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1.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            


  한다)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대상 공사       │작업 공사 종류│주요 작성대상                   │첨부 서류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외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1호에 따    │2. 구조물공사 │부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건축물 또    │3. 마감공사   │내부비계만 해당한다)            │재해예방 계획       │


│는 시설 등의    │4. 기계 설비  │나.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    │2. 위험물질의 종류  │


│건설ㆍ개조 또   │공사          │푸집동바리[동바리가 없는 공     │별 사용량과 저장    │


│는 해체(이하    │5. 해체공사   │법(무지주공법으로 데크플레      │ㆍ보관 및 사용 시   │


│“건설등”이라  │              │이트, 호리빔 등)과 옹벽 등      │의 안전작업계획     │


│한다) 공사      │              │벽체를 포함한다] 조립 및 해     │비고                │


│                │              │체작업 또는 비탈면 슬래브       │ 1. 바목의 작업에   │


│                │              │(판 형상의 구조부재로서 구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의 거      │계획에는 질식ㆍ화   │


│                │              │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      │재 및 폭발 예방     │


│                │              │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


│                │              │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한다.               │


│                │              │립 및 해체 작업                 │ 2. 각 목의 작업과  │


│                │              │라. 철골 및 PC(Precast          │정에서 통풍이나     │


│                │              │Concrete) 조립 작업             │환기가 충분하지     │


│                │              │마.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않거나 가연성 물    │


│                │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질이 있는 건축물    │


│                │              │바. 밀폐공간 내 작업            │내부나 설비 내부    │


│                │              │사. 해체 작업                   │에서 단열재 취급    │


│                │              │아.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ㆍ용접ㆍ용단 등     │


│                │              │급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과 같은 화기작업    │


│                │              │이루어지는 화기(火器) 작업      │이 포함되어 있는    │


│                │              │을 포함한다]                    │경우에는 세부계     │


│                │              │자.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획이 포함되어야     │


│                │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다.               │


│                │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                    │


│                │              │에 진행되는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밀폐공간 내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2호에 따    │2. 단열공사   │나.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냉동ㆍ냉장   │3. 기계 설비  │급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이       │재해예방 계획       │


│창고시설의 설   │공사          │루어지는 화기 작업을 포함       │2. 위험물질의 종류  │


│비공사 및 단    │              │한다)                           │별 사용량과 저장    │


│열공사          │              │다. 설비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라.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의 안전작업계획     │


│                │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비고                │


│                │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 1. 가목의 작업에   │


│                │              │에 진행되는 작업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                                │계획에는 질식ㆍ화   │


│                │              │                                │재 및 폭발 예방계   │


│                │              │                                │획이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 2. 각 목의 작업과  │


│                │              │                                │정에서 통풍이나     │


│                │              │                                │환기가 충분하지     │


│                │              │                                │않거나 가연성 물    │


│                │              │                                │질이 있는 건축물    │


│                │              │                                │내부나 설비 내부    │


│                │              │                                │에서 단열재 취급    │


│                │              │                                │ㆍ용접ㆍ용단 등과   │


│                │              │                                │같은 화기작업이     │


│                │              │                                │포함되어 있는 경    │


│                │              │                                │우에는 세부계획이   │


│                │              │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하부공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3호에 따    │2. 다리 하부  │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다리 건설    │(하부공) 공   │립 및 해체 작업                 │재해예방 계획       │


│등의 공사       │사            │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2. 위험물질의 종류  │


│                │3. 다리 상부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상부공) 공   │ 3) 교대ㆍ교각 기초 및 벽체     │ㆍ보관 및 사용 시   │


│                │사            │철근조립 작업                   │의 안전작업계획     │


│                │              │ 4) 해상ㆍ하상 굴착 및 기초     │                    │


│                │              │작업                            │                    │


│                │              │나. 상부공 작업                 │                    │


│                │              │ 1) 상부공 가설작업[압출공법(I  │                    │


│                │              │LM), 캔틸레버공법(FCM),         │                    │


│                │              │동바리설치공법(FSM), 이동       │                    │


│                │              │지보공법(MSS), 프리캐스트       │                    │


│                │              │세그먼트 가설공법(PSM) 등       │                    │


│                │              │을 포함한다]                    │                    │


│                │              │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                    │


│                │              │작업                            │                    │


│                │              │ 3) 상부슬래브 거푸집동바리     │                    │


│                │              │조립 및 해체(특수작업대를       │                    │


│                │              │포함한다)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터널굴진(掘進)공법(NATM)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4호에 따    │2. 굴착 및 발 │ 1)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터널 건설    │파 공사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     │재해예방 계획       │


│등의 공사       │3. 구조물공사 │내 붕괴ㆍ낙석방지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  │


│                │              │ 2)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              │ 3) 환기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 4) 작업대(굴진, 방수, 철근, 콘 │의 안전작업계획     │


│                │              │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사      │비고                │


│                │              │용 작업                         │ 1. 나목의 작업에   │


│                │              │나. 기타 터널공법[(TBM)공법,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쉴드(Shield)공법, 추진(Front    │계획에는 굴진(갱    │


│                │              │Jacking)공법, 침매공법 등을     │구부, 본선, 수직    │


│                │              │포함한다]                       │갱, 수직구 등을     │


│                │              │ 1) 환기 작업                   │말한다) 및 막장     │


│                │              │ 2) 막장내 기계ㆍ설비 유지ㆍ    │내 붕괴ㆍ낙석 방    │


│                │              │보수 작업                       │지 계획이 포함되    │


│                │              │                                │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굴착 및 발파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5호에 따    │2. 굴착 및 발 │나. 댐 축조[가(假)체절 작업을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댐 건설등    │파 공사       │포함한다] 작업                  │재해예방 계획       │


│의 공사         │3. 댐 축조공  │ 1) 기초처리 작업               │2. 위험물질의 종류  │


│                │사            │ 2) 둑 비탈면 처리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              │ 3) 본체 축조 관련 장비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흙쌓기 및 다짐만 해당한다)     │의 안전작업계획     │


│                │              │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                    │


│                │              │립 및 해체 작업(콘크리트 댐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흙막이 가시설 조립 및 해체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6호에 따    │2. 굴착 및 발 │작업(복공작업을 포함한다)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굴착공사     │파 공사       │나. 굴착 및 발파 작업           │재해예방 계획       │


│                │3. 흙막이 지  │다.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2. 위험물질의 종류  │


│                │보공(支保工)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공사          │                                │ㆍ보관 및 사용 시   │


│                │              │                                │의 안전작업계획     │


└────────┴───────┴────────────────┴──────────┘


  비고: 작업 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주요 작성대상란에 포함            


  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란의 해                  


  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