│    │              │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                      │


│    │              │법 제142조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                      │


│    │              │제외한다)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 │                      │


│    │              │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     │                      │


│    │              │및 설비의 연구ㆍ설계ㆍ제작 또는 검사      │                      │


│    │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    │                      │


│    │              │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                                          │                      │


│2   │종합자율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    │가. 회전속도측정기    │


│    │전            │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비파괴시험장비    │


│    │검사기관      │각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UT, MT, PT)          │


│    │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   │다. 와이어로프 테스   │


│    │              │명 이상                                   │터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라. 표준압력계        │


│    │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      │마. 소음측정기        │


│    │              │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바. 접지저항측정기    │


│    │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      │사. 진동측정기        │


│    │              │는 취급업무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은 5      │아. 절연저항측정기    │


│    │              │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 실무경력     │자. 정전기전하량측정  │


│    │              │이 있는 사람                              │기                    │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차. 프레스급정지성능  │


│    │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    │측정기                │


│    │              │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     │카. 만능회로시험기    │


│    │              │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     │타. 수압시험기        │


│    │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법령에 따라 이와    │파. 로드셀 또는 분    │


│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동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하. 분진측정기        │


│    │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거. 풍속계            │


│    │              │사람                                      │너. 피치, 틈새 및 라  │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운드 게이지, 버니     │


│    │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     │어캘리퍼스, 마이      │


│    │              │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     │크로미터              │


│    │              │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     │더. 수준기            │


│    │              │는 환경공학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러. 검사용 공구세트   │


│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머. 라인스피드미터    │


│    │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버. 가스농도측정기    │


│    │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서. 기밀시험장비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어. 안전밸브시험기구  │


│    │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저. 산업용 내시경     │


│    │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     │처. 조도계            │


│    │              │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커. 가스탐지기        │


│    │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     │터. 초음파 두께측정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의     │기                    │


│    │              │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퍼. 스모크테스터      │


│    │              │는 사람 또는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     │허. 청음기 또는 청음  │


│    │              │른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실무    │봉                    │


│    │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 표면온도계 또는   │


│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초자온도계            │


│    │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노. 정압 프로브가     │


│    │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달린 열선풍속계       │


│    │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  │도. 연소가스분석기    │


│    │              │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로. 피토 튜브         │


│    │              │                                          │모. 수주 마노미터     │


│    │              │                                          │보. 줄자              │


│    │              │                                          │                      │


│    │              │                                          │                      │


├──┼───────┼─────────────────────┼───────────┤


│    │              │                                          │                      │


│    │              │                                          │                      │


│3   │기계 분야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나목 및 라목부   │제2호의 시설ㆍ장비    │


│    │(제78조제1    │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   │기준란 나목(UT만      │


│    │항제1호부터   │명 이상                                   │해당한다), 라목, 타   │


│    │제4호까지,    │                                          │목, 하목, 버목부터    │


│    │제6호, 제8    │                                          │저목까지, 커목 및     │


│    │호부터 제15   │                                          │퍼목부터 도목까지의   │


│    │호까지의 안   │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전검사대상    │                                          │                      │


│    │기계등으로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4   │장치 및 설비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및 나목의 요건    │제2호의 시설ㆍ장비    │


│    │분야(제7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   │기준란 가목, 다목,    │


│    │제1항제5호    │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    │사목, 차목, 파목 및   │


│    │의 안전검사   │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퍼목부터 노목까지의   │


│    │대상기계등    │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으로 한정한   │                                          │                      │


│    │다)           │                                          │                      │


├──┼───────┼─────────────────────┼───────────┤


│5   │국소배기장    │제2호의 인력기준란 다목 및 라목의 요건    │1. 스모크테스터       │


│    │치            │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 청음기 또는 청음   │


│    │              │                                          │봉                    │


│    │              │                                          │3. 절연저항계         │


│    │              │                                          │4. 표면온도계 또는    │


│    │              │                                          │초자온도계            │


│    │              │                                          │5. 정압 프로브가 달   │


│    │              │                                          │린 열선풍속계         │


│    │              │                                          │6. 회전계(RPM측정     │


│    │              │                                          │기)                   │


└──┴───────┴─────────────────────┴───────────┘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