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작업은 도급을 줄 수 없고, 어떤 작업은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핵심 요약
도급금지 작업과 예외
| 구분 | 내용 | 근거 |
|---|---|---|
| 도급금지 작업 | 도금작업 | 법 제58조제1항제1호 |
| 도급금지 작업 |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법 제58조제1항제2호 |
| 도급금지 작업 |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법 제58조제1항제3호 |
| 예외 1 |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법 제58조제2항제1호 |
| 예외 2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제2호 |
승인을 받으려면
- 예외 2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58조제3항).
-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할 때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제58조제4항·제5항).
- 승인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58조제6항).
- 승인받은 자가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제58조제7항).
- 신청서류는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도급승인 대상 작업(법 제59조, 시행령 제51조)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51조는 대상 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승인받은 작업은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법 제60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법 제61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도급금지·승인 대상이 아닌 작업을 도급할 때에도 적용되는 일반 원칙입니다.
현장 확인사항
- 도급을 주려는 작업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작업, 허가대상물질 작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해당하면 일시·간헐적 작업인지, 승인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내부 작업이면 도급승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승인을 받았다면 유효기간(3년 범위)과 하도급 금지 조건을 관리 목록에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대상물질 작업을 도급할 수 있나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급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제58조제2항).
승인은 얼마나 유효한가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연장 승인을 받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작업을 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줘도 되나요?
법 제6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도급금지 작업과 도급승인 작업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법 제58조는 원칙적 금지 후 예외 승인을 두는 구조이고, 법 제59조는 시행령 제51조가 정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도급인의 일반 의무와 건설업 지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정확한 법적 근거 확인
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