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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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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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        │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                │


│        │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        │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


│        │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


│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        │ 바.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


│        │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                     │


│        │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        │3.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        │4.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        │ 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


│        │ 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        │ 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                                  │


│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        │ 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


│        │ 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                │


│        │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


│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                   │


│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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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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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평가│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                │


│        │건 관련 사항, 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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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을 첨부해야 한다.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