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대피는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작업중지의 네 가지를 구분하세요
| 구분 | 근거 | 주체 | 요건 |
|---|---|---|---|
| 사업주의 작업중지 | 법 제51조 | 사업주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 법 제52조 | 근로자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 법 제54조 | 사업주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중지·대피, 지체 없이 보고) |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 법 제55조 | 고용노동부장관 | 중대재해 발생 후 재발 위험이 급박하다고 판단될 때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면
법 제52조제2항~제4항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54조제1항).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뒤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제54조제2항).
중대재해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3조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보고는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하며,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와 해제
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를 명할 때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서(별지 제28호서식)를 발부합니다. 해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게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연속하는 경우 3일까지만 포함)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시행규칙 제70조).
- 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순서
-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험이 눈앞에 있다고 판단되면 판단을 미루지 말고 먼저 작업을 멈춥니다.
-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위험 장소에서 대피시킵니다.
-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합니다.
- 재개 여부는 위험요인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 제51조·제52조 조문에는 재개 요건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이 확인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개 판단 기준 정리는 현장노트 「작업중지 후 재개 판단」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작업을 멈추면 불이익을 받나요?
법 제52조제4항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면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법 제55조제1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작업 전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은 누가 어떻게 해제하나요?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합니다. 요청서 제출과 심의 일정은 시행규칙 제69조, 위원회 구성은 제7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작업중지 이후의 판단과 중대재해 대응은 아래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 정확한 법적 근거 확인
법령 검토일: 2026.10.23 · 사이트에 수록된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원문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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