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6. 2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기준): 사  


  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


│인력                              │시설    │장비                │대상    │


│                                  │        │                    │업종    │


├─────────────────┼────┼──────────┼────┤


│                                  │        │                    │        │


│                                  │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사무실  │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모든    │


│는 사람 1명 이상                  │(장비실 │파두께측정기        │사업    │


│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포함)   │2) 클램프미터       │(건설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        │        │3) 소음측정기       │업은    │


│술사                              │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제외한  │


│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5) 산소농도측정기   │다)     │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        │        │7) 절연저항측정기   │        │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        │8) 정전기전위측정기 │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        │9) 조도계           │        │


│은 10년, 산업안전산업기사         │        │10) 멀티테스터      │        │


│자격은 12년 이상인 사람           │        │11) 접지저항측정기  │        │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12) 토크게이지      │        │


│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      │        │13)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


│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     │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


│격은 5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        │


│은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


│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가)     │        │                    │        │


│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      │        │                    │        │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        │                    │        │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        │        │                    │        │


│상의 자격은 3년, 산업안전산       │        │                    │        │


│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       │        │                    │        │


│람                                │        │                    │        │


│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    │        │                    │        │


│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            │        │                    │        │


│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           │        │                    │        │


│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        │                    │        │


│자격은 4년, 산업기사 자격         │        │                    │        │


│은 6년 이상인 사람                │        │                    │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는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2       │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       │        │                    │        │


│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


│자격(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     │        │                    │        │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        │                    │        │


│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갖     │        │                    │        │


│춘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    │        │                    │        │


│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     │        │                    │        │


│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     │        │                    │        │


│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      │        │                    │        │


│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        │                    │        │


│른 직무분야 중 기계ㆍ금           │        │                    │        │


│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          │        │                    │        │


│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           │        │                    │        │


│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       │        │                    │        │


│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           │        │                    │        │


│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        │                    │        │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           │        │                    │        │


│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          │        │                    │        │


│법」 제22조, 「직업교육           │        │                    │        │


│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          │        │                    │        │


│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        │                    │        │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         │        │                    │        │


│상인 사람                         │        │                    │        │


│※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     │        │                    │        │


│는 법인의 소재지가 제주특         │        │                    │        │


│별자치도인 경우에는 1) 및         │        │                    │        │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        │                    │        │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의 수가 151개소 이상 또는 10,001    


  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나)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부터 4)까지]    │


  ├────┬────────────┼─┬───┬───┬───┬─────┤


  │사업장  │근로자                  │계│가목1)│가목2)│가목3)│가목4)    │


  │수(개소)│수(명)                  │  │      │      │      │          │


  ├────┼────────────┼─┼───┼───┼───┼─────┤


  │151~180│10,001~12,000          │6 │1     │1     │3     │1         │


  │181~210│12,001~14,000          │7 │1     │1     │3     │2         │


  │        │                        │  │      │      │      │          │


  │        │                        │  │      │      │      │          │


  │211~240│14,001~16,000          │8 │1     │1     │4     │2         │


  │241~270│16,001~18,000          │9 │1     │2     │4     │2         │


  │271~300│18,001~20,000          │11│1     │2     │5     │3         │


  ├────┼────────────┼─┼───┼───┼───┼─────┤


  │301~330│20,001~22,000          │12│2     │2     │5     │3         │


  │331~360│22,001~24,000          │13│2     │2     │6     │3         │


  │361~390│24,001~26,000          │14│2     │2     │7     │3         │


  │391~420│26,001~28,000          │15│2     │2     │7     │4         │


  │421~450│28,001~30,000          │16│2     │2     │8     │4         │


  ├────┼────────────┼─┼───┼───┼───┼─────┤


  │451~480│30,001~32,000          │17│2     │3     │8     │4         │


  │481~510│32,001~34,000          │18│2     │3     │9     │4         │


  │511~540│34,001~36,000          │19│3     │3     │9     │4         │


  │541~570│36,001~38,000          │20│3     │3     │10    │4         │


  │571~600│38,001~40,000          │22│3     │4     │10    │5         │


  └────┴────────────┴─┴───┴───┴───┴─────┘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               


  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               


  로 한다.                                                                      


      2) 장비기준: 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 표의 장비란     


  중 2)ㆍ5)ㆍ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