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5. 5. 30.>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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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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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 │ │
│ │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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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 │ │
│ │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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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 │
│ │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 │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 │
│ │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 │
│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 │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
│ │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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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 │
│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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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 │ │
│ │조하는 업무 │ │
│ │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 │ │
│ │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 │
│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 │
│ │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 │ │
│ │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
│ │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 │
│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 │
│ │보수하는 업무 │ │
│ ├────────────────────────┼────────────┤
│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 │ │
│ │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
│ ├────────────────────────┼────────────┤
│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 │
│ │하여 종사한 경우 │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 │
│ │ │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
│ │ │종사한 개월 수)×10+(다 │
│ │ │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
│ │ │수) │
│ ├────────────────────────┼────────────┤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
│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
│ │는 경우 │등)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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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 │ │
│ │나 취급하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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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ㆍ광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 │
│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 │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
│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 │
│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 │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
│ │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
│ │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 │
│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 │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 │
│ │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
│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 │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 │
│ │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작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 │
│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
│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 │
│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
│ │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제외한다)으로 한다. │
│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 │
│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 │ │
│ │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ㆍ탄소원료 │ │
│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 │ │
│ │소에서의 작업 │ │
│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 │ │
│ │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 │
│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 │
│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 │ │
│ │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
│ │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 │
│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 │ │
│ │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 │ │
│ │는 작업은 제외한다) │ │
│ │ 2)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형상을 본떠 흙 │ │
│ │으로 만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 │ │
│ │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 │
│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 │ │
│ │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 │
│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 │
│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 │ │
│ │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 │ │
│ │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 │
│ │작업은 제외한다) │ │
│ │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 │
│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 가공할 │ │
│ │원료를 녹이거나 굽는 시설)에 넣거나 반제품 │ │
│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 │ │
│ │에서의 작업 │ │
│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 │ │
│ │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 │
│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 │ │
│ │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
│ │ 1)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 │
│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 │ │
│ │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 │ │
│ │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 │ │
│ │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 │ │
│ │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 │ │
│ │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 │ │
│ │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 │ │
│ │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
│ │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 │
│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 │
│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 │ │
│ │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하. 옥내에서 거푸집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 │
│ │이용하여 사형(似形: 광물의 결정형태)을 부수 │ │
│ │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 │ │
│ │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열과 기계를 사용하 │ │
│ │여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것)하거나 주물품을 │ │
│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 │ │
│ │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 │ │
│ │업 │ │
│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 │ │
│ │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 │
│ │(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 │ │
│ │비의 운전ㆍ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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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염화비닐을 중합(결합 화합물화)하는 업무 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 │
│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 │
│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 │
│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 │ │
│ │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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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크롬산ㆍ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 │ │
│ │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 │ │
│ │거나 취급하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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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낮은 온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로 가열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정제를 │ │
│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 │ │
│ │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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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 │ │
│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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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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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종만 해당한다) │ │
│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 │
│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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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는 업무(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 │ │
│ │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 │ │
│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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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파괴검사(방사선) 업무 │1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 │
│ │ │는 연간 누적선량이 │
│ │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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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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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1,3-부타디엔을 제조 및 사용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나. 1,3-부타디엔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 │ │
│ │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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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포름알데히드를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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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 산화에틸렌을 생산, 취급, 멸균 또는 소독하는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업무 │ │
│ │나. 산화에틸렌 소독기를 수리하는 업무 │ │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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