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6. 2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기준): 사
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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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시설 │장비 │대상 │
│ │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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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사무실 │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모든 │
│는 사람 1명 이상 │(장비실 │파두께측정기 │사업 │
│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포함) │2) 클램프미터 │(건설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 │ │3) 소음측정기 │업은 │
│술사 │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제외한 │
│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5) 산소농도측정기 │다) │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 │ │7) 절연저항측정기 │ │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 │8) 정전기전위측정기 │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 │9) 조도계 │ │
│은 10년, 산업안전산업기사 │ │10) 멀티테스터 │ │
│자격은 12년 이상인 사람 │ │11) 접지저항측정기 │ │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12) 토크게이지 │ │
│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 │ │13)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
│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 │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
│격은 5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 │
│은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
│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가) │ │ │ │
│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 │ │ │ │
│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 │ │ │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 │ │ │ │
│상의 자격은 3년, 산업안전산 │ │ │ │
│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 │ │ │ │
│람 │ │ │ │
│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 │ │ │ │
│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 │ │ │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 │ │ │ │
│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 │ │ │ │
│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 │ │ │
│자격은 4년, 산업기사 자격 │ │ │ │
│은 6년 이상인 사람 │ │ │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는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2 │ │ │ │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에 해당 │ │ │ │
│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 │ │ │ │
│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 │ │ │
│자격(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 │ │ │ │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 │ │ │
│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갖 │ │ │ │
│춘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 │ │ │ │
│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 │ │ │ │
│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 │ │ │ │
│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 │ │ │ │
│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 │ │ │
│른 직무분야 중 기계ㆍ금 │ │ │ │
│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 │ │ │ │
│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 │ │ │ │
│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 │ │ │ │
│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 │ │ │ │
│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 │ │ │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 │ │ │ │
│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 │ │ │ │
│법」 제22조, 「직업교육 │ │ │ │
│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 │ │ │ │
│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 │ │ │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 │ │ │ │
│상인 사람 │ │ │ │
│※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 │ │ │ │
│는 법인의 소재지가 제주특 │ │ │ │
│별자치도인 경우에는 1) 및 │ │ │ │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 │ │ │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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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의 수가 151개소 이상 또는 10,001
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나)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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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부터 4)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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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계│가목1)│가목2)│가목3)│가목4) │
│수(개소)│수(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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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0│10,001~12,000 │6 │1 │1 │3 │1 │
│181~210│12,001~14,000 │7 │1 │1 │3 │2 │
│ │ │ │ │ │ │ │
│ │ │ │ │ │ │ │
│211~240│14,001~16,000 │8 │1 │1 │4 │2 │
│241~270│16,001~18,000 │9 │1 │2 │4 │2 │
│271~300│18,001~20,000 │11│1 │2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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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0│20,001~22,000 │12│2 │2 │5 │3 │
│331~360│22,001~24,000 │13│2 │2 │6 │3 │
│361~390│24,001~26,000 │14│2 │2 │7 │3 │
│391~420│26,001~28,000 │15│2 │2 │7 │4 │
│421~450│28,001~30,000 │16│2 │2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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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80│30,001~32,000 │17│2 │3 │8 │4 │
│481~510│32,001~34,000 │18│2 │3 │9 │4 │
│511~540│34,001~36,000 │19│3 │3 │9 │4 │
│541~570│36,001~38,000 │20│3 │3 │10 │4 │
│571~600│38,001~40,000 │22│3 │4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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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
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
로 한다.
2) 장비기준: 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 표의 장비란
중 2)ㆍ5)ㆍ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