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해물질은 제조·사용이 금지되고, 어떤 물질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 등 시행령 제87조의 제조등금지물질은 누구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없고(법 제117조제1항), 시험·연구·검사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제2항).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시행령 제88조의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118조제1항), 승인·허가 신청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립니다(시행규칙 제172조, 제173조).
핵심 요약
제조등금지물질
시행령 제87조에 열거된 물질(β-나프틸아민, 석면, 백연 포함 페인트 등)은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됩니다. 시험·연구·검사 목적 승인 등 예외만 있습니다.
허가대상물질
시행령 제88조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승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서·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승인·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조등금지물질(시행령 제87조)
-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
-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
-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중량 비율 2퍼센트 이하는 제외)
-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중량 비율 5퍼센트 이하는 제외)
- 석면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 황린 성냥
-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중량 비율 1퍼센트 이하는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일부 제외)
-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금지물질을 쓸 수 있는 예외(법 제1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72조)
- 시험·연구·검사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양도·제공하는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경우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별지 제70호서식)에 시험·연구계획서,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 서류, 시험·연구실의 전체 작업공정도와 공정별 취급 물질·종사 근로자 수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승인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승인이 취소됩니다(법 제117조제3항).
허가대상물질(시행령 제88조)
-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라이드
- 비소와 그 무기화합물
- 염화비닐
- 콜타르피치 휘발물
-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크롬산 아연
- o-톨리딘과 그 염
- 황화니켈류
- 제1호~제4호, 제6호~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중량 비율 1퍼센트 이하는 제외)
- 제5호(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포함한 혼합물(중량 비율 0.5퍼센트 이하는 제외)
-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허가 신청과 심사(시행규칙 제173조)
- 제조·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72호서식)에 사업계획서,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 서류,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도와 공정별 취급 물질·종사 근로자 수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별지 제73호서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립니다.
- 심사 항목은 신청서·첨부서류의 적정 여부와 제조·사용설비가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일부), 제453조~제486조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면 공단에 서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의 의무와 처분
- 허가받은 자는 제조·사용설비를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해야 합니다(법 제118조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비나 작업방법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방법으로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118조제4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허가기준 미달, 의무 위반, 명령 위반, 자체검사 결과 이상 발견 후 미조치 등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118조제5항).
현장 확인사항
- 사용 중인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성분이 시행령 제87조·제88조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혼합물은 중량 비율 기준(1퍼센트·2퍼센트·5퍼센트·0.5퍼센트)을 따로 확인합니다.
- 허가대상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 시험·연구 목적 사용이라면 승인 신청 전에 서류 3종과 20일 심사 기간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석면은 아직도 쓸 수 있나요?
시행령 제87조제5호에 석면이 제조등금지물질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시험·연구·검사 목적의 승인 등입니다.
허가대상물질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행규칙 제17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조·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시행규칙 제172조제2항과 제17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서·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승인·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 설비를 바꾸면요?
법 제1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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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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