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1.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
한다)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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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사 │작업 공사 종류│주요 작성대상 │첨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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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외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1호에 따 │2. 구조물공사 │부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건축물 또 │3. 마감공사 │내부비계만 해당한다) │재해예방 계획 │
│는 시설 등의 │4. 기계 설비 │나.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 │2. 위험물질의 종류 │
│건설ㆍ개조 또 │공사 │푸집동바리[동바리가 없는 공 │별 사용량과 저장 │
│는 해체(이하 │5. 해체공사 │법(무지주공법으로 데크플레 │ㆍ보관 및 사용 시 │
│“건설등”이라 │ │이트, 호리빔 등)과 옹벽 등 │의 안전작업계획 │
│한다) 공사 │ │벽체를 포함한다] 조립 및 해 │비고 │
│ │ │체작업 또는 비탈면 슬래브 │ 1. 바목의 작업에 │
│ │ │(판 형상의 구조부재로서 구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의 거 │계획에는 질식ㆍ화 │
│ │ │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 │재 및 폭발 예방 │
│ │ │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
│ │ │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한다. │
│ │ │립 및 해체 작업 │ 2. 각 목의 작업과 │
│ │ │라. 철골 및 PC(Precast │정에서 통풍이나 │
│ │ │Concrete) 조립 작업 │환기가 충분하지 │
│ │ │마.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않거나 가연성 물 │
│ │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질이 있는 건축물 │
│ │ │바. 밀폐공간 내 작업 │내부나 설비 내부 │
│ │ │사. 해체 작업 │에서 단열재 취급 │
│ │ │아.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ㆍ용접ㆍ용단 등 │
│ │ │급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과 같은 화기작업 │
│ │ │이루어지는 화기(火器) 작업 │이 포함되어 있는 │
│ │ │을 포함한다] │경우에는 세부계 │
│ │ │자.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획이 포함되어야 │
│ │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다. │
│ │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 │
│ │ │에 진행되는 작업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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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밀폐공간 내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2호에 따 │2. 단열공사 │나.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냉동ㆍ냉장 │3. 기계 설비 │급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이 │재해예방 계획 │
│창고시설의 설 │공사 │루어지는 화기 작업을 포함 │2. 위험물질의 종류 │
│비공사 및 단 │ │한다) │별 사용량과 저장 │
│열공사 │ │다. 설비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라.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의 안전작업계획 │
│ │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비고 │
│ │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 1. 가목의 작업에 │
│ │ │에 진행되는 작업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 │계획에는 질식ㆍ화 │
│ │ │ │재 및 폭발 예방계 │
│ │ │ │획이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 2. 각 목의 작업과 │
│ │ │ │정에서 통풍이나 │
│ │ │ │환기가 충분하지 │
│ │ │ │않거나 가연성 물 │
│ │ │ │질이 있는 건축물 │
│ │ │ │내부나 설비 내부 │
│ │ │ │에서 단열재 취급 │
│ │ │ │ㆍ용접ㆍ용단 등과 │
│ │ │ │같은 화기작업이 │
│ │ │ │포함되어 있는 경 │
│ │ │ │우에는 세부계획이 │
│ │ │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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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하부공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3호에 따 │2. 다리 하부 │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다리 건설 │(하부공) 공 │립 및 해체 작업 │재해예방 계획 │
│등의 공사 │사 │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2. 위험물질의 종류 │
│ │3. 다리 상부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상부공) 공 │ 3) 교대ㆍ교각 기초 및 벽체 │ㆍ보관 및 사용 시 │
│ │사 │철근조립 작업 │의 안전작업계획 │
│ │ │ 4) 해상ㆍ하상 굴착 및 기초 │ │
│ │ │작업 │ │
│ │ │나. 상부공 작업 │ │
│ │ │ 1) 상부공 가설작업[압출공법(I │ │
│ │ │LM), 캔틸레버공법(FCM), │ │
│ │ │동바리설치공법(FSM), 이동 │ │
│ │ │지보공법(MSS), 프리캐스트 │ │
│ │ │세그먼트 가설공법(PSM) 등 │ │
│ │ │을 포함한다] │ │
│ │ │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 │
│ │ │작업 │ │
│ │ │ 3) 상부슬래브 거푸집동바리 │ │
│ │ │조립 및 해체(특수작업대를 │ │
│ │ │포함한다)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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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터널굴진(掘進)공법(NATM)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4호에 따 │2. 굴착 및 발 │ 1)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터널 건설 │파 공사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 │재해예방 계획 │
│등의 공사 │3. 구조물공사 │내 붕괴ㆍ낙석방지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 │
│ │ │ 2)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 │ 3) 환기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 4) 작업대(굴진, 방수, 철근, 콘 │의 안전작업계획 │
│ │ │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사 │비고 │
│ │ │용 작업 │ 1. 나목의 작업에 │
│ │ │나. 기타 터널공법[(TBM)공법,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쉴드(Shield)공법, 추진(Front │계획에는 굴진(갱 │
│ │ │Jacking)공법, 침매공법 등을 │구부, 본선, 수직 │
│ │ │포함한다] │갱, 수직구 등을 │
│ │ │ 1) 환기 작업 │말한다) 및 막장 │
│ │ │ 2) 막장내 기계ㆍ설비 유지ㆍ │내 붕괴ㆍ낙석 방 │
│ │ │보수 작업 │지 계획이 포함되 │
│ │ │ │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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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굴착 및 발파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5호에 따 │2. 굴착 및 발 │나. 댐 축조[가(假)체절 작업을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댐 건설등 │파 공사 │포함한다] 작업 │재해예방 계획 │
│의 공사 │3. 댐 축조공 │ 1) 기초처리 작업 │2. 위험물질의 종류 │
│ │사 │ 2) 둑 비탈면 처리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 │ 3) 본체 축조 관련 장비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흙쌓기 및 다짐만 해당한다) │의 안전작업계획 │
│ │ │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 │
│ │ │립 및 해체 작업(콘크리트 댐 │ │
│ │ │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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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흙막이 가시설 조립 및 해체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6호에 따 │2. 굴착 및 발 │작업(복공작업을 포함한다)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굴착공사 │파 공사 │나. 굴착 및 발파 작업 │재해예방 계획 │
│ │3. 흙막이 지 │다.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2. 위험물질의 종류 │
│ │보공(支保工)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공사 │ │ㆍ보관 및 사용 시 │
│ │ │ │의 안전작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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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작업 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주요 작성대상란에 포함
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란의 해
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