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어떤 사업장에 명령이 나오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법 제47조),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등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9조). 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진단을 의뢰해야 하고(시행규칙 제56조), 개선계획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61조).
핵심 요약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명령하며,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진단기관에 의뢰하고 진단기관은 의뢰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개선계획 명령
산업재해율, 중대재해 발생, 직업성 질병자 발생 등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과 심의
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며,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없으면 근로자대표 의견)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 절차
| 단계 | 내용 | 근거 |
|---|---|---|
| 명령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 명령.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해 명령할 수 있음 | 법 제47조제1항, 시행령 제46조제2항 |
| 의뢰 |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 | 시행규칙 제56조 |
| 협조 | 사업주는 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 금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진단에 참여시켜야 함 | 법 제47조제3항 |
| 결과 보고 | 진단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 시행규칙 제57조 |
진단의 종류와 내용은 시행령 별표 14에 정해져 있고,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6조제3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법 제49조제1항)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시행령 제50조제1항)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시행령 제50조제2항)
- 법 제106조의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위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시행령 제49조)
시행령 제49조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와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개선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 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1조제2항).
-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법 제49조제2항).
- 명령서 서식은 안전보건진단 명령이 별지 제25호, 개선계획 명령이 별지 제26호입니다(시행규칙 제55조, 제60조).
현장 확인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율, 직업성 질병자 발생 수,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연 단위로 점검합니다.
- 명령을 받으면 15일(진단 의뢰), 60일(개선계획서 제출) 기한을 바로 달력에 기록합니다.
- 위원회 심의 일정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절차를 미리 정합니다.
- 진단 결과보고서의 개선방법을 개선계획서의 시설·교육·관리체제 항목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의뢰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개선계획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이면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개선계획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49조는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정합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누구 의견을 듣나요?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관련 사고 대응과 위원회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정확한 법적 근거 확인
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