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은 어떤 사업장이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농업·어업·금융 및 보험업 등 열거된 11개 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고, 변경 사유가 생겨도 같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6조).
핵심 요약
작성 대상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1개 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입니다.
작성 기한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고, 변경 사유가 생겨도 30일 이내에 변경합니다.
작성 절차
작성·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없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쳐야 합니다.
작성 대상 사업(시행규칙 별표 2)
| 상시근로자 수 | 사업의 종류 |
|---|---|
| 300명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100명 이상 | 위에 열거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 |
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기본 사항(법 제25조제1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8개 분류(시행규칙 별표 3)
- 총칙: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관리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지휘자 배치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교육,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 작업장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 계획,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중대재해 및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 작업장 보건관리: 근로자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유해물질의 취급, 보호구의 지급,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 원인 조사·분석·대책 수립, 발생의 기록·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방법·절차,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보칙: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문서의 보존 등
별표 3은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과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법 제25조제2항).
-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3항).
현장 확인사항
- 우리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가 별표 2의 300명 또는 100명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이 되는 사유(상시근로자 수 증가 등)가 발생한 날을 기록하고 30일 기한을 일정표에 적습니다.
- 별표 3의 8개 분류를 목차로 삼아 초안을 쓰고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합니다.
- 위원회 심의·의결(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기록을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2는 열거된 사업은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을 작성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면 작성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을 바꿀 때도 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법 제26조는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다른 안전관리 규정이 이미 있으면요?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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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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