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2. 26.>                                           


━━━━━━━━━━━━━━━━━━━━━━━━━━━━━━━━━━━━━━━━━━━━━━━━━━━━━━━


   제        호                                                                                               


                                                                                                              


   [ ]사용중지 [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제1항  에 따라 다음 대상에   [ ]사용중지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 ]제3항                        [ ]작업중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또는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 ]제169조제2호   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제168조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중지 또는 │                                                            │                            


  │작업중지 대상 │                                                            │                            


  ├───────┼──────────────────────────────┤                            


  │안전ㆍ보건기준│                                                            │                            


  │위반내용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안내사항                                                                                                    


───────────────────────────────────────────────────────


  1.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