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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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종류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 │기계ㆍ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ㆍ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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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 │왼쪽란과 같음 │
│ │한 자료 │ │
│ │2. 제품설명서 │ │
│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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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 │
│ │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조 │
│ │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 │한정한다) │한다) │
│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
│ │사용방법설명서 │사용방법설명서 │
│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5.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ㆍ부 │
│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품도ㆍ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
│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 │6.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앞면ㆍ옆면 │
│ │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 │련된 도면 │ │
│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 │ │
│ │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 │ │
│ │서와 관련된 도면(고용노동부장관 │ │
│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 │ │
│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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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왼쪽란과 같음 │
│및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 │
│생산체계 │방법 │ │
│심사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 │
│ │및 내용 │ │
│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 │
│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
│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 │ │
│ │완시스템 절차 │ │
│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 │
│ │제품의 보존방법 │ │
│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 │ │
│ │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 │
│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 │ │
│ │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 │ │
│ │요한 조치방법 │ │
│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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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해당 없음 │
│심사│별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
│ │ │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 │ │
│ │제 │료의 시험성적서 │ │
│ │품 │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 │ │
│ │심 │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사 │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 │ │
│ │ │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 │
│ │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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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
│ │식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 │별 │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
│ │ │통지서 │지서(제1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 │
│ │제 │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품 │재료의 시험성적서 │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 │
│ │심 │ │료의 시험성적서 │
│ │사 │ │ │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