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는 누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제출 대상 설비(시행령 제43조)
다음 업종의 사업장은 보유설비를, 그 밖의 사업장은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설비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도매·소매시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설비
중대산업사고와 보고서 내용
중대산업사고는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해당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②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해당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44조제1항).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합니다.
작성·제출 절차
-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법 제44조제2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물질 변경이나 제조·취급·저장량 증가로 별표 13의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45조제1항).
- 착공일(또는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날)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해 공단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계획서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5조제1항).
심사 후 이행 의무(법 제46조)
-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고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보완 상태가 불량하면 변경을 명하거나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관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42조제3항).
현장 확인사항
- 우리 사업장이 7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별표 13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설·이전·변경 공사라면 착공일 30일 전을 일정표에 기록합니다.
- 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 심의·의견 청취 기록을 남깁니다.
- 설비 변경 때마다 보고서 보완 필요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안전보고서가 승인되기 전에 설비를 가동해도 되나요?
법 제4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종류나 취급량이 늘어나면요?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바뀌거나 양이 늘어 별표 13의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제출 대상이 됩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누구에게 의견을 듣나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심사 후 설비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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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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