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을 줄 때 도급인은 어떤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도급인의 이행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제1항~제3항)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의 실시 확인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 협조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대해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작업 혼재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협의체와 순회점검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협의체 구성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
| 협의체 협의 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시행규칙 제79조제2항 |
| 협의체 회의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 | 시행규칙 제79조제3항 |
| 순회점검(2일에 1회 이상)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제1호 |
|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제2호 |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고,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정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점검반: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만 해당)
- 정기점검 횟수: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위험 작업을 도급할 때의 정보 제공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위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제공해야 하는 문서에는 화학설비 등에서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83조제1항). 정보 제공 후에는 수급인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65조제3항).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요청할 수 있고,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 제65조제2항·제4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법 제62조제1항). 시행령 제52조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지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법 제51조·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입니다(시행령 제53조제1항).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66조제1항). 한편 법 제63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사항
-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상시근로자 100명 또는 50명 이상 등)인지 확인합니다.
- 협의체 회의 일정(월 1회 이상)과 회의 기록 보존을 정합니다.
- 업종별 순회점검 주기(2일에 1회 또는 1주일에 1회)와 합동점검 주기(2개월 또는 분기)를 구분해 일정표를 만듭니다.
- 위험 작업을 도급하기 전에 정보 제공 문서에 위험물질 명칭, 주의사항, 사고 시 조치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체는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순회점검은 몇 일마다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수급인이 보호구를 안 쓰면 도급인이 직접 지시해야 하나요?
법 제63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협의체, 순회점검, 시정조치(법 제66조) 등은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수급인은 어떻게 하나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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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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