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법 제57조제1항), 발생 원인 등은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제57조제2항). 중대재해는 이와 별도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보고 대상과 기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0호서식)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대표 확인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폐 금지와 기록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과 기한

구분대상보고 방법과 기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전자문서 포함),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중대재해 발생 보고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 (법 제54조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두 보고는 근거와 기한이 다릅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1개월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근로자대표 확인

시행규칙 제73조제3항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재 내용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은폐 금지와 기록·보존

법 제57조제1항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72조는 다음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구체화합니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해 보존한 경우에는 위 사항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기한을 넘긴 경우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은 예외를 둡니다. 다음 네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제출 명령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행한 경우, 또는 보고기한이 지난 뒤 자진해서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봅니다.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위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주는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 확인사항

  1. 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중대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사망자 1명 이상 등). 해당하면 즉시 작업중지·대피와 지체 없는 보고가 우선입니다.
  2.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재해 일시·장소·원인·과정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작성합니다.
  4. 근로자대표(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첨부합니다.
  5.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이나 기록을 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이 3일 미만인 재해도 보고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보고 대상은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입니다. 다만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적용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7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와 일반 산업재해 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대재해는 법 제54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일반 산업재해는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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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