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개정 2026. 7. 28.>


[시행일]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                                          


  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                                       


  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                                   


  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                                   


  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                                     


  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  


  │                          │법조문        │                            ├────┬────┬────┤  


  │                          │              │                            │1차     │2차     │3차     │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관계수급      │4항제1호      │                            │        │        │        │  


  │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     │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가의2.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4항제1호의2   │                            │        │        │        │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4항제2호      │                            │        │        │        │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     │              │                            │        │        │        │  


  │사회에 보고하지 않거      │              │                            │        │        │        │  


  │나 승인을 받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  │500     │500     │500     │  


  │반하여 사업장을 실질      │항제1호       │임하지 않은 경우            │        │        │        │  


  │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                            │        │        │        │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  │300     │400     │500     │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              │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     │        │        │        │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300     │400     │500     │  


  │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항제1호       │                            │        │        │        │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     │              │                            │        │        │        │  


  │전 및 보건에 관한 업      │              │                            │        │        │        │  


  │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  │법 제175조제5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500     │500     │500     │  


  │조제1항 또는 제19조제     │항제1호       │않은 경우                   │        │        │        │  


  │1항 본문을 위반하여       │              │                            │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   │300     │400     │500     │  


  │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              │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        │        │        │  


  │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     │        │        │        │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              │우                          │        │        │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              │                            │        │        │        │  


  │경우                      │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500     │500     │500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   │300     │400     │500     │  


  │                          │              │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        │        │        │  


  │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  │500     │500     │500     │  


  │                          │              │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  │300     │400     │500     │  


  │                          │              │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        │        │        │  


  │                          │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7조제3항 또는   │법 제175조제5 │                            │200     │300     │500     │  


  │제18조제3항을 위반하      │항제1호       │                            │        │        │        │  


  │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     │              │                            │        │        │        │  


  │건관리자가 그 업무만      │              │                            │        │        │        │  


  │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17조제4항, 제18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조제4항 또는 제19조제     │항제2호       │                            │        │        │        │  


  │3항에 따른 명령을 위      │              │                            │        │        │        │  


  │반하여 안전관리자, 보     │              │                            │        │        │        │  


  │건관리자  또는 안전보     │              │                            │        │        │        │  


  │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              │                            │        │        │        │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1항 본문   │법 제175조제5 │                            │300     │400     │500     │  


  │을 위반하여 산업보건      │항제1호       │                            │        │        │        │  


  │의를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  │500     │50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    │        │        │        │  


  │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              │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        │        │        │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      │              │                            │        │        │        │  


  │성ㆍ운영하지 않은 경      │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   │50      │250     │500     │  


  │우를 포함한다)            │              │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    │        │        │        │  


  │                          │              │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     │        │        │        │  


  │                          │              │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     │        │        │        │  


  │                          │              │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   │        │        │        │  


  │                          │              │회당)                       │        │        │        │  


  │                          │              │                            │        │        │        │  


  │차. 법 제24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   │50      │25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하지 않은 경우              │        │        │        │  


  │원회가 심의ㆍ의결한       │              │                            │        │        │        │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   │10      │20      │30      │  


  │하지 않은 경우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     │항제1호       │                            │        │        │        │  


  │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     │항제1호       │                            │        │        │        │  


  │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     │              │                            │        │        │        │  


  │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     │              │                            │        │        │        │  


  │의ㆍ의결을 거치지 않      │              │                            │        │        │        │  


  │거나 근로자대표의 동      │              │                            │        │        │        │  


  │의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파. 법 제29조제1항(법 제  │법 제175조제5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  │50      │250     │500     │  


  │반하여 정기적으로 안      │              │당                          │        │        │        │  


  │전보건교육을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하. 법 제29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5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근로자를 채용      │              │                            │        │        │        │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     │              │                            │        │        │        │  


  │경할 때(현장실습생의      │              │                            │        │        │        │  


  │경우는 현장실습을 최      │              │                            │        │        │        │  


  │초로 실시할 때와 실습     │              │                            │        │        │        │  


  │내용을 변경할 때를 말     │              │                            │        │        │        │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거. 법 제29조제3항(법 제  │법 제175조제2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유해하거나 위      │              │                            │        │        │        │  


  │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              │                            │        │        │        │  


  │사용할 때(현장실습생      │              │                            │        │        │        │  


  │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              │                            │        │        │        │  


  │실시할 때를 말한다)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반하여 건설 일용근로      │항제1호       │                            │        │        │        │  


  │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     │              │                            │        │        │        │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더. 법 제3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     │항제1호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        │        │        │  


  │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     │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        │        │        │  


  │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        │        │        │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      │              │하지 않은 경우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100     │200     │500     │  


  │                          │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법 제175조제6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300     │300     │300     │  


  │                          │항제1호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항제3호       │                            │        │        │        │  


  │요지, 안전보건관리규      │              │                            │        │        │        │  


  │정를 게시하지 않거나      │              │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      │항제2호       │                            │        │        │        │  


  │항을 근로자대표에게       │              │                            │        │        │        │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2.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항제2호의2    │                            │        │        │        │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3.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항제1호       │                            │        │        │        │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4.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항제1호       │                            │        │        │        │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              │                            │        │        │        │  


  │험성평가 시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머의5. 법 제36조제4항 전  │법 제175조제5 │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150     │300     │500     │  


  │단을 위반하여 위험성      │항제1호       │알리지 않은 경우            │        │        │        │  


  │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              │                            │        │        │        │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100     │200     │300     │  


  │알리지 않은 경우          │              │어느 하나만을 알리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머의6.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175조제6 │                            │50      │150     │3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항제2호의2    │                            │        │        │        │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버. 법 제3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개소당                     │10      │30      │50      │  


  │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항제1호       │                            │        │        │        │  


  │설치ㆍ부착하지 않거나     │              │                            │        │        │        │  


  │설치ㆍ부착된 안전보건     │              │                            │        │        │        │  


  │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     │              │                            │        │        │        │  


  │되는 경우                 │              │                            │        │        │        │  


  │                          │              │                            │        │        │        │  


  │서. 법 제40조(법 제166조  │법 제175조제6 │                            │5       │10      │15      │  


  │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항제3호       │                            │        │        │        │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              │                            │        │        │        │  


  │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어. 법 제41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3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저. 법 제42조제1항ㆍ제5   │법 제175조제4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  │        │        │        │  


  │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항제3호       │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     │              │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     │        │        │        │  


  │는 심사결과서를 작성      │              │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     │        │        │        │  


  │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              │우                          │        │        │        │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              │                            │        │        │        │  


  │두지 않은 경우            │              │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300     │600     │1,000   │  


  │                          │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        │        │        │  


  │                          │              │사업주                      │        │        │        │  


  │                          │              │                            │        │        │        │  


  │                          │              │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   │1,000   │1,000   │1,000   │  


  │                          │              │에 해당하는 사업주          │        │        │        │  


  │                          │              │                            │        │        │        │  


  │                          │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  │300     │600     │1,000   │  


  │                          │              │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        │        │        │  


  │                          │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        │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  │        │        │        │  


  │                          │              │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    │        │        │        │  


  │                          │              │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   │        │        │        │  


  │                          │              │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1,000   │1,000   │1,000   │  


  │                          │              │변경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300     │600     │1,000   │  


  │                          │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처. 법 제42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     │항제4호       │                            │        │        │        │  


  │의 의견을 듣지 않고       │              │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              │                            │        │        │        │  


  │작성ㆍ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커. 법 제43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항제5호       │                            │        │        │        │  


  │의 확인을 받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터. 법 제44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을 위반하여 공정안전      │항제3호       │                            │        │        │        │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              │                            │        │        │        │  


  │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퍼. 법 제44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1호       │                            │        │        │        │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      │              │                            │        │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              │                            │        │        │        │  


  │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              │                            │        │        │        │  


  │의 의견을 듣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허. 법 제45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3호       │                            │        │        │        │  


  │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고. 법 제46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  │10      │20      │3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3호       │우(내용 위반 1건당)         │        │        │        │  


  │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              │                            │        │        │        │  


  │경우                      │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  │5       │10      │15      │  


  │                          │              │우(내용 위반 1건당)         │        │        │        │  


  │                          │              │                            │        │        │        │  


  │노. 법 제46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5호       │                            │        │        │        │  


  │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     │              │                            │        │        │        │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              │                            │        │        │        │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     │              │                            │        │        │        │  


  │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     │항제4호       │                            │        │        │        │  


  │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     │              │                            │        │        │        │  


  │하는 안전보건진단을       │              │                            │        │        │        │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로. 법 제47조제3항 전단   │법 제175조제3 │1)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1,500   │1,500   │1,500   │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항제1호       │경우                        │        │        │        │  


  │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              │                            │        │        │        │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     │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150     │300     │500     │  


  │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     │              │않은 경우                   │        │        │        │  


  │을 위반하여 근로자대      │              │                            │        │        │        │  


  │표가 요구하였음에도       │              │                            │        │        │        │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     │              │                            │        │        │        │  


  │에 근로자대표를 참여      │              │                            │        │        │        │  


  │시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모. 법 제49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4 │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500     │750     │1,000   │  


  │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     │항제4호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        │  


  │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     │              │                            │        │        │        │  


  │우                        │              │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1,000   │1,000   │1,000   │  


  │                          │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        │  


  │                          │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보. 법 제4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                            │        │        │        │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              │                            │        │        │        │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              │                            │        │        │        │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소. 법 제50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200     │3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     │항제1호       │경우                        │        │        │        │  


  │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     │              │                            │        │        │        │  


  │우                        │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5       │10      │15      │  


  │                          │              │경우                        │        │        │        │  


  │                          │              │                            │        │        │        │  


  │오. 법 제53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4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              │                            │        │        │        │  


  │으로부터 명령받은 사      │              │                            │        │        │        │  


  │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조. 법 제54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3,000   │3,000   │3,0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2항제2호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        │        │        │  


  │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   │        │        │        │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      │              │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   │        │        │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    │        │        │        │  


  │우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초. 법 제57조제3항(법 제  │법 제175조제3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   │700     │1,000   │1,5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2호       │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        │        │        │  


  │반하여 산업재해를 보      │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        │        │        │  


  │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     │        │        │        │  


  │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              │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        │        │  


  │한다)                     │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   │1,500   │1,500   │1,500   │  


  │                          │              │고한 경우                   │        │        │        │  


  │                          │              │                            │        │        │        │  


  │코. 법 제6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     │항제1호       │                            │        │        │        │  


  │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토. 법 제64조제1항제6호   │법 제175조제  │                            │500     │1,000   │1,500   │  


  │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3항제2호의2   │                            │        │        │        │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              │                            │        │        │        │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     │              │                            │        │        │        │  


  │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              │                            │        │        │        │  


  │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              │                            │        │        │        │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      │              │                            │        │        │        │  


  │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포. 법 제66조제1항 후단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항제1호       │                            │        │        │        │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호. 법 제66조제2항 후단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항제1호       │                            │        │        │        │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구. 법 제6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건설공사의 계      │항제3호       │                            │        │        │        │  


  │획, 설계 및 시공 단계     │              │                            │        │        │        │  


  │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누. 법 제67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안전보건 분야      │항제3호       │                            │        │        │        │  


  │의 전문가에게 같은 조     │              │                            │        │        │        │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     │              │                            │        │        │        │  


  │전보건대장에 기재된       │              │                            │        │        │        │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     │              │                            │        │        │        │  


  │인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두. 법 제68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     │항제1호       │                            │        │        │        │  


  │를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루. 법 제70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     │항제3호       │                            │        │        │        │  


  │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     │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무. 법 제70조제2항 후단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     │항제3호       │                            │        │        │        │  


  │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     │              │                            │        │        │        │  


  │장하지 않거나 건설공      │              │                            │        │        │        │  


  │사발주자에게 그 기간      │              │                            │        │        │        │  


  │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부. 법 제71조제3항 후단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     │항제3호       │                            │        │        │        │  


  │경하지 않거나 건설공      │              │                            │        │        │        │  


  │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              │                            │        │        │        │  


  │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수. 법 제71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설계를 변경하      │항제3호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우. 법 제7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  │계상    │계상    │계상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우                          │하지    │하지    │하지    │  


  │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              │                            │않은    │않은    │않은    │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      │              │                            │금액    │금액    │금액    │  


  │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     │              │                            │(다만,  │(다만,  │(다만,  │  


  │우                        │              │                            │1,000   │1,000만 │1,000만 │  


  │                          │              │                            │만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0   │1,000만 │1,000만 │  


  │                          │              │                            │만원)   │원)     │원)     │  


  │                          │              │                            │        │        │        │  


  │                          │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    │계상    │계상    │  


  │                          │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하지    │하지    │하지    │  


  │                          │              │                            │않은    │않은    │않은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다만,  │(다만,  │(다만,  │  


  │                          │              │                            │100만   │300만   │600만   │  


  │                          │              │                            │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만   │300만   │600만   │  


  │                          │              │                            │원)     │원)     │원)     │  


  │                          │              │                            │        │        │        │  


  │                          │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   │계상    │계상    │계상    │  


  │                          │              │은 경우                     │하지    │하지    │하지    │  


  │                          │              │                            │않은    │않은    │않은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다만,  │(다만,  │(다만,  │  


  │                          │              │                            │100만   │200만   │300만   │  


  │                          │              │                            │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만   │200만   │300만   │  


  │                          │              │                            │원)     │원)     │원)     │  


  │                          │              │                            │        │        │        │  


  │주. 법 제7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                            │        │        │        │  


  │리비 사용명세서를 작      │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    │100     │200     │300     │  


  │성하지 않거나 보존하      │              │존하지 않은 경우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추. 법 제72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1,000   │1,000   │1,0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이상인 경우                 │        │        │        │  


  │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              │                            │        │        │        │  


  │사용한 경우(건설공사      │              │                            │        │        │        │  


  │도급인만 해당한다)        │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목적    │목적    │목적    │  


  │                          │              │미만인 경우                 │외      │외      │외      │  


  │                          │              │                            │사용    │사용    │사용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        │        │        │  


  │쿠. 법 제73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     │200     │300     │  


  │반하여 지도계약을 체      │6항제6호      │                            │        │        │        │  


  │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투. 법 제73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     │200     │300     │  


  │반하여 지도를 실시하      │6항제6호의2   │                            │        │        │        │  


  │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              │                            │        │        │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푸. 법 제75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   │50      │250     │500     │  


  │반하여 노사협의체가       │항제1호       │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    │        │        │        │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              │하지 않은 경우              │        │        │        │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      │              │                            │        │        │        │  


  │은 경우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   │10      │20      │30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후. 법 제7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     │항제3호       │                            │        │        │        │  


  │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그. 법 제77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   │10      │20      │50      │  


  │반하여 안전보건에 관      │항제1호       │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    │        │        │        │  


  │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     │              │은 경우(1인당)              │        │        │        │  


  │은 경우                   │              │                            │        │        │        │  


  │                          │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0      │100     │150     │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        │        │        │  


  │                          │              │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     │        │        │        │  


  │                          │              │인당)                       │        │        │        │  


  │                          │              │                            │        │        │        │  


  │느.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항제3호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드. 법 제79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2 │                            │1,500   │2,000   │3,000   │  


  │반하여 가맹점의 안전      │항제1호       │                            │        │        │        │  


  │ㆍ보건에 관한 프로그      │              │                            │        │        │        │  


  │램을 마련ㆍ시행하지       │              │                            │        │        │        │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              │                            │        │        │        │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      │              │                            │        │        │        │  


  │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르. 법 제82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항제5호       │                            │        │        │        │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      │              │                            │        │        │        │  


  │치ㆍ해체한 경우           │              │                            │        │        │        │  


  │                          │              │                            │        │        │        │  


  │므. 법 제84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     │항제7호       │                            │        │        │        │  


  │계등의 제조ㆍ수입 또      │              │                            │        │        │        │  


  │는 판매에 관한 자료       │              │                            │        │        │        │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브. 법 제8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     │500     │1,000   │  


  │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항제3호       │                            │        │        │        │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     │              │                            │        │        │        │  


  │증대상별)                 │              │                            │        │        │        │  


  │                          │              │                            │        │        │        │  


  │스. 법 제90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     │항제1호       │                            │        │        │        │  


  │시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자율안전확인대상별)      │              │                            │        │        │        │  


  │                          │              │                            │        │        │        │  


  │으. 법 제93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200     │600     │1,000   │  


  │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항제3호       │                            │        │        │        │  


  │를 받지 않은 경우(1대     │              │                            │        │        │        │  


  │당)                       │              │                            │        │        │        │  


  │                          │              │                            │        │        │        │  


  │즈. 법 제94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     │항제1호       │                            │        │        │        │  


  │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     │              │                            │        │        │        │  


  │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              │                            │        │        │        │  


  │경우(1대당)               │              │                            │        │        │        │  


  │                          │              │                            │        │        │        │  


  │츠.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4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  │300     │600     │1,000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항제3호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        │        │        │  


  │사용한 경우(1대당)        │              │한 경우                     │        │        │        │  


  │                          │              │                            │        │        │        │  


  │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   │300     │600     │1,000   │  


  │                          │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        │        │        │  


  │                          │              │한 경우                     │        │        │        │  


  │                          │              │                            │        │        │        │  


  │크. 법 제9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     │항제3호       │                            │        │        │        │  


  │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     │              │                            │        │        │        │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     │              │                            │        │        │        │  


  │용한 경우(1대당)          │              │                            │        │        │        │  


  │                          │              │                            │        │        │        │  


  │트. 법 제107조제1항 각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호 외의 부분 본문을       │항제3호       │                            │        │        │        │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     │              │                            │        │        │        │  


  │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              │                            │        │        │        │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프. 법 제108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른 신규화학물질의 유      │항제4호의2    │                            │        │        │        │  


  │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     │              │                            │        │        │        │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흐. 법 제108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근로자의 건강      │항제3호       │                            │        │        │        │  


  │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              │                            │        │        │        │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              │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기. 법 제109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른 유해성ㆍ위험성 조      │항제4호의2    │                            │        │        │        │  


  │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     │              │                            │        │        │        │  


  │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     │              │                            │        │        │        │  


  │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니. 법 제110조제1항부터   │법 제175조제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     │5항제5호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    │        │        │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              │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        │        │  


  │료, 화학물질의 명칭ㆍ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     │              │                            │        │        │        │  


  │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     │        │        │        │  


  │종당)                     │              │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50      │100     │500     │  


  │                          │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        │        │        │  


  │                          │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디.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법 제175조제  │                            │500     │500     │500     │  


  │를 위반하여 국외제조      │5항제6호      │                            │        │        │        │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     │              │                            │        │        │        │  


  │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              │                            │        │        │        │  


  │외에는 법 제104조에       │              │                            │        │        │        │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      │              │                            │        │        │        │  


  │하는 화학물질이 없음      │              │                            │        │        │        │  


  │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     │              │                            │        │        │        │  


  │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              │                            │        │        │        │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대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리. 법 제111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        │        │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항제7호       │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        │        │        │  


  │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        │        │        │  


  │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     │              │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        │        │        │  


  │상물질 1종당)             │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100     │200     │500     │  


  │                          │              │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        │        │        │  


  │                          │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10      │20      │50      │  


  │                          │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       │        │        │        │  


  │                          │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       │        │        │        │  


  │                          │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        │        │        │  


  │                          │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       │        │        │        │  


  │                          │              │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        │        │        │  


  │                          │              │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        │        │        │  


  │                          │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  │100     │200     │500     │  


  │                          │              │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        │        │        │  


  │                          │              │하여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              │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   │10      │20      │50      │  


  │                          │              │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        │        │        │  


  │                          │              │                            │        │        │        │  


  │미. 법 제111조제2항 또는  │법 제175조제6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50      │100     │300     │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     │항제9호       │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        │        │        │  


  │안전보건자료의 변경       │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      │        │        │        │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      │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        │        │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사업장 1개소당)             │        │        │        │  


  │종당)                     │              │                            │        │        │        │  


  │                          │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10      │20      │30      │  


  │                          │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     │        │        │        │  


  │                          │              │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      │        │        │        │  


  │                          │              │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      │        │        │        │  


  │                          │              │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        │        │        │  


  │                          │              │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        │        │        │  


  │                          │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비. 법 제112조제1항 본문  │법 제175조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     │항제8호       │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        │        │        │  


  │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     │              │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      │        │        │        │  


  │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     │              │우                          │        │        │        │  


  │료로 적은 경우(물질안     │              │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    │500     │500     │500     │  


  │종당)                     │              │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                          │              │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        │        │        │  


  │                          │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      │        │        │        │  


  │                          │              │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      │        │        │        │  


  │                          │              │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      │        │        │        │  


  │                          │              │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        │        │        │  


  │                          │              │반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시. 법 제112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제5항에 따른 비공개       │항제9호       │                            │        │        │        │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     │              │                            │        │        │        │  


  │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     │              │                            │        │        │        │  


  │되어 보호사유를 거짓      │              │                            │        │        │        │  


  │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              │                            │        │        │        │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대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이. 법 제112조제10항 각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호 외의 부분 후단을       │항제10호      │                            │        │        │        │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              │                            │        │        │        │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              │                            │        │        │        │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지. 법 제113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제11호      │                            │        │        │        │  


  │항 각 호의 업무를 거      │              │                            │        │        │        │  


  │짓으로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치. 법 제113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제12호      │                            │        │        │        │  


  │조 제2항에 따라 고용      │              │                            │        │        │        │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     │              │                            │        │        │        │  


  │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     │              │                            │        │        │        │  


  │상물질을 수입하는 자      │              │                            │        │        │        │  


  │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     │              │                            │        │        │        │  


  │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     │              │                            │        │        │        │  


  │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키. 법 제11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00     │200     │500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항제3호       │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     │        │        │        │  


  │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              │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1개소당)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              │                            │        │        │        │  


  │물질 1종당)               │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  │100     │200     │500     │  


  │                          │              │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     │        │        │        │  


  │                          │              │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    │        │        │        │  


  │                          │              │장 1개소당)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0      │20      │50      │  


  │                          │              │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    │        │        │        │  


  │                          │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        │        │        │  


  │                          │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        │        │        │  


  │                          │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        │        │        │  


  │                          │              │경우(작업장 1개소당)        │        │        │        │  


  │                          │              │                            │        │        │        │  


  │티. 법 제114조제3항(법    │법 제175조제6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0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        │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              │                            │        │        │        │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      │              │                            │        │        │        │  


  │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     │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피. 법 제115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6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        │        │        │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항제11호      │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        │        │        │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     │        │        │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우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                            │        │        │        │  


  │종당)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50      │100     │300     │  


  │                          │              │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        │        │        │  


  │                          │              │담는 방법으로 양도ㆍ제      │        │        │        │  


  │                          │              │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      │        │        │        │  


  │                          │              │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        │        │        │  


  │                          │              │않은 경우(양도ㆍ제공받      │        │        │        │  


  │                          │              │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                          │              │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50      │100     │300     │  


  │                          │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        │        │        │  


  │                          │              │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    │10      │20      │50      │  


  │                          │              │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       │        │        │        │  


  │                          │              │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        │        │        │  


  │                          │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      │        │        │        │  


  │                          │              │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        │        │        │  


  │                          │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       │        │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     │        │        │        │  


  │                          │              │도ㆍ제공한 경우(경고표      │        │        │        │  


  │                          │              │시를 하지 않고 양도ㆍ       │        │        │        │  


  │                          │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                          │              │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  │10      │20      │50      │  


  │                          │              │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      │        │        │        │  


  │                          │              │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        │        │        │  


  │                          │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       │        │        │        │  


  │                          │              │우                          │        │        │        │  


  │                          │              │                            │        │        │        │  


  │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50      │100     │300     │  


  │                          │              │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        │        │        │  


  │                          │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     │        │        │        │  


  │                          │              │도ㆍ제공하는 자가 경고표    │        │        │        │  


  │                          │              │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     │        │        │        │  


  │                          │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    │        │        │        │  


  │                          │              │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히. 법 제119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철거    │200     │300     │  


  │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항제12호      │                            │또는    │        │        │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              │                            │해체    │        │        │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              │                            │공사    │        │        │  


  │체한 경우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0만원  │        │        │  


  │                          │              │                            │미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1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00만   │        │        │  


  │                          │              │                            │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100만   │        │        │  


  │                          │              │                            │원으로  │        │        │  


  │                          │              │                            │한다.   │        │        │  


  │                          │              │                            │        │        │        │  


  │갸. 법 제11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1 │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철거    │1,000   │1,500   │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항제1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   │또는    │        │        │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              │관은 제외한다)              │해체    │        │        │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              │                            │공사    │        │        │  


  │체한 경우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50만원  │        │        │  


  │                          │              │                            │미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5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금액  │        │        │  


  │                          │              │                            │이 500  │        │        │  


  │                          │              │                            │만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500만   │        │        │  


  │                          │              │                            │원으로  │        │        │  


  │                          │              │                            │한다.   │        │        │  


  │                          │              │                            │        │        │        │  


  │                          │              │ 2) 그 밖의  경우           │철거    │3,000   │5,000   │  


  │                          │              │                            │또는    │        │        │  


  │                          │              │                            │해체    │        │        │  


  │                          │              │                            │공사    │        │        │  


  │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50만   │        │        │  


  │                          │              │                            │원 미   │        │        │  


  │                          │              │                            │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15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500   │        │        │  


  │                          │              │                            │만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1,50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한   │        │        │  


  │                          │              │                            │다.     │        │        │  


  │                          │              │                            │        │        │        │  


  │냐. 법 제122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항제1호       │                            │        │        │        │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      │              │                            │        │        │        │  


  │금 석면해체ㆍ제거를       │              │                            │        │        │        │  


  │하도록 한 경우            │              │                            │        │        │        │  


  │                          │              │                            │        │        │        │  


  │댜. 법 제12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     │항제13호      │                            │        │        │        │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50      │100     │150     │  


  │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     │              │우                          │        │        │        │  


  │우                        │              │                            │        │        │        │  


  │                          │              │                            │        │        │        │  


  │랴. 법 제123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5       │10      │15      │  


  │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항제3호       │                            │        │        │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      │              │                            │        │        │        │  


  │거하거나 해체하는 자      │              │                            │        │        │        │  


  │가 한 조치 사항을 준      │              │                            │        │        │        │  


  │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먀. 법 제1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1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 이      │              │                            │        │        │        │  


  │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뱌. 법 제1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100     │200     │3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14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 이      │              │                            │        │        │        │  


  │하임을 증명하는 자료      │              │                            │        │        │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샤. 법 제124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1 │                            │1,500   │3,000   │5,0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2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을       │              │                            │        │        │        │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      │              │                            │        │        │        │  


  │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              │                            │        │        │        │  


  │해체한 경우               │              │                            │        │        │        │  


  │                          │              │                            │        │        │        │  


  │야. 법 제125조제1항 및    │법 제175조제4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  │20      │50      │100     │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항제6호       │명당                        │        │        │        │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쟈. 법 제125조제1항 및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     │항제13호      │                            │        │        │        │  


  │환경측정 시 고용노동      │              │                            │        │        │        │  


  │부령으로 정한 작업환      │              │                            │        │        │        │  


  │경측정의 방법을 준수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챠. 법 제125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       │항제14호      │                            │        │        │        │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      │              │                            │        │        │        │  


  │하였는 데도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캬. 법 제125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       │항제15호      │                            │        │        │        │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탸. 법 제125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항제15호      │                            │        │        │        │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     │              │                            │        │        │        │  


  │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퍄. 법 제125조제7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                            │        │        │        │  


  │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              │                            │        │        │        │  


  │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              │                            │        │        │        │  


  │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     │              │                            │        │        │        │  


  │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              │                            │        │        │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햐. 법 제128조의2제1항을  │법 제175조제3 │                            │1,500   │1,500   │1,500   │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항제2호의3    │                            │        │        │        │  


  │갖추지 않은 경우(이       │              │                            │        │        │        │  


  │영 제96조의2에 따른       │              │                            │        │        │        │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      │              │                            │        │        │        │  


  │정한다)                   │              │                            │        │        │        │  


  │                          │              │                            │        │        │        │  


  │겨. 법 제128조의2제2항을  │법 제175조제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  │50      │250     │500     │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항제6호의2    │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내  │        │        │        │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     │              │용 위반 1건당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녀. 법 제129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4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  


  │제130조제1항부터 제3      │항제7호       │                            │        │        │        │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              │                            │        │        │        │  


  │하여 근로자의 건강진      │              │                            │        │        │        │  


  │단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뎌. 법 제13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항제14호      │                            │        │        │        │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      │              │                            │        │        │        │  


  │하였는 데도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려. 법 제132조제2항 전단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을 위반하여 산업안전      │항제1호       │                            │        │        │        │  


  │보건위원회 또는 근로      │              │                            │        │        │        │  


  │자대표가 건강진단 결      │              │                            │        │        │        │  


  │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              │                            │        │        │        │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며. 법 제13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항제3호       │                            │        │        │        │  


  │를 근로자 건강 보호       │              │                            │        │        │        │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              │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벼. 법 제132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반하여 조치결과를 제      │항제15호      │                            │        │        │        │  


  │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  


  │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셔. 법 제133조를 위반하   │법 제175조제6 │                            │5       │10      │15      │  


  │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     │항제3호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여. 법 제134조제1항 을    │법 제175조제6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50      │150     │300     │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항제15호      │경우                        │        │        │        │  


  │실시결과를 통보ㆍ보고     │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  │300     │300     │300     │  


  │통보ㆍ보고한 경우         │              │한 경우                     │        │        │        │  


  │                          │              │                            │        │        │        │  


  │져. 법 제134조제2항 을    │법 제175조제6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항제15호      │                            │        │        │        │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     │300     │300     │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쳐. 법 제137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항제1호       │                            │        │        │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              │                            │        │        │        │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켜. 법 제141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3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  │1,500   │1,500   │1,500   │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항제3호       │피한 경우                   │        │        │        │  


  │이 역학조사를 거부ㆍ      │              │                            │        │        │        │  


  │방해ㆍ기피한 경우         │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  │5       │10      │15      │  


  │                          │              │피한 경우                   │        │        │        │  


  │                          │              │                            │        │        │        │  


  │텨. 법 제141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500   │1,500   │1,500   │  


  │반하여 역학조사 참석      │3항제4호      │                            │        │        │        │  


  │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     │              │                            │        │        │        │  


  │조사 참석을 거부하거      │              │                            │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  


  │펴. 법 제145제1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항제1호       │                            │        │        │        │  


  │직무를 시작한 경우        │              │                            │        │        │        │  


  │                          │              │                            │        │        │        │  


  │혀. 법 제149조를 위반하   │법 제175조제6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  │100     │200     │300     │  


  │여 지도사 또는 이와       │항제3호       │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        │        │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              │경우                        │        │        │        │  


  │경우                      │              │                            │        │        │        │  


  │                          │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  │30      │150     │300     │  


  │                          │              │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     │        │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규. 법 제155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6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질문에 답변을 거     │              │                            │        │        │        │  


  │부ㆍ방해 또는 기피하      │              │                            │        │        │        │  


  │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뉴. 법 제155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8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또는 제2항(법 제166조     │              │                            │        │        │        │  


  │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              │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              │                            │        │        │        │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     │              │                            │        │        │        │  


  │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     │              │                            │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듀. 법 제155조제3항(법    │법 제175조제5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150     │300     │5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6호      │않은 경우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  


  │보고ㆍ출석을 하지 않      │              │                            │        │        │        │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류. 법 제156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7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              │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뮤. 법 제164조제1항부터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     │항제18호      │                            │        │        │        │  


  │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     │              │                            │        │        │        │  


  │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     │              │                            │        │        │        │  


  │존하지 않은 경우(각       │              │                            │        │        │        │  


  │서류당)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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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