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은 어떤 기계가 대상이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시행령 제77조가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89조제1항). 신고는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안전보건공단에 하며,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0조).
핵심 요약
대상 20종
기계·설비 10종, 방호장치 7종, 보호구 3종이 시행령 제7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시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서류 보존
신고한 자는 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시행령 제77조)
| 분류 | 대상 |
|---|---|
| 기계·설비 10종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
| 방호장치 7종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가설기자재(고시로 정한 것으로 제74조의 가설기자재 제외) |
| 보호구 3종 | 안전모(안전인증대상 안전모 제외), 보안경(안전인증대상 보안경 제외), 보안면(안전인증대상 보안면 제외) |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신고 절차(시행규칙 제120조)
-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48호서식)에 제품의 설명서와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을 확인합니다.
-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별지 제49호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합니다.
신고를 면제받는 경우(법 제89조제1항, 시행규칙 제119조)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검정, 「산업표준화법」의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른 인증
안전인증·안전검사와의 관계
자율안전확인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신고 제도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77조의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컨베이어는 시행령 제78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도 포함되어 있어, 제조·수입 단계에서는 자율안전확인을, 사용 단계에서는 사용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표시와 사용 금지
- 신고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용기·포장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기계등에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표시를 임의로 변경·제거해서도 안 됩니다(법 제90조).
- 신고된 기계등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91조제1항).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면제 제외),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안전 성능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누구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고, 수거·파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2조).
현장 확인사항
- 제조·수입하려는 제품이 영 제74조(안전인증)와 영 제77조(자율안전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 출고·수입 전에 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준비해 신고 일정을 잡습니다.
- 신고증명서 발급(15일 이내) 후 자율안전기준 충족 증명서류를 보존합니다.
- 구매자라면 자율안전확인 표시와 신고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증명서는 언제 나오나요?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0조제3항).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식품가공용 기계는 모두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마목은 식품가공용 기계 중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대상으로 정합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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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법적 근거 확인
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