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현행 별표 기준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1. 11. 19.>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            


  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바.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        


  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             


  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위반      │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법 제21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지정취소    │          │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            │          │          │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          │          │


│                                              │            │          │          │


│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3회 이상 수탁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   │            │          │          │


│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           │            │          │          │


│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           │            │          │          │


│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           │            │          │          │


│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증가한 경우(안           │            │          │          │


│전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            │          │          │


│                                              │            │          │          │


│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          │          │


│경우                                          │1개월       │          │          │


│                                              │            │          │          │


│     (2)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          │          │


│경우                                          │2개월       │          │          │


│                                              │            │          │          │


│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          │          │


│                                              │3개월       │          │          │


│                                              │            │          │          │


│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   │            │업무정지  │업무정지  │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            │1개월     │3개월     │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장            │            │          │          │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            │          │          │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           │            │          │          │


│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           │            │          │          │


│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          │            │          │          │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           │            │          │          │


│한다)                                         │            │          │          │


│                                              │            │          │          │


│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에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          │1개월       │2개월     │3개월     │


│고서를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8)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9)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나. 직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  │            │          │          │


│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라.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   │            │          │          │


│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마.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8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지정취소    │          │          │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영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는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8)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9)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4항   │            │          │          │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우                                            │3개월       │6개월     │          │


│                                              │            │          │          │


│  7)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    │            │          │          │


│질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          │1개월       │2개월     │3개월     │


│을리 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도 업무          │            │          │          │


│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          │            │          │          │


│한다)                                         │            │          │          │


│                                              │            │          │          │


│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대가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1개월       │2개월     │3개월     │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8) 영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9)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        │1개월       │2개월     │3개월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10)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법    │            │          │          │


│제82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6개월       │          │          │


│를 받은 경우                                  │            │          │          │


│                                              │            │          │          │


│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아.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86조제1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안전인증    │          │          │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        │          │          │


│                                              │            │          │          │


│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    │            │          │          │


│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            │          │          │


│않게 된 경우                                  │            │          │          │


│                                              │            │          │          │


│    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개선명령    │안전인증  │          │


│                                              │및          │취소      │          │


│                                              │6개월의 범  │          │          │


│                                              │위에서 안   │          │          │


│                                              │전인증기    │          │          │


│                                              │준에 맞게   │          │          │


│                                              │될 때까지   │          │          │


│                                              │안전인증    │          │          │


│                                              │표시 사용   │          │          │


│                                              │금지        │          │          │


│                                              │            │          │          │


│    나) 가)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    │          │          │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         │취소        │          │          │


│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            │          │          │


│맞지 않게 된 경우                             │            │          │          │


│                                              │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  │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표시        │표시      │취소      │


│                                              │사용금지    │사용금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자. 안전인증기관(법 제88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3개월     │ 6개월    │


│                                              │            │          │          │


│  7)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차질을 일   │            │          │          │


│으킨 경우                                     │            │          │          │


│                                              │            │          │          │


│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 1개월      │ 3개월    │ 6개월    │


│경우                                          │            │          │          │


│                                              │            │          │          │


│   다)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상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         │ 1개월      │ 3개월    │ 6개월    │


│재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8)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6개월     │


│                                              │            │          │          │


│  9)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차.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91조    │            │          │          │


│관련)                                         │            │          │          │


│                                              │            │          │          │


│  ○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시정명령    │          │          │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또는 6개월  │          │          │


│경우                                          │의 범위에   │          │          │


│                                              │서 자율안   │          │          │


│                                              │전기준에    │          │          │


│                                              │맞게 될 때  │          │          │


│                                              │까지 자율   │          │          │


│                                              │안전확인    │          │          │


│                                              │표시 사용   │          │          │


│                                              │금지        │          │          │


│                                              │            │          │          │


│카. 안전검사기관(법 제96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5)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9)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   │            │          │          │


│질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6)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법 제99   │            │          │          │


│조제1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  │자율검사    │          │          │


│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


│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지 않은 경우                                  │            │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4)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            │          │프로그램  │


│하지 않은 경우                                │            │          │인정취소  │


│                                              │            │          │          │


│파.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100   │            │          │          │


│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행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5)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7)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은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8)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         │1개월       │3개월     │6개월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하. 등록지원기관(법 제102조제3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   │지원제한    │등록취소  │          │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년         │          │          │


│                                              │            │          │          │


│  3)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등록취소    │          │          │


│취소된 경우                                   │            │          │          │


│                                              │            │          │          │


│거.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법 제118조  │            │          │          │


│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허가취소    │          │          │


│를 받은 경우                                  │            │          │          │


│                                              │            │          │          │


│  2)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않게 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3) 법 제11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가)제조ㆍ사용 설비를 법 제118조제2항에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3개월       │6개월     │          │


│않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방        │            │          │          │


│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한 경         │            │          │          │


│우(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나)허가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않은           │2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다)허가대상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2개월       │3개월     │6개월     │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            │          │          │


│                                              │            │          │          │


│   라)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            │          │          │


│한 경우                                       │            │          │          │


│                                              │            │          │          │


│    (1)국소배기장치에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2)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3)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개월       │6개월     │          │


│                                              │            │          │          │


│    (4)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허가취소    │          │          │


│                                              │            │          │          │


│  4)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          │


│경우                                          │6개월       │          │          │


│                                              │            │          │          │


│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너. 석면조사기관(법 제120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지정취소    │          │          │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            │          │          │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영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8) 법 제119조제5항 및 이 규칙 제176조에     │업무정지    │지정취소  │          │


│따른 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6개월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9)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          │          │


│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        │석면조사    │          │          │


│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        │능력        │          │          │


│은 경우(연속 2회에 한함)                      │확인에서    │          │          │


│                                              │적합        │          │          │


│                                              │판정을      │          │          │


│                                              │받을        │          │          │


│                                              │때까지      │          │          │


│                                              │업무정지    │          │          │


│                                              │            │          │          │


│  10)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1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법 제121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등록취소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        │1개월       │2개월     │3개월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7) 법 제123조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489    │업무정지    │등록취소  │          │


│조부터 제497조까지, 제497조의2, 제497조       │6개월       │          │          │


│의3에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        │            │          │          │


│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          │


│                                              │            │          │          │


│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러.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126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          │          │


│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   │            │          │          │


│으킨 경우                                     │            │          │          │


│                                              │            │          │          │


│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125조제8항 및 이 규칙 제189조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작업   │          │          │


│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       │환경측정    │          │          │


│석 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        │기관의 측   │          │          │


│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        │정ㆍ분석    │          │          │


│서 부적합 판정(2회 연속 부적합에 한함.        │능력 확인   │          │          │


│단, 특별정도관리의 경우 1회 부적합 판정       │에서 적합   │          │          │


│인 경우임)을 받은 경우                        │판정을 받   │          │          │


│                                              │을 때까지   │          │          │


│                                              │업무정지    │          │          │


│                                              │            │          │          │


│  10)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머. 특수건강진단기관(법 제135조제6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    │            │          │          │


│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       │            │          │          │


│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            │          │          │


│                                              │            │          │          │


│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6)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       │3개월       │6개월     │          │


│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        │            │          │          │


│수한 경우                                     │            │          │          │


│                                              │            │          │          │


│  7)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          │          │


│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       │특수건강진  │          │          │


│석 능력의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기관의    │          │          │


│경우                                          │진단ㆍ분석  │          │          │


│                                              │능력의      │          │          │


│                                              │확인에서    │          │          │


│                                              │적합 판정을 │          │          │


│                                              │받을 때까지 │          │          │


│                                              │해당 검사의 │          │          │


│                                              │업무정지    │          │          │


│                                              │            │          │          │


│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   │지정취소    │          │          │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등       │            │          │          │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       │            │          │          │


│우                                            │            │          │          │


│                                              │            │          │          │


│  9) 무자격자 또는 영 제97조에 따른 특수건    │            │          │          │


│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            │          │          │


│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            │          │          │


│                                              │            │          │          │


│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지정취소    │          │          │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나)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ㆍ판정 업무를          │3개월       │6개월     │          │


│수행한 경우                                   │            │          │          │


│                                              │            │          │          │


│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찰ㆍ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           │1개월       │3개월     │6개월     │


│행한 경우                                     │            │          │          │


│                                              │            │          │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   │            │          │          │


│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          │          │


│                                              │            │          │          │


│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3개월       │6개월     │          │


│경우                                          │            │          │          │


│                                              │            │          │          │


│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버. 유해ㆍ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   │            │          │          │


│기관(법 제140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3개월       │6개월     │          │


│하지 못한 경우                                │            │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          │


│경우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지정취소    │          │          │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        │            │          │          │


│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8)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서. 산업안전지도사 등(법 제154조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4) 법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3개월       │6개월     │12개월    │


│경우                                          │            │          │          │


│                                              │            │          │          │


│  5) 법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등록취소    │          │          │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6)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3개월       │6개월     │12개월    │


│은 경우                                       │            │          │          │


│                                              │            │          │          │


│  7) 법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        │3개월       │6개월     │12개월    │


│우                                            │            │          │          │


│                                              │            │          │          │


│  8) 법 제151조, 제153조 또는 제162조를 위반  │업무정지    │등록취소  │          │


│한 경우                                       │12개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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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