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는 어떤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나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중 ① 시행령 제67조의 14개 직종에 종사하고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 보수로 생활하며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법 제77조제1항), 시행령 제68조의 종사자에게는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제77조제2항).

핵심 요약

세 가지 요건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일 것,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해 보수로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고, 시행령 제68조의 대상 종사자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 특별교육을 하면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시행령 제67조)

  1.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또는 그 외 배달원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가전제품을 배송·설치·시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차주로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차종 조건은 시행령 제67조제13호)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의무와 시간(시행규칙 제95조, 별표 4 제3호)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시행령 제68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77조제2항).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릅니다(시행규칙 제95조제1항).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입니다.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이며,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이고,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며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자체 실시할 때 강사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제95조제2항·제3항).
  • 교육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교육면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합니다(제95조제4항·제5항).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법 제78조)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77조제3항).

현장 확인사항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시행령 제67조의 14개 직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한 사업에 상시적으로 일하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지 등 세 가지 요건을 계약·업무 형태로 점검합니다.
  • 교육 대상(시행령 제68조)이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기록합니다.
  • 이륜차 배달 중개 플랫폼이라면 법 제78조의 안전조치 이행 항목을 별도로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가요?

직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 제77조제1항의 세 가지 요건(대통령령 직종, 하나의 사업에 상시 제공·보수로 생활, 타인 미사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시행령 제68조)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별교육을 하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안 해도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면제됩니다.

배달 플랫폼에도 의무가 있나요?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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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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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