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는 어떤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나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중 ① 시행령 제67조의 14개 직종에 종사하고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 보수로 생활하며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법 제77조제1항), 시행령 제68조의 종사자에게는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제77조제2항).
핵심 요약
세 가지 요건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일 것,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해 보수로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고, 시행령 제68조의 대상 종사자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 특별교육을 하면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시행령 제67조)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또는 그 외 배달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을 배송·설치·시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화물차주로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차종 조건은 시행령 제67조제13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의무와 시간(시행규칙 제95조, 별표 4 제3호)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시행령 제68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77조제2항).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릅니다(시행규칙 제95조제1항).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입니다.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이며,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이고,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며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자체 실시할 때 강사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제95조제2항·제3항).
- 교육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교육면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합니다(제95조제4항·제5항).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법 제78조)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77조제3항).
현장 확인사항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시행령 제67조의 14개 직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한 사업에 상시적으로 일하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지 등 세 가지 요건을 계약·업무 형태로 점검합니다.
- 교육 대상(시행령 제68조)이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기록합니다.
- 이륜차 배달 중개 플랫폼이라면 법 제78조의 안전조치 이행 항목을 별도로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가요?
직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 제77조제1항의 세 가지 요건(대통령령 직종, 하나의 사업에 상시 제공·보수로 생활, 타인 미사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시행령 제68조)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별교육을 하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안 해도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면제됩니다.
배달 플랫폼에도 의무가 있나요?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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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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