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중대재해의 범위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를 다음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대응 순서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킵니다(법 제54조제1항). 구호와 추가 재해 방지가 먼저입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방법은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이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뒤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법 제54조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 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중대재해등의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56조제5항).
- 원인조사에 대응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관련 서류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법 위반이 원인인지를 조사합니다(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명령에 따라 이행합니다(법 제56조제4항).
원인조사 대상은 중대재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 제56조제1항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원인조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은 이를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해의 정도나 특성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나 관계전문가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관계자 면담과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작업중지명령서 발부와 해제 신청, 심의위원회 절차는 작업중지·대피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원인조사를 실시하면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법 제56조의2제1항).
- 재해조사보고서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재해의 경위, 재해발생의 원인,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71조의2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유사 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법 제56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71조의2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공개 및 공개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법 제56조의2제3항, 시행규칙 제71조의2제4항).
현장 확인사항
- 중대재해 해당 여부(사망 1명 이상 등)를 먼저 판단합니다.
- 보고 담당자와 연락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평소에 정해 둡니다.
- 보고할 내용 세 가지(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를 미리 양식으로 준비합니다.
- 구호나 추가 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을 바꿔야 했다면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67조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면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정리해도 되나요?
법 제56조제5항은 중대재해등의 발생 현장 훼손을 금지합니다. 다만 근로자 구호와 추가 재해 방지는 법 제54조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이므로, 불가피하게 현장을 바꿔야 했다면 기록으로 남기고 조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아니어도 원인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법 제56조제1항제2호와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시하는 산업재해는 원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바로 보고하지 못하면요?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는 공개되나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하며,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제외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합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일반 산업재해 보고와 작업중지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정확한 법적 근거 확인
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