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하 “기본 산정금액”이라 한다)에 나목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과 다목의 관계수
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산
업재해(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의 발생 빈도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과징금 부과
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
로 한다.
가.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른 산정기준
┌──────────────────┬─────┬────────┐
│위반행위 │근거 │기본 산정금액 │
│ │법조문 │ │
├──────────────────┼─────┼────────┤
│1)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경우 │제1항제1호│100분의 50 │
├──────────────────┼─────┼────────┤
│2) 법 제5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승│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제1항제2호│100분의 40 │
├──────────────────┼─────┼────────┤
│3)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제1항제2호│100분의 40 │
├──────────────────┼─────┼────────┤
│4)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법 제161조│연간 도급금액의 │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제1항제3호│100분의 50 │
└──────────────────┴─────┴────────┘
비고: 도급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과 의무위반이 없는 작업을 함께 도급한
경우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의 금
액만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각 작업을 분리할 수 없어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
을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작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비율로 도급금액을
추계한다.
2. 도급금지와 도급승인을 함께 위반한 경우 등 2가지 이상 위반행위가 중
복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기준
1) 위반 기간에 따른 조정
┌─────────┬──────────────┐
│위반 기간 │가중치 │
├─────────┼──────────────┤
│1년 이내 │- │
├─────────┼──────────────┤
│1년 초과 2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
├─────────┼──────────────┤
│2년 초과 3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
├─────────┼──────────────┤
│3년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
2)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
┌───────┬──────────────┐
│위반 횟수 │가중치 │
├───────┼──────────────┤
│3년간 1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
├───────┼──────────────┤
│3년간 2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
├───────┼──────────────┤
│3년간 3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
3) 위반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
치를 합산한다.
다. 2차 조정 기준
1)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
│조치 이행의 노력 │감경치 │
├────────────────────────┼───────────┤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1차 조정 기준에 │
│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따른 금액 × 100분의 │
│점검을 받은 결과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 │50 │
│분을 받지 않은 경우 │ │
├────────────────────────┼───────────┤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 │
│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 │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점검을 받은 결 │ │
│과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위반을 이유 │ │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
2) 산업재해 발생 빈도
┌──────────┬───────────────────┐
│산업재해 발생 빈도 │가중치 │
├──────────┼───────────────────┤
│3년간 미발생 │- │
├──────────┼───────────────────┤
│3년간 1회 이상 발생 │1차 조정 기준에 따른 금액 × 100분의 │
│ │20 │
└──────────┴───────────────────┘
3)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산업재해 발
생 빈도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경치와 가중치를
합산한다.
3. 비고
가. 이 표에서 “위반 기간”이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이 표에서 3년간이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을 말한다.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