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FIELD DECISION NOTE

혼재작업 충돌 위험

각 업체가 아니라 작업 사이의 교차점을 확인합니다.

법령 안내 현행 법령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부터 제66조

혼재작업 충돌 위험 확인

핵심 확인

각 업체가 자기 작업만 안전하게 수행해도 차량·양중·화기·전기·출입 동선이 겹치면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나요?

업체별 작업 외에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작업, 이동경로, 설비 정지 범위, 경보 전달 대상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은 어떻게 나누나요?

도급인의 시설상 안전·보건조치와 도급에 따른 예방조치를 확인하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 지시는 법 제63조의 단서와 구분합니다.

충돌 위험은 언제 다시 확인하나요?

작업 시작 전뿐 아니라 일정 지연, 장비 추가, 작업구역 이동, 동시작업 변경이 생길 때 다시 조정합니다.

법령 원문으로 보면

같은 장소 작업의 확인과 조정(법 제64조제1항제7호·제8호)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확인해야 하고, 작업 혼재로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함께 해야 할 일(법 제64조)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한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 특별교육 실시 확인, 발파·화재·폭발·붕괴·지진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훈련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들과 함께 정기 또는 수시 합동점검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도급인이 하지 않는 일(법 제63조 단서)

도급인은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위험 작업은 정보를 문서로(법 제65조)

유해 화학물질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그 설비 내부 작업, 질식·붕괴 위험 작업 등을 도급하면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이 보이면(법 제66조)

관계수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도급인은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쓰라고 직접 지시하면 안 되나요?+

법 제63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위반이 보이면 법 제66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혼재작업 조정은 매일 해야 하나요?+

법은 조정 주기를 정하지 않고, 같은 장소 작업의 시기·내용을 확인하고 혼재 위험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일정 변경, 장비 추가, 구역 이동이 생기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조문 취지에 맞습니다.

법령 검토일: 2026.10.29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쉬운 해설+

혼재작업의 핵심은 업체별 점검표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작업이 만드는 교차 위험을 따로 찾는 것입니다.

실무 확인사항+

업체·작업·시간·구역 표시 → 교차지점 확인 → 통제 주체 결정 → 경보·연락 공유 → 변경 시 재조정 순서로 확인합니다.

현장 활용

판단표와 기록 양식

아래 표는 현장 관찰과 후속 확인을 연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법령 적용과 작업 안전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교차 요소작업 A작업 B충돌·통제 확인
시간시작·종료시작·종료동시작업 시간과 분리 여부
공간작업구역이동·작업구역겹치는 구역과 출입통제
에너지화기·전기·압력가연물·설비영향범위와 차단·격리
이동차량·양중 경로보행·자재 경로교차점과 신호·유도
경보작업 A 경보작업 B 연락망전달 누락 대상과 공동 연락

법정 의무 확인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협의·점검, 정보 제공 및 시정조치는 적용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참고 범위

법 제63조 단서상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와 도급인의 역할 경계를 구분하며, 이 표가 법 제65조 적용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인쇄용 현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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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현장 질문

각 업체가 위험성평가를 했으면 충분한가요?+

업체 내부 위험과 별도로 동시·혼재작업에서 생기는 교차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모든 행동을 직접 지시하나요?+

법 제63조는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를 제외하므로 역할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