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      


  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  


  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7조제2항 또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


│인력                                    │시설 및 장비                            │


├────────────────────┼────────────────────┤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가. 사무실                              │


│ㆍ대기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대기환경기사 중 1 │  1) 스모크테스터                       │


│명 이상                                 │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


│다. 다음 1)부터 3)까지 중 2개 항목 이상 │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1) 일반ㆍ정밀ㆍ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 │  4) 절연저항계                         │


│기사 1명 이상                           │  5) 표면온도계                         │


│  2)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명 이상    │  6) 회전계(R.P.M측정기)                │


│  3) 전기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ㆍ │                                        │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


└────────────────────┴────────────────────┘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        


  사ㆍ화학공장설계기술사ㆍ유체기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         


  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        


  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


│인력                                    │시설 및 장비                            │


├────────────────────┼────────────────────┤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가. 사무실                              │


│ㆍ소음진동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장비                                │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음진동기사 중 1 │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


│명 이상                                 │어야 한다)                              │


│다. 다음 각 목 중 2개 항목 이상         │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


│  1) 일반기계기사 1명 이상              │                                        │


│  2) 건축기사 1명 이상                  │                                        │


│  3) 토목기사 1명 이상                  │                                        │


│  4)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기   │                                        │


│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


└────────────────────┴────────────────────┘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         


  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   


  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ㆍ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