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
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
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7조제2항 또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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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시설 및 장비 │
├────────────────────┼────────────────────┤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가. 사무실 │
│ㆍ대기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대기환경기사 중 1 │ 1) 스모크테스터 │
│명 이상 │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
│다. 다음 1)부터 3)까지 중 2개 항목 이상 │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1) 일반ㆍ정밀ㆍ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 │ 4) 절연저항계 │
│기사 1명 이상 │ 5) 표면온도계 │
│ 2)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명 이상 │ 6) 회전계(R.P.M측정기) │
│ 3) 전기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ㆍ │ │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
└────────────────────┴────────────────────┘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
사ㆍ화학공장설계기술사ㆍ유체기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
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
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
│인력 │시설 및 장비 │
├────────────────────┼────────────────────┤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가. 사무실 │
│ㆍ소음진동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장비 │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음진동기사 중 1 │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
│명 이상 │어야 한다) │
│다. 다음 각 목 중 2개 항목 이상 │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
│ 1) 일반기계기사 1명 이상 │ │
│ 2) 건축기사 1명 이상 │ │
│ 3) 토목기사 1명 이상 │ │
│ 4)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기 │ │
│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
└────────────────────┴────────────────────┘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
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
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ㆍ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