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개정 2026. 7. 28.>
[시행일]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
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
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
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
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
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
│ │법조문 │ ├────┬────┬────┤
│ │ │ │1차 │2차 │3차 │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관계수급 │4항제1호 │ │ │ │ │
│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 │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가의2.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4항제1호의2 │ │ │ │ │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0 │1,000 │1,000 │
│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4항제2호 │ │ │ │ │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 │ │ │ │ │ │
│사회에 보고하지 않거 │ │ │ │ │ │
│나 승인을 받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 │500 │500 │500 │
│반하여 사업장을 실질 │항제1호 │임하지 않은 경우 │ │ │ │
│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 │ │ │ │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 │300 │400 │500 │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 │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 │ │ │ │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300 │400 │500 │
│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항제1호 │ │ │ │ │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 │ │ │ │ │ │
│전 및 보건에 관한 업 │ │ │ │ │ │
│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 │법 제175조제5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500 │500 │500 │
│조제1항 또는 제19조제 │항제1호 │않은 경우 │ │ │ │
│1항 본문을 위반하여 │ │ │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 │300 │400 │500 │
│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 │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 │ │ │
│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 │ │ │ │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 │우 │ │ │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 │ │ │ │ │
│경우 │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500 │500 │500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 │300 │400 │500 │
│ │ │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 │ │ │
│ │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 │500 │500 │500 │
│ │ │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 │300 │400 │500 │
│ │ │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 │ │ │
│ │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7조제3항 또는 │법 제175조제5 │ │200 │300 │500 │
│제18조제3항을 위반하 │항제1호 │ │ │ │ │
│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 │ │ │ │ │ │
│건관리자가 그 업무만 │ │ │ │ │ │
│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17조제4항, 제18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조제4항 또는 제19조제 │항제2호 │ │ │ │ │
│3항에 따른 명령을 위 │ │ │ │ │ │
│반하여 안전관리자, 보 │ │ │ │ │ │
│건관리자 또는 안전보 │ │ │ │ │ │
│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 │ │ │ │ │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1항 본문 │법 제175조제5 │ │300 │400 │500 │
│을 위반하여 산업보건 │항제1호 │ │ │ │ │
│의를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 │500 │50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 │ │ │ │
│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 │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 │ │ │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 │ │ │ │ │ │
│성ㆍ운영하지 않은 경 │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 │50 │250 │500 │
│우를 포함한다) │ │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 │ │ │ │
│ │ │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 │ │ │ │
│ │ │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 │ │ │ │
│ │ │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 │ │ │ │
│ │ │회당) │ │ │ │
│ │ │ │ │ │ │
│차. 법 제24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 │50 │25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하지 않은 경우 │ │ │ │
│원회가 심의ㆍ의결한 │ │ │ │ │ │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 │10 │20 │30 │
│하지 않은 경우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 │항제1호 │ │ │ │ │
│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 │항제1호 │ │ │ │ │
│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 │ │ │ │ │ │
│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 │ │ │ │ │ │
│의ㆍ의결을 거치지 않 │ │ │ │ │ │
│거나 근로자대표의 동 │ │ │ │ │ │
│의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파. 법 제29조제1항(법 제 │법 제175조제5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 │50 │250 │500 │
│반하여 정기적으로 안 │ │당 │ │ │ │
│전보건교육을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하. 법 제29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5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근로자를 채용 │ │ │ │ │ │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 │ │ │ │ │ │
│경할 때(현장실습생의 │ │ │ │ │ │
│경우는 현장실습을 최 │ │ │ │ │ │
│초로 실시할 때와 실습 │ │ │ │ │ │
│내용을 변경할 때를 말 │ │ │ │ │ │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거. 법 제29조제3항(법 제 │법 제175조제2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1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유해하거나 위 │ │ │ │ │ │
│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 │ │ │ │ │
│사용할 때(현장실습생 │ │ │ │ │ │
│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 │ │ │ │ │
│실시할 때를 말한다)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반하여 건설 일용근로 │항제1호 │ │ │ │ │
│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 │ │ │ │ │ │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더. 법 제3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 │항제1호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 │ │ │
│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 │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 │ │ │
│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 │ │ │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 │ │하지 않은 경우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100 │200 │500 │
│ │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법 제175조제6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300 │300 │300 │
│ │항제1호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 │ │ │
│ │ │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항제3호 │ │ │ │ │
│요지, 안전보건관리규 │ │ │ │ │ │
│정를 게시하지 않거나 │ │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 │항제2호 │ │ │ │ │
│항을 근로자대표에게 │ │ │ │ │ │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2.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항제2호의2 │ │ │ │ │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3.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항제1호 │ │ │ │ │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머의4.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항제1호 │ │ │ │ │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 │ │ │ │ │
│험성평가 시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머의5. 법 제36조제4항 전 │법 제175조제5 │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150 │300 │500 │
│단을 위반하여 위험성 │항제1호 │알리지 않은 경우 │ │ │ │
│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 │ │ │ │ │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100 │200 │300 │
│알리지 않은 경우 │ │어느 하나만을 알리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머의6.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175조제6 │ │50 │150 │300 │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항제2호의2 │ │ │ │ │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버. 법 제3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개소당 │10 │30 │50 │
│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항제1호 │ │ │ │ │
│설치ㆍ부착하지 않거나 │ │ │ │ │ │
│설치ㆍ부착된 안전보건 │ │ │ │ │ │
│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 │ │ │ │ │ │
│되는 경우 │ │ │ │ │ │
│ │ │ │ │ │ │
│서. 법 제40조(법 제166조 │법 제175조제6 │ │5 │10 │15 │
│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항제3호 │ │ │ │ │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 │ │ │ │ │
│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어. 법 제41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3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저. 법 제42조제1항ㆍ제5 │법 제175조제4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 │ │ │ │
│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항제3호 │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 │ │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 │ │ │ │
│는 심사결과서를 작성 │ │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 │ │ │ │
│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 │우 │ │ │ │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 │ │ │ │ │
│두지 않은 경우 │ │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300 │600 │1,000 │
│ │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 │ │ │
│ │ │사업주 │ │ │ │
│ │ │ │ │ │ │
│ │ │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 │1,000 │1,000 │1,000 │
│ │ │에 해당하는 사업주 │ │ │ │
│ │ │ │ │ │ │
│ │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 │300 │600 │1,000 │
│ │ │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 │ │ │
│ │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 │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 │ │ │ │
│ │ │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 │ │ │ │
│ │ │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 │ │ │ │
│ │ │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1,000 │1,000 │1,000 │
│ │ │변경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300 │600 │1,000 │
│ │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처. 법 제42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 │항제4호 │ │ │ │ │
│의 의견을 듣지 않고 │ │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 │ │ │ │ │
│작성ㆍ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커. 법 제43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항제5호 │ │ │ │ │
│의 확인을 받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터. 법 제44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을 위반하여 공정안전 │항제3호 │ │ │ │ │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 │ │ │ │ │
│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퍼. 법 제44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1호 │ │ │ │ │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 │ │ │ │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 │ │ │ │ │
│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 │ │ │ │ │
│의 의견을 듣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허. 법 제45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3호 │ │ │ │ │
│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고. 법 제46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 │10 │20 │3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3호 │우(내용 위반 1건당) │ │ │ │
│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 │ │ │ │ │
│경우 │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 │5 │10 │15 │
│ │ │우(내용 위반 1건당) │ │ │ │
│ │ │ │ │ │ │
│노. 법 제46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항제5호 │ │ │ │ │
│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 │ │ │ │ │ │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 │ │ │ │ │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 │ │ │ │ │ │
│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 │항제4호 │ │ │ │ │
│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 │ │ │ │ │ │
│하는 안전보건진단을 │ │ │ │ │ │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로. 법 제47조제3항 전단 │법 제175조제3 │1)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1,500 │1,500 │1,500 │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항제1호 │경우 │ │ │ │
│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 │ │ │ │ │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 │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150 │300 │500 │
│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 │ │않은 경우 │ │ │ │
│을 위반하여 근로자대 │ │ │ │ │ │
│표가 요구하였음에도 │ │ │ │ │ │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 │ │ │ │ │ │
│에 근로자대표를 참여 │ │ │ │ │ │
│시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모. 법 제49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4 │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500 │750 │1,000 │
│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 │항제4호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 │
│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 │ │ │ │ │ │
│우 │ │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1,000 │1,000 │1,000 │
│ │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 │
│ │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보. 법 제4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 │ │ │ │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 │ │ │ │ │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 │ │ │ │ │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소. 법 제50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200 │3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 │항제1호 │경우 │ │ │ │
│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 │ │ │ │ │ │
│우 │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5 │10 │15 │
│ │ │경우 │ │ │ │
│ │ │ │ │ │ │
│오. 법 제53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4호 │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 │ │ │ │
│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 │ │ │ │ │
│으로부터 명령받은 사 │ │ │ │ │ │
│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조. 법 제54조제2항(법 제 │법 제175조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3,000 │3,000 │3,0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2항제2호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 │ │ │
│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 │ │ │ │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 │ │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 │ │ │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 │ │ │ │
│우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초. 법 제57조제3항(법 제 │법 제175조제3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 │700 │1,000 │1,500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항제2호 │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 │ │ │
│반하여 산업재해를 보 │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 │ │ │
│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 │ │ │ │
│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 │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 │ │
│한다) │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 │1,500 │1,500 │1,500 │
│ │ │고한 경우 │ │ │ │
│ │ │ │ │ │ │
│코. 법 제6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 │항제1호 │ │ │ │ │
│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토. 법 제64조제1항제6호 │법 제175조제 │ │500 │1,000 │1,500 │
│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3항제2호의2 │ │ │ │ │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 │ │ │ │ │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 │ │ │ │ │ │
│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 │ │ │ │ │
│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 │ │ │ │ │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 │ │ │ │ │ │
│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포. 법 제66조제1항 후단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항제1호 │ │ │ │ │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호. 법 제66조제2항 후단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항제1호 │ │ │ │ │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구. 법 제6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건설공사의 계 │항제3호 │ │ │ │ │
│획, 설계 및 시공 단계 │ │ │ │ │ │
│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누. 법 제67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안전보건 분야 │항제3호 │ │ │ │ │
│의 전문가에게 같은 조 │ │ │ │ │ │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 │ │ │ │ │ │
│전보건대장에 기재된 │ │ │ │ │ │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 │ │ │ │ │ │
│인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두. 법 제68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 │항제1호 │ │ │ │ │
│를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루. 법 제70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 │항제3호 │ │ │ │ │
│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 │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무. 법 제70조제2항 후단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 │항제3호 │ │ │ │ │
│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 │ │ │ │ │ │
│장하지 않거나 건설공 │ │ │ │ │ │
│사발주자에게 그 기간 │ │ │ │ │ │
│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부. 법 제71조제3항 후단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 │항제3호 │ │ │ │ │
│경하지 않거나 건설공 │ │ │ │ │ │
│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 │ │ │ │ │
│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수. 법 제71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반하여 설계를 변경하 │항제3호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우. 법 제7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 │계상 │계상 │계상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우 │하지 │하지 │하지 │
│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 │ │않은 │않은 │않은 │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 │ │ │금액 │금액 │금액 │
│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 │ │ │(다만, │(다만, │(다만, │
│우 │ │ │1,000 │1,000만 │1,000만 │
│ │ │ │만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0 │1,000만 │1,000만 │
│ │ │ │만원) │원) │원) │
│ │ │ │ │ │ │
│ │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 │계상 │계상 │
│ │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하지 │하지 │하지 │
│ │ │ │않은 │않은 │않은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다만, │(다만, │(다만, │
│ │ │ │100만 │300만 │600만 │
│ │ │ │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만 │300만 │600만 │
│ │ │ │원) │원) │원) │
│ │ │ │ │ │ │
│ │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 │계상 │계상 │계상 │
│ │ │은 경우 │하지 │하지 │하지 │
│ │ │ │않은 │않은 │않은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다만, │(다만, │(다만, │
│ │ │ │100만 │200만 │300만 │
│ │ │ │원 │원 │원 │
│ │ │ │을 초 │을 초 │을 초 │
│ │ │ │과할 │과할 │과할 │
│ │ │ │경우 │경우 │경우 │
│ │ │ │100만 │200만 │300만 │
│ │ │ │원) │원) │원) │
│ │ │ │ │ │ │
│주. 법 제7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 │ │ │ │
│리비 사용명세서를 작 │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 │100 │200 │300 │
│성하지 않거나 보존하 │ │존하지 않은 경우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추. 법 제72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4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1,000 │1,000 │1,0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 │항제3호 │이상인 경우 │ │ │ │
│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 │ │ │ │ │
│사용한 경우(건설공사 │ │ │ │ │ │
│도급인만 해당한다) │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목적 │목적 │목적 │
│ │ │미만인 경우 │외 │외 │외 │
│ │ │ │사용 │사용 │사용 │
│ │ │ │금액 │금액 │금액 │
│ │ │ │ │ │ │
│쿠. 법 제73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 │200 │300 │
│반하여 지도계약을 체 │6항제6호 │ │ │ │ │
│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투. 법 제73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00 │200 │300 │
│반하여 지도를 실시하 │6항제6호의2 │ │ │ │ │
│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 │ │ │ │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푸. 법 제75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 │50 │250 │500 │
│반하여 노사협의체가 │항제1호 │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 │ │ │ │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 │하지 않은 경우 │ │ │ │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 │ │ │ │ │ │
│은 경우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 │10 │20 │30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후. 법 제77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 │항제3호 │ │ │ │ │
│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그. 법 제77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 │10 │20 │50 │
│반하여 안전보건에 관 │항제1호 │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 │ │ │ │
│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 │ │은 경우(1인당) │ │ │ │
│은 경우 │ │ │ │ │ │
│ │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0 │100 │150 │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 │ │ │
│ │ │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 │ │ │ │
│ │ │인당) │ │ │ │
│ │ │ │ │ │ │
│느.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항제3호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드. 법 제79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2 │ │1,500 │2,000 │3,000 │
│반하여 가맹점의 안전 │항제1호 │ │ │ │ │
│ㆍ보건에 관한 프로그 │ │ │ │ │ │
│램을 마련ㆍ시행하지 │ │ │ │ │ │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 │ │ │ │ │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 │ │ │ │ │ │
│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르. 법 제82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500 │700 │1,000 │
│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항제5호 │ │ │ │ │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 │ │ │ │ │ │
│치ㆍ해체한 경우 │ │ │ │ │ │
│ │ │ │ │ │ │
│므. 법 제84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 │항제7호 │ │ │ │ │
│계등의 제조ㆍ수입 또 │ │ │ │ │ │
│는 판매에 관한 자료 │ │ │ │ │ │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브. 법 제85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100 │500 │1,000 │
│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항제3호 │ │ │ │ │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 │ │ │ │ │ │
│증대상별) │ │ │ │ │ │
│ │ │ │ │ │ │
│스. 법 제90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 │항제1호 │ │ │ │ │
│시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자율안전확인대상별) │ │ │ │ │ │
│ │ │ │ │ │ │
│으. 법 제93조제1항 전단 │법 제175조제4 │ │200 │600 │1,000 │
│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항제3호 │ │ │ │ │
│를 받지 않은 경우(1대 │ │ │ │ │ │
│당) │ │ │ │ │ │
│ │ │ │ │ │ │
│즈. 법 제94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 │250 │500 │
│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 │항제1호 │ │ │ │ │
│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 │ │ │ │ │ │
│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 │ │ │ │ │
│경우(1대당) │ │ │ │ │ │
│ │ │ │ │ │ │
│츠.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법 제175조제4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 │300 │600 │1,000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항제3호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 │ │ │
│사용한 경우(1대당) │ │한 경우 │ │ │ │
│ │ │ │ │ │ │
│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 │300 │600 │1,000 │
│ │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 │ │ │ │
│ │ │한 경우 │ │ │ │
│ │ │ │ │ │ │
│크. 법 제9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4 │ │300 │600 │1,000 │
│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 │항제3호 │ │ │ │ │
│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 │ │ │ │ │ │
│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 │ │ │ │ │ │
│용한 경우(1대당) │ │ │ │ │ │
│ │ │ │ │ │ │
│트. 법 제107조제1항 각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호 외의 부분 본문을 │항제3호 │ │ │ │ │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 │ │ │ │ │ │
│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 │ │ │ │ │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프. 법 제108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른 신규화학물질의 유 │항제4호의2 │ │ │ │ │
│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 │ │ │ │ │ │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흐. 법 제108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반하여 근로자의 건강 │항제3호 │ │ │ │ │
│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 │ │ │ │ │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 │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기. 법 제109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른 유해성ㆍ위험성 조 │항제4호의2 │ │ │ │ │
│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 │ │ │ │ │ │
│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 │ │ │ │ │ │
│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니. 법 제110조제1항부터 │법 제175조제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 │5항제5호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 │ │ │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 │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 │ │
│료, 화학물질의 명칭ㆍ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 │ │ │ │ │ │
│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 │ │ │ │
│종당) │ │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50 │100 │500 │
│ │ │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 │ │ │
│ │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디.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법 제175조제 │ │500 │500 │500 │
│를 위반하여 국외제조 │5항제6호 │ │ │ │ │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 │ │ │ │ │ │
│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 │ │ │ │ │
│외에는 법 제104조에 │ │ │ │ │ │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 │ │ │ │ │ │
│하는 화학물질이 없음 │ │ │ │ │ │
│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 │ │ │ │ │ │
│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 │ │ │ │ │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대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리. 법 제111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 │ │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항제7호 │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 │ │ │
│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 │ │ │
│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 │ │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 │ │ │
│상물질 1종당) │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100 │200 │500 │
│ │ │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 │ │ │
│ │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10 │20 │50 │
│ │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 │ │ │ │
│ │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 │ │ │ │
│ │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 │ │ │
│ │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 │ │ │ │
│ │ │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 │ │ │
│ │ │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 │ │ │
│ │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 │100 │200 │500 │
│ │ │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 │ │ │
│ │ │하여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 │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 │10 │20 │50 │
│ │ │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 │ │ │
│ │ │ │ │ │ │
│미. 법 제111조제2항 또는 │법 제175조제6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50 │100 │300 │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 │항제9호 │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 │ │ │
│안전보건자료의 변경 │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 │ │ │ │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 │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 │ │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사업장 1개소당) │ │ │ │
│종당) │ │ │ │ │ │
│ │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 │10 │20 │30 │
│ │ │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 │ │ │ │
│ │ │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 │ │ │ │
│ │ │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 │ │ │ │
│ │ │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 │ │ │
│ │ │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 │ │ │
│ │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비. 법 제112조제1항 본문 │법 제175조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 │항제8호 │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 │ │ │
│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 │ │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 │ │ │ │
│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 │ │우 │ │ │ │
│료로 적은 경우(물질안 │ │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 │500 │500 │500 │
│종당) │ │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100 │200 │500 │
│ │ │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 │ │ │
│ │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 │ │ │ │
│ │ │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 │ │ │ │
│ │ │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 │ │ │ │
│ │ │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 │ │ │
│ │ │반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시. 법 제112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제5항에 따른 비공개 │항제9호 │ │ │ │ │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 │ │ │ │ │ │
│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 │ │ │ │ │ │
│되어 보호사유를 거짓 │ │ │ │ │ │
│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 │ │ │ │ │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 │ │ │ │ │
│대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이. 법 제112조제10항 각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호 외의 부분 후단을 │항제10호 │ │ │ │ │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 │ │ │ │ │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 │ │ │ │ │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지. 법 제113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제11호 │ │ │ │ │
│항 각 호의 업무를 거 │ │ │ │ │ │
│짓으로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치. 법 제113조제1항에 따 │법 제175조제5 │ │100 │200 │500 │
│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제12호 │ │ │ │ │
│조 제2항에 따라 고용 │ │ │ │ │ │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 │ │ │ │ │ │
│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 │ │ │ │ │ │
│상물질을 수입하는 자 │ │ │ │ │ │
│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 │ │ │ │ │ │
│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 │ │ │ │ │ │
│상물질 1종당) │ │ │ │ │ │
│ │ │ │ │ │ │
│키. 법 제11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00 │200 │500 │
│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항제3호 │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 │ │ │ │
│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 │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1개소당)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 │ │ │ │ │
│물질 1종당) │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 │100 │200 │500 │
│ │ │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 │ │ │ │
│ │ │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 │ │ │ │
│ │ │장 1개소당) │ │ │ │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0 │20 │50 │
│ │ │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 │ │ │ │
│ │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 │ │ │
│ │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 │ │ │
│ │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 │ │ │
│ │ │경우(작업장 1개소당) │ │ │ │
│ │ │ │ │ │ │
│티. 법 제114조제3항(법 │법 제175조제6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0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 │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 │ │ │ │ │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 │ │ │ │ │ │
│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 │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피. 법 제115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6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 │ │ │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항제11호 │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 │ │ │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 │ │ │ │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 │ │우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 1 │ │ │ │ │ │
│종당)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50 │100 │300 │
│ │ │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 │ │ │
│ │ │담는 방법으로 양도ㆍ제 │ │ │ │
│ │ │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 │ │ │ │
│ │ │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 │ │ │
│ │ │않은 경우(양도ㆍ제공받 │ │ │ │
│ │ │은 사업장 1개소당) │ │ │ │
│ │ │ │ │ │ │
│ │ │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50 │100 │300 │
│ │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 │ │ │
│ │ │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 │10 │20 │50 │
│ │ │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 │ │ │ │
│ │ │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 │ │ │
│ │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 │ │ │ │
│ │ │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 │ │ │
│ │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 │ │ │ │
│ │ │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 │ │ │ │
│ │ │도ㆍ제공한 경우(경고표 │ │ │ │
│ │ │시를 하지 않고 양도ㆍ │ │ │ │
│ │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 │ │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 │10 │20 │50 │
│ │ │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 │ │ │ │
│ │ │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 │ │ │
│ │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 │ │ │ │
│ │ │우 │ │ │ │
│ │ │ │ │ │ │
│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50 │100 │300 │
│ │ │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 │ │ │
│ │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 │ │ │ │
│ │ │도ㆍ제공하는 자가 경고표 │ │ │ │
│ │ │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 │ │ │ │
│ │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 │ │ │ │
│ │ │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 │ │ │ │
│ │ │당) │ │ │ │
│ │ │ │ │ │ │
│히. 법 제119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철거 │200 │300 │
│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항제12호 │ │또는 │ │ │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 │ │해체 │ │ │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 │ │공사 │ │ │
│체한 경우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0만원 │ │ │
│ │ │ │미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1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00만 │ │ │
│ │ │ │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100만 │ │ │
│ │ │ │원으로 │ │ │
│ │ │ │한다. │ │ │
│ │ │ │ │ │ │
│갸. 법 제119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1 │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철거 │1,000 │1,500 │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항제1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 │또는 │ │ │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 │관은 제외한다) │해체 │ │ │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 │ │ │공사 │ │ │
│체한 경우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50만원 │ │ │
│ │ │ │미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5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금액 │ │ │
│ │ │ │이 500 │ │ │
│ │ │ │만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500만 │ │ │
│ │ │ │원으로 │ │ │
│ │ │ │한다. │ │ │
│ │ │ │ │ │ │
│ │ │ 2) 그 밖의 경우 │철거 │3,000 │5,000 │
│ │ │ │또는 │ │ │
│ │ │ │해체 │ │ │
│ │ │ │공사 │ │ │
│ │ │ │금액의 │ │ │
│ │ │ │100분 │ │ │
│ │ │ │의 5에 │ │ │
│ │ │ │해당하 │ │ │
│ │ │ │는 금 │ │ │
│ │ │ │액. 다 │ │ │
│ │ │ │만,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50만 │ │ │
│ │ │ │원 미 │ │ │
│ │ │ │만인 │ │ │
│ │ │ │경우에 │ │ │
│ │ │ │는 15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해 │ │ │
│ │ │ │당 금 │ │ │
│ │ │ │액이 │ │ │
│ │ │ │1,500 │ │ │
│ │ │ │만원을 │ │ │
│ │ │ │초과하 │ │ │
│ │ │ │는 경 │ │ │
│ │ │ │우에는 │ │ │
│ │ │ │1,500 │ │ │
│ │ │ │만원으 │ │ │
│ │ │ │로 한 │ │ │
│ │ │ │다. │ │ │
│ │ │ │ │ │ │
│냐. 법 제122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항제1호 │ │ │ │ │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 │ │ │ │ │ │
│금 석면해체ㆍ제거를 │ │ │ │ │ │
│하도록 한 경우 │ │ │ │ │ │
│ │ │ │ │ │ │
│댜. 법 제12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 │항제13호 │ │ │ │ │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50 │100 │150 │
│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 │ │우 │ │ │ │
│우 │ │ │ │ │ │
│ │ │ │ │ │ │
│랴. 법 제123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5 │10 │15 │
│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항제3호 │ │ │ │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 │ │ │ │ │ │
│거하거나 해체하는 자 │ │ │ │ │ │
│가 한 조치 사항을 준 │ │ │ │ │ │
│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먀. 법 제1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1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 이 │ │ │ │ │ │
│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뱌. 법 제124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100 │200 │3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14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 이 │ │ │ │ │ │
│하임을 증명하는 자료 │ │ │ │ │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샤. 법 제124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1 │ │1,500 │3,000 │5,000 │
│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 │항제2호 │ │ │ │ │
│도가 석면농도기준을 │ │ │ │ │ │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 │ │ │ │ │ │
│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 │ │ │ │ │
│해체한 경우 │ │ │ │ │ │
│ │ │ │ │ │ │
│야. 법 제125조제1항 및 │법 제175조제4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 │20 │50 │100 │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항제6호 │명당 │ │ │ │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쟈. 법 제125조제1항 및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 │항제13호 │ │ │ │ │
│환경측정 시 고용노동 │ │ │ │ │ │
│부령으로 정한 작업환 │ │ │ │ │ │
│경측정의 방법을 준수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챠. 법 제125조제4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 │항제14호 │ │ │ │ │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 │ │ │ │ │ │
│하였는 데도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캬. 법 제125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 │항제15호 │ │ │ │ │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탸. 법 제125조제6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항제15호 │ │ │ │ │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 │ │ │ │ │ │
│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퍄. 법 제125조제7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항제1호 │ │ │ │ │
│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 │ │ │ │ │
│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 │ │ │ │ │
│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 │ │ │ │ │ │
│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 │ │ │ │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햐. 법 제128조의2제1항을 │법 제175조제3 │ │1,500 │1,500 │1,500 │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항제2호의3 │ │ │ │ │
│갖추지 않은 경우(이 │ │ │ │ │ │
│영 제96조의2에 따른 │ │ │ │ │ │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 │ │ │ │ │ │
│정한다) │ │ │ │ │ │
│ │ │ │ │ │ │
│겨. 법 제128조의2제2항을 │법 제175조제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 │50 │250 │500 │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항제6호의2 │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내 │ │ │ │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 │ │용 위반 1건당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녀. 법 제129조제1항 또는 │법 제175조제4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
│제130조제1항부터 제3 │항제7호 │ │ │ │ │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 │ │ │ │ │
│하여 근로자의 건강진 │ │ │ │ │ │
│단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뎌. 법 제132조제1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항제14호 │ │ │ │ │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 │ │ │ │ │ │
│하였는 데도 근로자대 │ │ │ │ │ │
│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려. 법 제132조제2항 전단 │법 제175조제5 │ │100 │300 │500 │
│을 위반하여 산업안전 │항제1호 │ │ │ │ │
│보건위원회 또는 근로 │ │ │ │ │ │
│자대표가 건강진단 결 │ │ │ │ │ │
│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 │ │ │ │ │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며. 법 제132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항제3호 │ │ │ │ │
│를 근로자 건강 보호 │ │ │ │ │ │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 │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벼. 법 제132조제5항을 위 │법 제175조제6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반하여 조치결과를 제 │항제15호 │ │ │ │ │
│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
│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셔. 법 제133조를 위반하 │법 제175조제6 │ │5 │10 │15 │
│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 │항제3호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여. 법 제134조제1항 을 │법 제175조제6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50 │150 │300 │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항제15호 │경우 │ │ │ │
│실시결과를 통보ㆍ보고 │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 │300 │300 │300 │
│통보ㆍ보고한 경우 │ │한 경우 │ │ │ │
│ │ │ │ │ │ │
│져. 법 제134조제2항 을 │법 제175조제6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항제15호 │ │ │ │ │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 │300 │300 │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쳐. 법 제137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5 │ │500 │500 │500 │
│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항제1호 │ │ │ │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 │ │ │ │ │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켜. 법 제141조제2항을 위 │법 제175조제3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 │1,500 │1,500 │1,500 │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항제3호 │피한 경우 │ │ │ │
│이 역학조사를 거부ㆍ │ │ │ │ │ │
│방해ㆍ기피한 경우 │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 │5 │10 │15 │
│ │ │피한 경우 │ │ │ │
│ │ │ │ │ │ │
│텨. 법 제141조제3항을 위 │법 제175조제 │ │1,500 │1,500 │1,500 │
│반하여 역학조사 참석 │3항제4호 │ │ │ │ │
│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 │ │ │ │ │ │
│조사 참석을 거부하거 │ │ │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
│펴. 법 제145제1항을 위반 │법 제175조제5 │ │150 │300 │500 │
│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항제1호 │ │ │ │ │
│직무를 시작한 경우 │ │ │ │ │ │
│ │ │ │ │ │ │
│혀. 법 제149조를 위반하 │법 제175조제6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 │100 │200 │300 │
│여 지도사 또는 이와 │항제3호 │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 │ │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 │경우 │ │ │ │
│경우 │ │ │ │ │ │
│ │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 │30 │150 │300 │
│ │ │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 │ │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규. 법 제155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6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질문에 답변을 거 │ │ │ │ │ │
│부ㆍ방해 또는 기피하 │ │ │ │ │ │
│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뉴. 법 제155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4 │ │1,000 │1,000 │1,0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8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또는 제2항(법 제166조 │ │ │ │ │ │
│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 │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 │ │ │ │ │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 │ │ │ │ │ │
│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 │ │ │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듀. 법 제155조제3항(법 │법 제175조제5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150 │300 │5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6호 │않은 경우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
│보고ㆍ출석을 하지 않 │ │ │ │ │ │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류. 법 제156조제1항(법 │법 제175조제6 │ │300 │300 │300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항제17호 │ │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 │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뮤. 법 제164조제1항부터 │법 제175조제6 │ │30 │150 │300 │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 │항제18호 │ │ │ │ │
│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 │ │ │ │ │ │
│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 │ │ │ │ │ │
│존하지 않은 경우(각 │ │ │ │ │ │
│서류당) │ │ │ │ │ │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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