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개정 2024. 6.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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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구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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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사무실(장비실 포함) │
│ │ │책임자 1명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 │
│ │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 │ │
│ │ │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 │
│ │ │법 제142조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 │
│ │ │제외한다)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 │ │
│ │ │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 │ │
│ │ │및 설비의 연구ㆍ설계ㆍ제작 또는 검사 │ │
│ │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 │ │
│ │ │무경력이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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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 │종합자율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 │가. 회전속도측정기 │
│ │전 │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비파괴시험장비 │
│ │검사기관 │각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UT, MT, PT) │
│ │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 │다. 와이어로프 테스 │
│ │ │명 이상 │터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라. 표준압력계 │
│ │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 │마. 소음측정기 │
│ │ │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바. 접지저항측정기 │
│ │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 │사. 진동측정기 │
│ │ │는 취급업무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은 5 │아. 절연저항측정기 │
│ │ │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 실무경력 │자. 정전기전하량측정 │
│ │ │이 있는 사람 │기 │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차. 프레스급정지성능 │
│ │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 │측정기 │
│ │ │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 │카. 만능회로시험기 │
│ │ │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 │타. 수압시험기 │
│ │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법령에 따라 이와 │파. 로드셀 또는 분 │
│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동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하. 분진측정기 │
│ │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거. 풍속계 │
│ │ │사람 │너. 피치, 틈새 및 라 │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운드 게이지, 버니 │
│ │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 │어캘리퍼스, 마이 │
│ │ │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 │크로미터 │
│ │ │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 │더. 수준기 │
│ │ │는 환경공학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러. 검사용 공구세트 │
│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머. 라인스피드미터 │
│ │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버. 가스농도측정기 │
│ │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서. 기밀시험장비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어. 안전밸브시험기구 │
│ │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저. 산업용 내시경 │
│ │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 │처. 조도계 │
│ │ │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커. 가스탐지기 │
│ │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 │터. 초음파 두께측정 │
│ │ │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의 │기 │
│ │ │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퍼. 스모크테스터 │
│ │ │는 사람 또는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 │허. 청음기 또는 청음 │
│ │ │른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실무 │봉 │
│ │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 표면온도계 또는 │
│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초자온도계 │
│ │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노. 정압 프로브가 │
│ │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달린 열선풍속계 │
│ │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 │도. 연소가스분석기 │
│ │ │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로. 피토 튜브 │
│ │ │ │모. 수주 마노미터 │
│ │ │ │보. 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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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 분야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나목 및 라목부 │제2호의 시설ㆍ장비 │
│ │(제78조제1 │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 │기준란 나목(UT만 │
│ │항제1호부터 │명 이상 │해당한다), 라목, 타 │
│ │제4호까지, │ │목, 하목, 버목부터 │
│ │제6호, 제8 │ │저목까지, 커목 및 │
│ │호부터 제15 │ │퍼목부터 도목까지의 │
│ │호까지의 안 │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전검사대상 │ │ │
│ │기계등으로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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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치 및 설비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및 나목의 요건 │제2호의 시설ㆍ장비 │
│ │분야(제7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 │기준란 가목, 다목, │
│ │제1항제5호 │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 │사목, 차목, 파목 및 │
│ │의 안전검사 │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퍼목부터 노목까지의 │
│ │대상기계등 │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으로 한정한 │ │ │
│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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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소배기장 │제2호의 인력기준란 다목 및 라목의 요건 │1. 스모크테스터 │
│ │치 │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 청음기 또는 청음 │
│ │ │ │봉 │
│ │ │ │3. 절연저항계 │
│ │ │ │4. 표면온도계 또는 │
│ │ │ │초자온도계 │
│ │ │ │5. 정압 프로브가 달 │
│ │ │ │린 열선풍속계 │
│ │ │ │6. 회전계(RPM측정 │
│ │ │ │기) │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