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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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의 │
│ │상시근로자 수 │수 │선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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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 │1명 이상 │별표 4 제1호, 제2 │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명 이상 500명 │ │호, 제4호, 제5호, 제 │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미만 │ │6호(상시근로자 300 │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명 미만인 사업장만 │
│가구 제외 │ │ │해당한다), 제7호(이 │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 │ │표 제27호에 따른 │
│조업 │ │ │사업만 해당한다), │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 │제7호의2(상시근로 │
│제조업 │ │ │자 300명 미만인 사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 │업장만 해당한다) │
│업; 의약품 제외 │ │ │및 제8호 중 어느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 │ │하나에 해당하는 사 │
│업 │ │ │람을 선임해야 한 │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 │ │다. │
│업 ├────────┼─────────┼───────────┤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11. 1차 금속 제조업 │0명 이상 │ │제5호까지, 제7호 │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 │ │ │(이 표 제27호에 따 │
│계 및 가구 제외 │ │ │른 사업으로서 상시 │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 │ │근로자 1,000명 미 │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만의 사업장만 해당 │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 │ │한다) 및 제8호 중 │
│계 제조업 │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15. 전기장비 제조업 │ │ │는 사람을 선임해야 │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한다. 다만, 별표 4 │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 │ │제1호, 제2호(「국 │
│업 │ │ │가기술자격법」에 │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따른 산업안전산업 │
│19. 가구 제조업 │ │ │기사의 자격을 취득 │
│20. 기타 제품 제조업 │ │ │한 사람은 제외한 │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 │ │다) 및 제4호 중 어 │
│업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 │ │사람이 1명 이상 포 │
│출판업 │ │ │함되어야 한다. │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 │ │ │
│원료 재생업 │ │ │ │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 │ │ │ │
│차 전문 수리업 │ │ │ │
│26. 발전업 │ │ │ │
│27. 운수 및 창고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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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 50 │1명 이상 │별표 4 제1호, 제2 │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명 이상 1천명 │ │호, 제3호(이 표 제2 │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미만. 다만, 제 │ │8호, 제30호부터 제 │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37호의 사업 │ │46호까지의 사업만 │
│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 │(부동산 관리 │ │해당한다), 제4호, │
│다) │업은 제외한 │ │제5호, 제6호(상시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다)과 제40호 │ │근로자 300명 미만 │
│원료 재생업(제23호 및 제24 │의 사업의 경 │ │인 사업장만 해당한 │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우에는 상시근 │ │다), 제7호(이 표 제 │
│한다) │로자 100명 이 │ │36호에 따른 사업만 │
│32. 도매 및 소매업 │상 1천명 미만 │ │해당한다), 제7호의 │
│33. 숙박 및 음식점업 │으로 한다. │ │2(상시근로자 300명 │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 │ │미만인 사업장만 해 │
│및 배급업 │ │ │당한다) 및 제8호 │
│35.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 │ │ │중 어느 하나에 해 │
│전 방송업 │ │ │당하는 사람을 선임 │
│36. 우편 및 통신업 │ │ │해야 한다. │
│37. 부동산업 ├────────┼─────────┼───────────┤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 │상시근로자 1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39. 연구개발업 │천명 이상 │ │제5호까지 또는 제8 │
│40. 사진처리업 │ │ │호부터 제10호까지 │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 │ │ │에 해당하는 사람을 │
│비스업 │ │ │선임해야 한다. 다 │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만, 별표 4 제1호, │
│43. 보건업 │ │ │제2호, 제4호 및 제5 │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 │호 중 어느 하나에 │
│서비스업 │ │ │해당하는 사람이 1 │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 │ │한다. │
│제외한다) │ │ │ │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 │ │ │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 │ │ │ │
│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 │ │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으로 한정한다) │ │ │ │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 │ │ │ │
│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 │ │ │
│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 │ │ │ │
│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 │ │ │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 │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 │ │ │
│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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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
│ │원 이상(관계 │ │제7호까지 및 제10호 │
│ │수급인은 100 │ │부터 제12호까지의 │
│ │억원 이상) 120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억원 미만(「건 │ │는 사람을 선임해야 │
│ │설산업기본법 │ │한다. │
│ │시행령」 별표 │ │ │
│ │1 제1호가목의 │ │ │
│ │토목공사업의 │ │ │
│ │경우에는 150 │ │ │
│ │억원 미만) │ │ │
│ ├────────┼─────────┼───────────┤
│ │공사금액 120 │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건 │ │제7호까지 및 제10호 │
│ │설산업기본법 │ │의 어느 하나에 해 │
│ │시행령」 별표 │ │당하는 사람을 선임 │
│ │1 제1호가목의 │ │해야 한다. │
│ │토목공사업의 │ │ │
│ │경우에는 150 │ │ │
│ │억원 이상) 800 │ │ │
│ │억원 미만 │ │ │
│ ├────────┼─────────┼───────────┤
│ │공사금액 800 │2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 │
│ │억원 이상 1,500 │만, 전체 공사 │7호까지 및 제10호 │
│ │억원 미만 │기간을 100으 │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로 할 때 공사 │하는 사람을 선임하 │
│ │ │시작에서 15에 │되, 같은 표 제1호부 │
│ │ │해당하는 기간 │터 제3호까지의 어 │
│ │ │과 공사 종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전의 15에 해 │사람이 1명 이상 포 │
│ │ │당하는 기간 │함되어야 한다. │
│ │ │(이하 “전체 │ │
│ │ │공사기간 중 │ │
│ │ │전ㆍ후 15에 │ │
│ │ │해당하는 기 │ │
│ │ │간”이라 한다) │ │
│ │ │동안은 1명 이 │ │
│ │ │상으로 한다. │ │
│ ├────────┼─────────┼───────────┤
│ │공사금액 1,500 │3명 이상. 다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2,200 │만, 전체 공사 │제7호까지 및 제12호 │
│ │억원 미만 │기간 중 전ㆍ │의 어느 하나에 해 │
│ │ │후 15에 해당 │당하는 사람을 선임 │
│ │ │하는 기간은 2 │하되, 같은 표 제12 │
│ │ │명 이상으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한다. │은 1명만 포함될 수 │
│ ├────────┼─────────┤있고, 같은 표 제1호 │
│ │공사금액 2,200 │4명 이상. 다 │또는 「국가기술자 │
│ │억원 이상 3천 │만, 전체 공사 │격법」에 따른 건설 │
│ │억원 미만 │기간 중 전ㆍ후 │안전기술사(건설안 │
│ │ │15에 해당하는 │전기사 또는 산업안 │
│ │ │기간은 2명 이 │전기사의 자격을 취 │
│ │ │상으로 한다. │득한 후 7년 이상 건 │
│ │ │ │설안전 업무를 수행 │
│ │ │ │한 사람이거나 건설 │
│ │ │ │안전산업기사 또는 │
│ │ │ │산업안전산업기사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10 │
│ │ │ │년 이상 건설안전 │
│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을 포함한다) 자격 │
│ │ │ │을 취득한 사람(이 │
│ │ │ │하 “산업안전지도사 │
│ │ │ │등”이라 한다)이 1명 │
│ │ │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 │공사금액 3천 │5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3,900 │전체 공사기간 │제7호까지 및 제12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 │호의 어느 하나에 │
│ │ │에 해당하는 기 │해당하는 사람을 선 │
│ │ │간은 3명 이상 │임하되, 같은 표 제12 │
│ │ │으로 한다.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이 1명만 포함될 수 │
│ │공사금액 3,900 │6명 이상. 다만, │있고, 산업안전지도 │
│ │억원 이상 4,900 │전체 공사기간 │사등이 2명 이상 포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 │함되어야 한다. 다 │
│ │ │에 해당하는 기 │만, 전체 공사기간 │
│ │ │간은 3명 이상 │중 전ㆍ후 15에 해 │
│ │ │으로 한다. │당하는 기간에는 산 │
│ │ │ │업안전지도사등이 1 │
│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공사금액 4,900 │7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제 │
│ │억원 이상 6천 │전체 공사기간 │7호까지 및 제12호의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해당하는 기간 │는 사람을 선임하되, │
│ │ │은 4명 이상으 │같은 표 제12호에 │
│ │ │로 한다. │해당하는 사람은 2 │
│ ├────────┼─────────┤명까지만 포함될 수 │
│ │공사금액 6천 │8명 이상. 다만, │있고, 산업안전지도 │
│ │억원 이상 7,200 │전체 공사기간 │사등이 2명 이상 포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함되어야 한다. 다 │
│ │ │해당하는 기간 │만, 전체 공사기간 │
│ │ │은 4명 이상으 │중 전ㆍ후 15에 해 │
│ │ │로 한다. │당하는 기간에는 산 │
│ │ │ │업안전지도사등이 2 │
│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공사금액 7,200 │9명 이상. 다만, │별표 4 제1호부터 │
│ │억원 이상 8,500 │전체 공사기간 │제7호까지 및 제12 │
│ │억원 미만 │중 전ㆍ후 15에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기간 │해당하는 사람을 선 │
│ │ │은 5명 이상으 │임하되, 같은 표 제12 │
│ │ │로 한다.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은 2명까지만 포함 │
│ │공사금액 8,500 │10명 이상. 다 │될 수 있고, 산업안 │
│ │억원 이상 1조 │만, 전체 공사 │전지도사등이 3명 │
│ │원 미만 │기간 중 전ㆍ후 │이상 포함되어야 한 │
│ │ │15에 해당하는 │다. 다만, 전체 공사 │
│ │ │기간은 5명 이 │기간 중 전ㆍ후 15 │
│ │ │상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 기간에 │
│ ├────────┼─────────┤는 산업안전지도사 │
│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 │등이 3명 이상 포함 │
│ │ │천억원(2조원 │되어야 한다. │
│ │ │이상부터는 매 │ │
│ │ │3천억원)마다 │ │
│ │ │1명씩 추가한 │ │
│ │ │다]. 다만, 전체 │ │
│ │ │공사기간 중 전 │ │
│ │ │ㆍ후 15에 해 │ │
│ │ │당하는 기간은 │ │
│ │ │선임 대상 안 │ │
│ │ │전관리자 수의 │ │
│ │ │2분의 1(소수점 │ │
│ │ │이하는 올림한 │ │
│ │ │다) 이상으로 한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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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
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