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APPENDI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8.>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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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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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업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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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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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표자)│1. 정관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없음    


                │기관만 해당합니다)                                                                                │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        


                │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        


                │6.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        


                │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        


                │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        


                │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8.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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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                                │        


  확인사항      │ (해당 기관의 인력기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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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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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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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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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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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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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장관ㆍ지방고용노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동청(지청)장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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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