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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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사용중지 [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제1항 에 따라 다음 대상에 [ ]사용중지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 ]제3항 [ ]작업중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또는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 ]제169조제2호 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제168조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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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 또는 │ │
│작업중지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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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기준│ │
│위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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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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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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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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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