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술지도계약)는 어떤 공사가 대상이고 어떻게 하나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은 착공일의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법 제73조제1항, 시행령 제59조). 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일)을 15일로 나눈 횟수만큼,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합니다(시행령 별표 18).

핵심 요약

계약 대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공사와 건축허가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등은 제외됩니다.
계약 시기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도 횟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일)÷15일(소수점은 버림)의 횟수로,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합니다.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과 제외 공사

시행령 제59조제1항은 대상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 정합니다. 다만 다음 공사는 제외됩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해 공동으로 1명을 선임한 경우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계약 체결 주체와 시기

법 제73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2항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은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73조제2항).

지도 횟수와 지도 분야(시행령 별표 18)

  • 지도 분야는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제외)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두 가지입니다.
  • 기술지도 횟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일)을 15일로 나눈 횟수(소수점은 버림)이며,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합니다.
  •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19에 따른 지도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해 기술지도를 해야 합니다.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되었거나 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등 횟수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없으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도기관의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입니다.

계약서와 지도 결과 관리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하며, 계약서 발급과 계약 내용 입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별표 18 제2호).
  •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20억원 미만)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별표 18 제4호 나목).
  •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송부합니다.
  •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하며, 기술지도 관련 서류는 계약 종료일부터 3년 동안 보존합니다(별표 18 제5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74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74조제3항).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입니다(별표 18 제3호 나목).

현장 확인사항

  •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인지, 건축허가 대상 공사인지 확인합니다.
  • 제외 공사(공사기간 1개월 미만, 섬 지역,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착공일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둡니다.
  • 지도 후 받은 결과보고서의 개선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술지도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요?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술지도는 몇 번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18 제3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일)을 15일로 나눈 횟수(소수점은 버림)이며,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도 계약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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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참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