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의          │


│                                │상시근로자 수   │수                │선임방법              │


├────────────────┼────────┼─────────┼───────────┤


│                                │                │                  │                      │


│                                │                │                  │                      │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   │1명 이상          │별표 4 제1호, 제2     │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명 이상 500명   │                  │호, 제4호, 제5호, 제  │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미만            │                  │6호(상시근로자 300    │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명 미만인 사업장만    │


│가구 제외                       │                │                  │해당한다), 제7호(이   │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                │                  │표 제27호에 따른      │


│조업                            │                │                  │사업만 해당한다),     │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                  │제7호의2(상시근로     │


│제조업                          │                │                  │자 300명 미만인 사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                  │업장만 해당한다)      │


│업; 의약품 제외                 │                │                  │및 제8호 중 어느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                │                  │하나에 해당하는 사    │


│업                              │                │                  │람을 선임해야 한      │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                │                  │다.                   │


│업                              ├────────┼─────────┼───────────┤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11. 1차 금속 제조업             │0명 이상        │                  │제5호까지, 제7호      │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     │                │                  │(이 표 제27호에 따    │


│계 및 가구 제외                 │                │                  │른 사업으로서 상시    │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                │                  │근로자 1,000명 미     │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만의 사업장만 해당    │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                │                  │한다) 및 제8호 중     │


│계 제조업                       │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15. 전기장비 제조업             │                │                  │는 사람을 선임해야    │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한다. 다만, 별표 4    │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                │                  │제1호, 제2호(「국     │


│업                              │                │                  │가기술자격법」에      │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따른 산업안전산업     │


│19. 가구 제조업                 │                │                  │기사의 자격을 취득    │


│20. 기타 제품 제조업            │                │                  │한 사람은 제외한      │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                │                  │다) 및 제4호 중 어    │


│업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                │                  │사람이 1명 이상 포    │


│출판업                          │                │                  │함되어야 한다.        │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                │                  │                      │


│원료 재생업                     │                │                  │                      │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    │                │                  │                      │


│차 전문 수리업                  │                │                  │                      │


│26. 발전업                      │                │                  │                      │


│27. 운수 및 창고업              │                │                  │                      │


├────────────────┼────────┼─────────┼───────────┤


│28.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 50   │1명 이상          │별표 4 제1호, 제2     │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명 이상 1천명   │                  │호, 제3호(이 표 제2   │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미만. 다만, 제  │                  │8호, 제30호부터 제    │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37호의 사업     │                  │46호까지의 사업만     │


│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       │(부동산 관리    │                  │해당한다), 제4호,     │


│다)                             │업은 제외한     │                  │제5호, 제6호(상시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다)과 제40호    │                  │근로자 300명 미만     │


│원료 재생업(제23호 및 제24      │의 사업의 경    │                  │인 사업장만 해당한    │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우에는 상시근   │                  │다), 제7호(이 표 제   │


│한다)                           │로자 100명 이   │                  │36호에 따른 사업만    │


│32. 도매 및 소매업              │상 1천명 미만   │                  │해당한다), 제7호의    │


│33. 숙박 및 음식점업            │으로 한다.      │                  │2(상시근로자 300명    │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                │                  │미만인 사업장만 해    │


│및 배급업                       │                │                  │당한다) 및 제8호      │


│35.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     │                │                  │중 어느 하나에 해     │


│전 방송업                       │                │                  │당하는 사람을 선임    │


│36. 우편 및 통신업              │                │                  │해야 한다.            │


│37. 부동산업                    ├────────┼─────────┼───────────┤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         │상시근로자 1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39. 연구개발업                  │천명 이상       │                  │제5호까지 또는 제8    │


│40. 사진처리업                  │                │                  │호부터 제10호까지     │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    │                │                  │에 해당하는 사람을    │


│비스업                          │                │                  │선임해야 한다. 다     │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만, 별표 4 제1호,     │


│43. 보건업                      │                │                  │제2호, 제4호 및 제5   │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                  │호 중 어느 하나에     │


│서비스업                        │                │                  │해당하는 사람이 1     │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                │                  │한다.                 │


│제외한다)                       │                │                  │                      │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                │                  │                      │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       │                │                  │                      │


│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      │                │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으로 한정한다)                  │                │                  │                      │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    │                │                  │                      │


│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                │                  │                      │


│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     │                │                  │                      │


│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                │                  │                      │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                      │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                │                  │                      │


│다)                             │                │                  │                      │


├────────────────┼────────┼─────────┼───────────┤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                                │원 이상(관계    │                  │제7호까지 및 제10호   │


│                                │수급인은 100    │                  │부터 제12호까지의     │


│                                │억원 이상) 120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억원 미만(「건  │                  │는 사람을 선임해야    │


│                                │설산업기본법    │                  │한다.                 │


│                                │시행령」 별표   │                  │                      │


│                                │1 제1호가목의   │                  │                      │


│                                │토목공사업의    │                  │                      │


│                                │경우에는 150    │                  │                      │


│                                │억원 미만)      │                  │                      │


│                                ├────────┼─────────┼───────────┤


│                                │공사금액 120    │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건  │                  │제7호까지 및 제10호   │


│                                │설산업기본법    │                  │의 어느 하나에 해     │


│                                │시행령」 별표   │                  │당하는 사람을 선임    │


│                                │1 제1호가목의   │                  │해야 한다.            │


│                                │토목공사업의    │                  │                      │


│                                │경우에는 150    │                  │                      │


│                                │억원 이상) 800  │                  │                      │


│                                │억원 미만       │                  │                      │


│                                ├────────┼─────────┼───────────┤


│                                │공사금액 800    │2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   │


│                                │억원 이상 1,500 │만, 전체 공사     │7호까지 및 제10호     │


│                                │억원 미만       │기간을 100으      │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로 할 때 공사     │하는 사람을 선임하    │


│                                │                │시작에서 15에     │되, 같은 표 제1호부   │


│                                │                │해당하는 기간     │터 제3호까지의 어     │


│                                │                │과 공사 종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전의 15에 해      │사람이 1명 이상 포    │


│                                │                │당하는 기간       │함되어야 한다.        │


│                                │                │(이하 “전체      │                      │


│                                │                │공사기간 중       │                      │


│                                │                │전ㆍ후 15에       │                      │


│                                │                │해당하는 기       │                      │


│                                │                │간”이라 한다)    │                      │


│                                │                │동안은 1명 이     │                      │


│                                │                │상으로 한다.      │                      │


│                                ├────────┼─────────┼───────────┤


│                                │공사금액 1,500  │3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2,200 │만, 전체 공사     │제7호까지 및 제12호   │


│                                │억원 미만       │기간 중 전ㆍ      │의 어느 하나에 해     │


│                                │                │후 15에 해당      │당하는 사람을 선임    │


│                                │                │하는 기간은 2     │하되, 같은 표 제12    │


│                                │                │명 이상으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한다.             │은 1명만 포함될 수    │


│                                ├────────┼─────────┤있고, 같은 표 제1호   │


│                                │공사금액 2,200  │4명 이상. 다      │또는 「국가기술자     │


│                                │억원 이상 3천   │만, 전체 공사     │격법」에 따른 건설    │


│                                │억원 미만       │기간 중 전ㆍ후    │안전기술사(건설안     │


│                                │                │15에 해당하는     │전기사 또는 산업안    │


│                                │                │기간은 2명 이     │전기사의 자격을 취    │


│                                │                │상으로 한다.      │득한 후 7년 이상 건   │


│                                │                │                  │설안전 업무를 수행    │


│                                │                │                  │한 사람이거나 건설    │


│                                │                │                  │안전산업기사 또는     │


│                                │                │                  │산업안전산업기사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10   │


│                                │                │                  │년 이상 건설안전      │


│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을 포함한다) 자격     │


│                                │                │                  │을 취득한 사람(이     │


│                                │                │                  │하 “산업안전지도사   │


│                                │                │                  │등”이라 한다)이 1명  │


│                                │                │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                                │공사금액 3천    │5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3,900 │전체 공사기간     │제7호까지 및 제12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      │호의 어느 하나에      │


│                                │                │에 해당하는 기    │해당하는 사람을 선    │


│                                │                │간은 3명 이상     │임하되, 같은 표 제12  │


│                                │                │으로 한다.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이 1명만 포함될 수    │


│                                │공사금액 3,900  │6명 이상. 다만,   │있고, 산업안전지도    │


│                                │억원 이상 4,900 │전체 공사기간     │사등이 2명 이상 포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      │함되어야 한다. 다     │


│                                │                │에 해당하는 기    │만, 전체 공사기간     │


│                                │                │간은 3명 이상     │중 전ㆍ후 15에 해     │


│                                │                │으로 한다.        │당하는 기간에는 산    │


│                                │                │                  │업안전지도사등이 1    │


│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공사금액 4,900  │7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제   │


│                                │억원 이상 6천   │전체 공사기간     │7호까지 및 제12호의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해당하는 기간     │는 사람을 선임하되,   │


│                                │                │은 4명 이상으     │같은 표 제12호에      │


│                                │                │로 한다.          │해당하는 사람은 2     │


│                                ├────────┼─────────┤명까지만 포함될 수    │


│                                │공사금액 6천    │8명 이상. 다만,   │있고, 산업안전지도    │


│                                │억원 이상 7,200 │전체 공사기간     │사등이 2명 이상 포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함되어야 한다. 다     │


│                                │                │해당하는 기간     │만, 전체 공사기간     │


│                                │                │은 4명 이상으     │중 전ㆍ후 15에 해     │


│                                │                │로 한다.          │당하는 기간에는 산    │


│                                │                │                  │업안전지도사등이 2    │


│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공사금액 7,200  │9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8,500 │전체 공사기간     │제7호까지 및 제12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기간     │해당하는 사람을 선    │


│                                │                │은 5명 이상으     │임하되, 같은 표 제12  │


│                                │                │로 한다.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은 2명까지만 포함     │


│                                │공사금액 8,500  │10명 이상. 다     │될 수 있고, 산업안    │


│                                │억원 이상 1조   │만, 전체 공사     │전지도사등이 3명      │


│                                │원 미만         │기간 중 전ㆍ후    │이상 포함되어야 한    │


│                                │                │15에 해당하는     │다. 다만, 전체 공사   │


│                                │                │기간은 5명 이     │기간 중 전ㆍ후 15     │


│                                │                │상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 기간에    │


│                                ├────────┼─────────┤는 산업안전지도사     │


│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    │등이 3명 이상 포함    │


│                                │                │천억원(2조원      │되어야 한다.          │


│                                │                │이상부터는 매     │                      │


│                                │                │3천억원)마다      │                      │


│                                │                │1명씩 추가한      │                      │


│                                │                │다]. 다만, 전체   │                      │


│                                │                │공사기간 중 전    │                      │


│                                │                │ㆍ후 15에 해      │                      │


│                                │                │당하는 기간은     │                      │


│                                │                │선임 대상 안      │                      │


│                                │                │전관리자 수의     │                      │


│                                │                │2분의 1(소수점    │                      │


│                                │                │이하는 올림한     │                      │


│                                │                │다) 이상으로 한다.│                      │


│                                │                │                  │                      │


│                                │                │                  │                      │


└────────────────┴────────┴─────────┴───────────┘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                      


  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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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