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설비를 철거·해체할 때 석면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기관석면조사 대상(시행령 제89조제1항)
| 구분 | 기준 |
|---|---|
| 건축물(주택 제외) |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
| 설비 |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및 고시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
| 파이프 |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 |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89조제2항은 다음 두 경우에 법 제1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로 석면을 포함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략 확인 절차(시행규칙 제175조)
-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별지 제74호서식)에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석면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사진·성분분석표(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 사본을,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는 공사계획서)을 첨부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조사 방법(시행규칙 제176조)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예비조사합니다.
- 해체·제거할 자재 등을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별로 구분합니다.
- 구분한 부분마다 크기를 고려해 시료 채취 수를 달리해 조사합니다.
구분한 부분에서 고형시료를 1개만 채취·분석하면 그 결과로, 2개 이상이면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시행규칙 제176조제2항·제3항).
다른 법에 따라 조사했다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9조제3항). 이 경우 확인신청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해 제출하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미 제출했다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5조제2항).
조사하지 않고 철거하면
법 제119조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소유주 등에 대한 조사 이행 명령과, 철거·해체하는 자에 대한 이행 명령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사항
- 철거·해체하려는 건축물·설비의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일반조사와 기관조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생략 사유가 있으면 확인신청서를 20일 일정에 반영합니다.
- 조사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고 철거·해체 작업 전에 시공자에게 전달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필요하면 법 제121조~제124조의 등록·작업기준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철거도 기관석면조사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석면이 없다는 서류가 있으면 조사를 안 해도 되나요?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의 요건(설계도서·자재 이력 등으로 석면 없음이 명백)에 해당하고 시행규칙 제175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 확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행규칙 제175조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조사 결과는 보관해야 하나요?
법 제11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와 기관석면조사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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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