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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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종류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          │기계ㆍ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ㆍ보호구                    │


├─────┼──────────────────┼──────────────────┤


│예비심사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  │왼쪽란과 같음                       │


│          │한 자료                             │                                    │


│          │2. 제품설명서                       │                                    │


│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


├─────┼──────────────────┼──────────────────┤


│서면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  │


│          │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조 │


│          │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          │한정한다)                           │한다)                               │


│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


│          │사용방법설명서                      │사용방법설명서                      │


│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5.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ㆍ부  │


│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품도ㆍ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


│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   │6.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앞면ㆍ옆면  │


│          │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          │련된 도면                           │                                    │


│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   │                                    │


│          │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      │                                    │


│          │서와 관련된 도면(고용노동부장관     │                                    │


│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      │                                    │


│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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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왼쪽란과 같음                       │


│및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                                    │


│생산체계  │방법                                │                                    │


│심사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                                    │


│          │및 내용                             │                                    │


│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                                    │


│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


│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    │                                    │


│          │완시스템 절차                       │                                    │


│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                                    │


│          │제품의 보존방법                     │                                    │


│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    │                                    │


│          │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                                    │


│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   │                                    │


│          │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      │                                    │


│          │요한 조치방법                       │                                    │


│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                                    │


├──┬──┼──────────────────┼──────────────────┤


│제품│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해당 없음                           │


│심사│별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


│    │    │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  │                                    │


│    │제  │료의 시험성적서                     │                                    │


│    │품  │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  │                                    │


│    │심  │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사  │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     │                                    │


│    │    │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                                    │


│    │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    │형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


│    │식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    │별  │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


│    │    │통지서                              │지서(제1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   │


│    │제  │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품  │재료의 시험성적서                   │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  │


│    │심  │                                    │료의 시험성적서                     │


│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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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