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사업장은 어떤 법정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식료품·화학·금속·기계·자동차 등 시행령 별표 3 제2호~제21호의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동력 프레스 5대 이상, 목재가공용 기계 5대 이상, 1톤 이상 크레인 등을 쓰는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고(시행규칙 별표 5), 기계를 정비·청소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를 잠가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92조). 화학제품을 쓰면 MSDS 게시·교육·경고표지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114조·제115조).
제조 사업장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 자세히 |
|---|---|---|---|
| 안전관리자 | 별표 3 제2~21호 제조업 50~499명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그 밖의 제조업은 50~999명 1명, 1천명 이상 2명 | 시행령 제16조·별표 3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 특별교육 | 동력 프레스 5대 이상, 목재가공용 기계 5대 이상, 1톤 이상 크레인, 하역기계 5대 이상 보유 사업장의 해당 작업,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등 |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 특별교육 대상 39개 작업 |
| 관리감독자 | 프레스등, 목재가공용 기계, 크레인, 위험물, 건조설비 작업은 별표 2의 작업별 업무 수행 | 안전보건규칙 제35조·별표 2 | 관리감독자 업무 |
| 정비·청소 | 동력 기계 정비·청소·수리 시 운전정지, 기동장치 잠금·열쇠 별도 관리 또는 표지판 | 안전보건규칙 제92조 | 교대 전 미완료 위험 인계 |
| 방호장치 | 해체는 사업주 허가,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원상회복, 기능 상실 발견 시 신고 | 시행규칙 제99조 | 작업 종료 후 안전 복구 확인 |
| 화학물질 | MSDS 게시·비치, 공정별 관리요령, 배치·신규 도입 시 교육, 용기 경고표지 | 법 제114조·제115조 | MSDS 사용 사업장 의무 |
| 지게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39조 | 지게차 안전작업 |
| 근로자 교육 | 정기교육 매반기 6시간(사무직) 또는 12시간(그 밖의 근로자) 이상 | 시행규칙 별표 4 | 근로자 정기교육 |
설비·환경 관리로 함께 볼 것
법령 검토일: 2026.10.29 · 각 항목의 정확한 조건과 예외는 연결된 가이드와 원문 조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