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① 영 제42조제1항의 13개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이 생산공정 관련 건설물·기계·설비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영 제42조제2항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려는 경우, ③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①②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③은 착공 전날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42조).
핵심 요약
제조업 등
13개 업종 중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이 생산공정 관련 건설물·기계·설비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위험 기계·설비
금속·광물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유해물질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때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건설공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터널,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등은 착공 전날까지 제출합니다.
제출 대상 세 가지
| 구분 | 대상 | 근거 |
|---|---|---|
| 제조업 등(법 제42조제1항제1호) | 영 제42조제1항의 13개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영 제42조제1항 |
| 기계·설비(법 제42조제1항제2호)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근로자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영 제42조제2항 |
| 건설공사(법 제42조제1항제3호) |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 영 제42조제3항 |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13개 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 건설공사(영 제42조제3항)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건설등) 공사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등 공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 서류와 시기(시행규칙 제42조)
- 제조업 등(제1호)과 기계·설비(제2호)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 서류, 배치도면, 작업방법의 개요 등을 첨부해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합니다.
- 건설공사(제3호)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해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합니다. 착공은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 두 계획서를 통합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 내에서 착공시기가 다른 공사는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분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주가 지켜야 할 것
-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법 제42조제2항).
- 시행규칙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5항·제6항).
- 심사를 받은 계획서와 심사결과서는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공법 변경 등으로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해 갖추어 둡니다(법 제42조제5항·제6항).
-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의 이행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43조제1항), 확인 결과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제43조제3항).
심사 결과의 구분(시행규칙 제45조)
| 구분 | 기준 |
|---|---|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부적정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등에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을 합니다. 사업주는 명령을 받으면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해 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5항).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다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현장 확인사항
- 우리 업종이 13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공사라면 지상높이 31미터, 연면적 3만제곱미터·5천제곱미터, 지간 50미터, 굴착 깊이 10미터 같은 수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 시작 15일 전(또는 착공 전날)을 일정표에 기록합니다.
- 심사 결과 통지서와 이행 확인 일정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합니다.
착공일에 대지 정리만 했다면 착공한 것인가요?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공사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계약을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결과가 조건부 적정이면 공사를 못 하나요?
조건부 적정은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결과이며, 공단은 보완사항을 포함한 심사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합니다. 통지서의 보완사항을 확인해 조치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공정안전보고서와 건설 도급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정확한 법적 근거 확인
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