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을 줄 때 도급인은 어떤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나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63조). 또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조정 등 법 제64조제1항 각 호를 이행해야 하고, 위험 작업을 도급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65조).

핵심 요약

협의체와 순회점검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작업장 순회점검을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정기 합동점검
도급인·관계수급인과 근로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정보 제공
화학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 설비 내부 작업, 질식·붕괴 위험 작업을 도급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합니다.

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도급인의 이행사항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제1항~제3항)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의 실시 확인
  5.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대해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작업 혼재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협의체와 순회점검 기준

구분기준근거
협의체 구성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시행규칙 제79조제1항
협의체 협의 사항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시행규칙 제79조제2항
협의체 회의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시행규칙 제79조제3항
순회점검(2일에 1회 이상)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시행규칙 제80조제1항제1호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시행규칙 제80조제1항제2호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고,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정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점검반: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만 해당)
  • 정기점검 횟수: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위험 작업을 도급할 때의 정보 제공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위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제공해야 하는 문서에는 화학설비 등에서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83조제1항). 정보 제공 후에는 수급인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65조제3항).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요청할 수 있고,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 제65조제2항·제4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법 제62조제1항). 시행령 제52조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지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법 제51조·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입니다(시행령 제53조제1항).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66조제1항). 한편 법 제63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사항

  •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상시근로자 100명 또는 50명 이상 등)인지 확인합니다.
  • 협의체 회의 일정(월 1회 이상)과 회의 기록 보존을 정합니다.
  • 업종별 순회점검 주기(2일에 1회 또는 1주일에 1회)와 합동점검 주기(2개월 또는 분기)를 구분해 일정표를 만듭니다.
  • 위험 작업을 도급하기 전에 정보 제공 문서에 위험물질 명칭, 주의사항, 사고 시 조치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체는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순회점검은 몇 일마다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수급인이 보호구를 안 쓰면 도급인이 직접 지시해야 하나요?

법 제63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협의체, 순회점검, 시정조치(법 제66조) 등은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수급인은 어떻게 하나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참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