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의 현행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8.>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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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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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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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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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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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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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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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1. 정관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없음
│기관만 해당합니다) │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
│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
│6.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
│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
│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
│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8.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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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 │
확인사항 │ (해당 기관의 인력기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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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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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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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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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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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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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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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장관ㆍ지방고용노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동청(지청)장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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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관련 정보
세부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