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작업은 도급을 줄 수 없고, 어떤 작업은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주는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58조제1항). 다만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이거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고,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작업을 도급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59조).

핵심 요약

도급금지 작업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은 도급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외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이거나 수급인의 전문 기술이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습니다.
도급승인 대상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할 수 있습니다.

도급금지 작업과 예외

구분내용근거
도급금지 작업도금작업법 제58조제1항제1호
도급금지 작업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법 제58조제1항제2호
도급금지 작업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법 제58조제1항제3호
예외 1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법 제58조제2항제1호
예외 2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58조제2항제2호

승인을 받으려면

  • 예외 2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58조제3항).
  •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할 때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제58조제4항·제5항).
  • 승인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58조제6항).
  • 승인받은 자가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제58조제7항).
  • 신청서류는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도급승인 대상 작업(법 제59조, 시행령 제51조)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51조는 대상 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승인받은 작업은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법 제60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법 제61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도급금지·승인 대상이 아닌 작업을 도급할 때에도 적용되는 일반 원칙입니다.

현장 확인사항

  • 도급을 주려는 작업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작업, 허가대상물질 작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해당하면 일시·간헐적 작업인지, 승인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내부 작업이면 도급승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승인을 받았다면 유효기간(3년 범위)과 하도급 금지 조건을 관리 목록에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대상물질 작업을 도급할 수 있나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급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제58조제2항).

승인은 얼마나 유효한가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연장 승인을 받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작업을 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줘도 되나요?

법 제6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도급금지 작업과 도급승인 작업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법 제58조는 원칙적 금지 후 예외 승인을 두는 구조이고, 법 제59조는 시행령 제51조가 정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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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