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는 누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사업장에 영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안전보고서가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44조제1항). 제출 시기는 설비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이고(시행규칙 제51조), 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44조).

핵심 요약

제출 대상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은 보유설비 전체, 그 밖의 사업장은 영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관련 공정설비입니다.
보고서 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 시기와 가동
설비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2부를 공단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 전에는 설비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제출 대상 설비(시행령 제43조)

다음 업종의 사업장은 보유설비를, 그 밖의 사업장은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설비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도매·소매시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설비

중대산업사고와 보고서 내용

중대산업사고는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해당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②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해당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44조제1항).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합니다.

작성·제출 절차

  •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법 제44조제2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물질 변경이나 제조·취급·저장량 증가로 별표 13의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45조제1항).
  • 착공일(또는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날)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해 공단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계획서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5조제1항).

심사 후 이행 의무(법 제46조)

  •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고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보완 상태가 불량하면 변경을 명하거나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관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42조제3항).

현장 확인사항

  • 우리 사업장이 7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별표 13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설·이전·변경 공사라면 착공일 30일 전을 일정표에 기록합니다.
  • 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 심의·의견 청취 기록을 남깁니다.
  • 설비 변경 때마다 보고서 보완 필요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안전보고서가 승인되기 전에 설비를 가동해도 되나요?

법 제4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종류나 취급량이 늘어나면요?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바뀌거나 양이 늘어 별표 13의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제출 대상이 됩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누구에게 의견을 듣나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심사 후 설비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기👉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보기👉 화학물질 취급 안전기준 보기

⚖️ 정확한 법적 근거 확인

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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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