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1. 11. 19.>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
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바.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
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
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위반 │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법 제21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지정취소 │ │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 │ │ │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 │ │
│ │ │ │ │
│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3회 이상 수탁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 │ │ │ │
│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 │ │ │ │
│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 │ │ │ │
│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 │ │ │ │
│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증가한 경우(안 │ │ │ │
│전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 │ │ │
│ │ │ │ │
│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 │ │
│경우 │1개월 │ │ │
│ │ │ │ │
│ (2)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 │ │
│경우 │2개월 │ │ │
│ │ │ │ │
│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 │ │
│ │3개월 │ │ │
│ │ │ │ │
│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 │ │업무정지 │업무정지 │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 │1개월 │3개월 │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장 │ │ │ │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 │ │ │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 │ │ │ │
│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 │ │ │ │
│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 │ │ │ │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 │ │ │ │
│한다) │ │ │ │
│ │ │ │ │
│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에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 │1개월 │2개월 │3개월 │
│고서를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8)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9)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나. 직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 │ │ │ │
│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라.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 │ │ │ │
│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마.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8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지정취소 │ │ │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영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는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8)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9)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4항 │ │ │ │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우 │3개월 │6개월 │ │
│ │ │ │ │
│ 7)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 │ │ │ │
│질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 │1개월 │2개월 │3개월 │
│을리 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도 업무 │ │ │ │
│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 │ │ │ │
│한다) │ │ │ │
│ │ │ │ │
│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대가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1개월 │2개월 │3개월 │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8) 영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9)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 │1개월 │2개월 │3개월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10)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법 │ │ │ │
│제82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6개월 │ │ │
│를 받은 경우 │ │ │ │
│ │ │ │ │
│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아.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86조제1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안전인증 │ │ │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 │ │ │
│ │ │ │ │
│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 │ │ │ │
│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 │ │ │
│않게 된 경우 │ │ │ │
│ │ │ │ │
│ 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개선명령 │안전인증 │ │
│ │및 │취소 │ │
│ │6개월의 범 │ │ │
│ │위에서 안 │ │ │
│ │전인증기 │ │ │
│ │준에 맞게 │ │ │
│ │될 때까지 │ │ │
│ │안전인증 │ │ │
│ │표시 사용 │ │ │
│ │금지 │ │ │
│ │ │ │ │
│ 나) 가)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 │ │ │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 │취소 │ │ │
│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 │ │ │
│맞지 않게 된 경우 │ │ │ │
│ │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 │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표시 │표시 │취소 │
│ │사용금지 │사용금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자. 안전인증기관(법 제88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3개월 │ 6개월 │
│ │ │ │ │
│ 7)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차질을 일 │ │ │ │
│으킨 경우 │ │ │ │
│ │ │ │ │
│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 1개월 │ 3개월 │ 6개월 │
│경우 │ │ │ │
│ │ │ │ │
│ 다)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상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 │ 1개월 │ 3개월 │ 6개월 │
│재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8)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6개월 │
│ │ │ │ │
│ 9)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차.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91조 │ │ │ │
│관련) │ │ │ │
│ │ │ │ │
│ ○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시정명령 │ │ │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또는 6개월 │ │ │
│경우 │의 범위에 │ │ │
│ │서 자율안 │ │ │
│ │전기준에 │ │ │
│ │맞게 될 때 │ │ │
│ │까지 자율 │ │ │
│ │안전확인 │ │ │
│ │표시 사용 │ │ │
│ │금지 │ │ │
│ │ │ │ │
│카. 안전검사기관(법 제96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5)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9)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 │ │ │ │
│질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6)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법 제99 │ │ │ │
│조제1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 │자율검사 │ │ │
│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
│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지 않은 경우 │ │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4)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 │ │프로그램 │
│하지 않은 경우 │ │ │인정취소 │
│ │ │ │ │
│파.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100 │ │ │ │
│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행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5)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7)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은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8)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 │1개월 │3개월 │6개월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하. 등록지원기관(법 제102조제3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 │지원제한 │등록취소 │ │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년 │ │ │
│ │ │ │ │
│ 3)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등록취소 │ │ │
│취소된 경우 │ │ │ │
│ │ │ │ │
│거.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법 제118조 │ │ │ │
│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허가취소 │ │ │
│를 받은 경우 │ │ │ │
│ │ │ │ │
│ 2)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않게 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3) 법 제11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가)제조ㆍ사용 설비를 법 제118조제2항에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3개월 │6개월 │ │
│않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방 │ │ │ │
│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한 경 │ │ │ │
│우(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나)허가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않은 │2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다)허가대상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2개월 │3개월 │6개월 │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 │ │ │
│ │ │ │ │
│ 라)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 │ │ │
│한 경우 │ │ │ │
│ │ │ │ │
│ (1)국소배기장치에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2)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3)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개월 │6개월 │ │
│ │ │ │ │
│ (4)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허가취소 │ │ │
│ │ │ │ │
│ 4)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 │
│경우 │6개월 │ │ │
│ │ │ │ │
│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너. 석면조사기관(법 제120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지정취소 │ │ │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 │ │ │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영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8) 법 제119조제5항 및 이 규칙 제176조에 │업무정지 │지정취소 │ │
│따른 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6개월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9)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 │ │
│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 │석면조사 │ │ │
│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 │능력 │ │ │
│은 경우(연속 2회에 한함) │확인에서 │ │ │
│ │적합 │ │ │
│ │판정을 │ │ │
│ │받을 │ │ │
│ │때까지 │ │ │
│ │업무정지 │ │ │
│ │ │ │ │
│ 10)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1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법 제121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등록취소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 │1개월 │2개월 │3개월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7) 법 제123조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489 │업무정지 │등록취소 │ │
│조부터 제497조까지, 제497조의2, 제497조 │6개월 │ │ │
│의3에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 │ │ │ │
│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 │
│ │ │ │ │
│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러.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126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 │ │
│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 │ │ │ │
│으킨 경우 │ │ │ │
│ │ │ │ │
│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125조제8항 및 이 규칙 제189조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작업 │ │ │
│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 │환경측정 │ │ │
│석 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 │기관의 측 │ │ │
│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 │정ㆍ분석 │ │ │
│서 부적합 판정(2회 연속 부적합에 한함. │능력 확인 │ │ │
│단, 특별정도관리의 경우 1회 부적합 판정 │에서 적합 │ │ │
│인 경우임)을 받은 경우 │판정을 받 │ │ │
│ │을 때까지 │ │ │
│ │업무정지 │ │ │
│ │ │ │ │
│ 10)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머. 특수건강진단기관(법 제135조제6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 │ │ │ │
│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 │ │ │ │
│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 │ │ │
│ │ │ │ │
│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6)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 │3개월 │6개월 │ │
│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 │ │ │ │
│수한 경우 │ │ │ │
│ │ │ │ │
│ 7)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 │ │
│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 │특수건강진 │ │ │
│석 능력의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기관의 │ │ │
│경우 │진단ㆍ분석 │ │ │
│ │능력의 │ │ │
│ │확인에서 │ │ │
│ │적합 판정을 │ │ │
│ │받을 때까지 │ │ │
│ │해당 검사의 │ │ │
│ │업무정지 │ │ │
│ │ │ │ │
│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 │지정취소 │ │ │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등 │ │ │ │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 │ │ │ │
│우 │ │ │ │
│ │ │ │ │
│ 9) 무자격자 또는 영 제97조에 따른 특수건 │ │ │ │
│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 │ │ │
│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 │ │ │
│ │ │ │ │
│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지정취소 │ │ │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나)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ㆍ판정 업무를 │3개월 │6개월 │ │
│수행한 경우 │ │ │ │
│ │ │ │ │
│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찰ㆍ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 │1개월 │3개월 │6개월 │
│행한 경우 │ │ │ │
│ │ │ │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 │ │ │ │
│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 │ │
│ │ │ │ │
│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3개월 │6개월 │ │
│경우 │ │ │ │
│ │ │ │ │
│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버. 유해ㆍ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 │ │ │ │
│기관(법 제140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3개월 │6개월 │ │
│하지 못한 경우 │ │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 │
│경우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지정취소 │ │ │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 │ │ │ │
│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8)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서. 산업안전지도사 등(법 제154조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4) 법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3개월 │6개월 │12개월 │
│경우 │ │ │ │
│ │ │ │ │
│ 5) 법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등록취소 │ │ │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6)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3개월 │6개월 │12개월 │
│은 경우 │ │ │ │
│ │ │ │ │
│ 7) 법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 │3개월 │6개월 │12개월 │
│우 │ │ │ │
│ │ │ │ │
│ 8) 법 제151조, 제153조 또는 제162조를 위반 │업무정지 │등록취소 │ │
│한 경우 │12개월 │ │ │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