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① 영 제42조제1항의 13개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이 생산공정 관련 건설물·기계·설비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영 제42조제2항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려는 경우, ③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①②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③은 착공 전날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42조).

핵심 요약

제조업 등
13개 업종 중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이 생산공정 관련 건설물·기계·설비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위험 기계·설비
금속·광물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유해물질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때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건설공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터널,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등은 착공 전날까지 제출합니다.

제출 대상 세 가지

구분대상근거
제조업 등(법 제42조제1항제1호)영 제42조제1항의 13개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영 제42조제1항
기계·설비(법 제42조제1항제2호)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근로자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영 제42조제2항
건설공사(법 제42조제1항제3호)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영 제42조제3항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13개 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 건설공사(영 제42조제3항)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건설등) 공사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등 공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 서류와 시기(시행규칙 제42조)

  • 제조업 등(제1호)과 기계·설비(제2호)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 서류, 배치도면, 작업방법의 개요 등을 첨부해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합니다.
  • 건설공사(제3호)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해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합니다. 착공은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 두 계획서를 통합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 내에서 착공시기가 다른 공사는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분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주가 지켜야 할 것

  •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법 제42조제2항).
  • 시행규칙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5항·제6항).
  • 심사를 받은 계획서와 심사결과서는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공법 변경 등으로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해 갖추어 둡니다(법 제42조제5항·제6항).
  •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의 이행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43조제1항), 확인 결과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제43조제3항).

심사 결과의 구분(시행규칙 제45조)

구분기준
적정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정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등에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을 합니다. 사업주는 명령을 받으면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해 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5항).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다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현장 확인사항

  • 우리 업종이 13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공사라면 지상높이 31미터, 연면적 3만제곱미터·5천제곱미터, 지간 50미터, 굴착 깊이 10미터 같은 수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 시작 15일 전(또는 착공 전날)을 일정표에 기록합니다.
  • 심사 결과 통지서와 이행 확인 일정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합니다.

착공일에 대지 정리만 했다면 착공한 것인가요?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공사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계약을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결과가 조건부 적정이면 공사를 못 하나요?

조건부 적정은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결과이며, 공단은 보완사항을 포함한 심사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합니다. 통지서의 보완사항을 확인해 조치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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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