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하 “기본 산정금액”이라 한다)에 나목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과 다목의 관계수       


  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산         


  업재해(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의 발생 빈도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과징금 부과      


  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        


  로 한다.                                                                        


    가.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른 산정기준                                      


  ┌──────────────────┬─────┬────────┐          


  │위반행위                            │근거      │기본 산정금액   │          


  │                                    │법조문    │                │          


  ├──────────────────┼─────┼────────┤          


  │1)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경우                                │제1항제1호│100분의 50      │          


  ├──────────────────┼─────┼────────┤          


  │2) 법 제5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승│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제1항제2호│100분의 40      │          


  ├──────────────────┼─────┼────────┤          


  │3)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제1항제2호│100분의 40      │          


  ├──────────────────┼─────┼────────┤          


  │4)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제1항제3호│100분의 50      │          


  └──────────────────┴─────┴────────┘          


                                                                                  


   비고: 도급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과 의무위반이 없는 작업을 함께 도급한    


  경우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의 금          


  액만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각 작업을 분리할 수 없어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         


  을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작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비율로 도급금액을          


  추계한다.                                                                       


      2. 도급금지와 도급승인을 함께 위반한 경우 등 2가지 이상 위반행위가 중       


  복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기준                                                             


      1) 위반 기간에 따른 조정                                                    


  ┌─────────┬──────────────┐                            


  │위반 기간         │가중치                      │                            


  ├─────────┼──────────────┤                            


  │1년 이내          │-                           │                            


  ├─────────┼──────────────┤                            


  │1년 초과 2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                            


  ├─────────┼──────────────┤                            


  │2년 초과 3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                            


  ├─────────┼──────────────┤                            


  │3년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                            


                                                                                  


      2)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                                                    


  ┌───────┬──────────────┐                                


  │위반 횟수     │가중치                      │                                


  ├───────┼──────────────┤                                


  │3년간 1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                                


  ├───────┼──────────────┤                                


  │3년간 2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                                


  ├───────┼──────────────┤                                


  │3년간 3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                                


      3) 위반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     


  치를 합산한다.                                                                  


    다. 2차 조정 기준                                                             


      1)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    


  │조치 이행의 노력                                │감경치                │    


  ├────────────────────────┼───────────┤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1차 조정 기준에       │    


  │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따른 금액 × 100분의  │    


  │점검을 받은 결과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 │50                    │    


  │분을 받지 않은 경우                             │                      │    


  ├────────────────────────┼───────────┤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                     │    


  │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                      │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점검을 받은 결  │                      │    


  │과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위반을 이유  │                      │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    


                                                                                  


      2) 산업재해 발생 빈도                                                       


    ┌──────────┬───────────────────┐              


    │산업재해 발생 빈도  │가중치                                │              


    ├──────────┼───────────────────┤              


    │3년간 미발생        │-                                     │              


    ├──────────┼───────────────────┤              


    │3년간 1회 이상 발생 │1차 조정 기준에 따른 금액 × 100분의  │              


    │                    │20                                    │              


    └──────────┴───────────────────┘              


      3)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산업재해 발        


  생 빈도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경치와 가중치를             


  합산한다.                                                                       


  3. 비고                                                                         


    가. 이 표에서 “위반 기간”이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이 표에서 3년간이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을 말한다.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