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은 어떤 기계·방호장치·보호구가 대상이고 누가 받아야 하나요?
핵심 요약
안전인증대상기계등(시행령 제74조)
| 분류 | 대상 |
|---|---|
| 기계·설비 9종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 방호장치 9종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가설기자재(고시로 정한 것),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고시로 정한 것) |
| 보호구 12종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설치·이전·변경할 때도 받아야 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07조)
-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안전인증 신청(시행규칙 제108조)
- 심사종류별로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42호서식)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도 성능을 평가받으려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84조제3항).
안전인증 면제(법 제84조제2항, 시행규칙 제109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전부 면제)
-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원자력안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에 열거된 12가지는 전부 면제)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인증,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 인증 등을 받아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해당 인증이나 시험 항목에 한정해 면제)
인증 후 확인과 표시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서에 적힌 사업장에서 생산하는지, 기준에 적합한지, 제조자의 기술능력·생산체계가 유지되는지, 서면심사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부품을 쓰는지를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확인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최근 3년간 인증 취소·표시 사용금지·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 2회 확인 결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기준 이상이면 3년에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11조제2항).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4(대상기계등)와 별표 15(대상이 아닌 기계등)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85조제1항, 시행규칙 제114조).
-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제거해서도 안 됩니다(법 제85조제2항·제3항).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84조제5항).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 제87조제1항·제2항
누구든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그 기계등의 수거나 파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안전인증 | 안전검사 |
|---|---|---|
| 의무 주체 | 제조·수입하는 자(설치·이전·구조변경 시 포함)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 |
| 시기 | 제조·수입 단계(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시) | 설치 후 사용 중 정기적으로(최초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등) |
| 근거 | 법 제84조, 시행령 제74조 | 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 |
현장 확인사항
- 구매·임대하려는 기계나 보호구가 시행령 제74조 목록에 있으면 안전인증표시와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 크레인·리프트·곤돌라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구매할 때 인증표시를 확인해 기록합니다.
- 사용 중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안전검사 대상(해당 시) 일정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게차도 안전인증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74조의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 9종에 지게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게차의 안전기준은 지게차 안전기준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보호구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의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귀덮개 12종은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수입품은 어떻게 하나요?
법 제84조제1항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안전인증 의무자로 정하고, 외국 제조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인증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누구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할 수 없고, 수거·파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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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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