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창고는 어떤 법정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운수 및 창고업(시행령 별표 3 제27호)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지게차·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서 사용 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쓰고(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원칙적으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제39조).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의 해당 기계 작업과 높이 2미터 이상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
물류·창고 사업장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 자세히 |
|---|---|---|---|
| 안전관리자 | 운수 및 창고업 50~499명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 시행령 제16조·별표 3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 작업계획서 |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고소작업대 사용 작업(도로상 주행 제외), 중량물 취급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8조·별표 4 | 작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
| 작업지휘자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은 원칙적으로 지정.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1대 단독 운전으로 충돌 위험이 없으면 예외 | 안전보건규칙 제39조 | 지게차 안전작업 |
| 특별교육 | 하역기계 5대 이상 보유 사업장의 해당 작업, 높이 2m 이상 물건 쌓기·무너뜨리기(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 제외), 선박 하역 |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제13·23·24호 | 특별교육 대상 39개 작업 |
| 관리감독자 | 화물취급작업,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은 별표 2의 작업별 업무 수행 | 안전보건규칙 제35조·별표 2 | 관리감독자 업무 |
| 추락 | 랙·적재물 위, 고소작업대 작업의 추락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 추락 방지 기준 |
| 근로자 교육 | 일용·단기 근로자 채용 시 교육 1시간(1주 이하)·4시간(1개월 이하)·8시간 이상 | 시행규칙 별표 4 | 채용 시 교육 |
현장 운영으로 함께 볼 것
법령 검토일: 2026.10.29 · 각 항목의 정확한 조건과 예외는 연결된 가이드와 원문 조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