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6. 2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보건관리  │보건관리자의      │


│                                │상시근로자 수     │자의 수   │선임방법          │


├────────────────┼─────────┼─────┼─────────┤


│                                │                  │          │                  │


│                                │                  │          │                  │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제외한다)                       │이상 500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  │                  │          │하는 사람을 선임  │


│리 가공업                       │                  │          │해야 한다.        │


│3. 모피제품 제조업              │                  │          │                  │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   │                  │          │                  │


│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     ├─────────┼─────┼─────────┤


│다)                             │                  │          │                  │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   │                  │          │                  │


│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      │상시근로자 500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다)                             │이상 2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          │해야 한다.        │


│제조업                          ├─────────┼─────┼─────────┤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          │                  │


│업; 의약품 제외                 │                  │          │                  │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상시근로자 2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업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하되, 같은 표 제2 │


│12. 1차 금속 제조업             │                  │          │호 또는 제3호에   │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                  │          │해당하는 사람이   │


│및 가구 제외                    │                  │          │1명 이상 포함되   │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어야 한다.        │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                  │          │                  │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16. 전기장비 제조업             │                  │          │                  │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9. 가구 제조업                 │                  │          │                  │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                  │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                  │          │                  │


│전문 수리업                     │                  │          │                  │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      │                  │          │                  │


│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      │                  │          │                  │


│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     │                  │          │                  │


│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      │                  │          │                  │


│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                  │          │                  │


│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업을 제외한 제조업              │이상 1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1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 3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3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하되, 같은 표 제2 │


│                                │                  │          │호 또는 제3호에   │


│                                │                  │          │해당하는 사람이   │


│                                │                  │          │1명 이상 포함되   │


│                                │                  │          │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24.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 50명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이상 5천명 미만.  │          │어느 하나에 해당  │


│절공급업                        │다만, 제35호의 경 │          │하는 사람을 선임  │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우에는 상시근로   │          │해야 한다.        │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     │자 100명 이상 5천 │          │                  │


│는 사업은 제외한다)             │명 미만으로 한다. │          │                  │


│27. 운수 및 창고업              │                  │          │                  │


│28. 도매 및 소매업              │                  │          │                  │


│29. 숙박 및 음식점업            ├─────────┼─────┼─────────┤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                  │          │                  │


│출판업                          │                  │          │                  │


│31.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상시 근로자 5천명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방송업                          │이상              │          │어느 하나에 해당  │


│32. 우편 및 통신업              │                  │          │하는 사람을 선임  │


│33. 부동산업                    │                  │          │하되, 같은 표 제2 │


│34. 연구개발업                  │                  │          │호 또는 제3호에   │


│35. 사진 처리업                 │                  │          │해당하는 사람이   │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  │                  │          │1명 이상 포함되   │


│스업                            │                  │          │어야 한다.        │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 │                  │          │                  │


│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    │                  │          │                  │


│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                  │          │                  │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     │                  │          │                  │


│정한다)                         │                  │          │                  │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                  │          │                  │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   │                  │          │                  │


│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     │                  │          │                  │


│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                  │          │                  │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                  │          │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                  │


│사람으로 한정한다)              │                  │          │                  │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                  │


│40. 보건업                      │                  │          │                  │


│41. 골프장 운영업               │                  │          │                  │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   │                  │          │                  │


│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          │                  │


│한다)                           │                  │          │                  │


│43. 세탁업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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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


│                                │이상(「건설산업   │[공사금   │어느 하나에 해당  │


│                                │기본법 시행령」   │액 800억  │하는 사람을 선임  │


│                                │별표 1의 종합공   │원(「건   │해야 한다.        │


│                                │사를 시공하는 업  │설산업기  │                  │


│                                │종의 건설업종란   │본법 시   │                  │


│                                │제1호에 따른 토   │행령」    │                  │


│                                │목공사업에 속하   │별표 1의  │                  │


│                                │는 공사의 경우에  │종합공사  │                  │


│                                │는 1천억 이상)    │를 시공   │                  │


│                                │또는 상시 근로자  │하는 업   │                  │


│                                │600명 이상        │종의 건   │                  │


│                                │                  │설업종란  │                  │


│                                │                  │제1호에   │                  │


│                                │                  │따른 토   │                  │


│                                │                  │목공사업  │                  │


│                                │                  │은 1천억  │                  │


│                                │                  │원)을 기  │                  │


│                                │                  │준으로    │                  │


│                                │                  │1,400억   │                  │


│                                │                  │원이 증   │                  │


│                                │                  │가할 때   │                  │


│                                │                  │마다 또   │                  │


│                                │                  │는 상시   │                  │


│                                │                  │근로자    │                  │


│                                │                  │600명을   │                  │


│                                │                  │기준으로  │                  │


│                                │                  │600명이   │                  │


│                                │                  │추가될    │                  │


│                                │                  │때마다 1  │                  │


│                                │                  │명씩 추   │                  │


│                                │                  │가한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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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