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다음 각 목 모두의 서류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다만, 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           


  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다.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3.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제조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   


  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복       


  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나.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모      


  두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나.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 잔류단량체의 함량(%)                                                          


    라.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마.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나.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      


  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        


  만인 경우로서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          


  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    


  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생략 조건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