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대피는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고(법 제51조), 근로자도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법 제52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법 제54조, 시행규칙 제6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발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핵심 요약

사업주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발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중지를 명하고 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업중지의 네 가지를 구분하세요

구분근거주체요건
사업주의 작업중지법 제51조사업주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법 제52조근로자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법 제54조사업주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중지·대피, 지체 없이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법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중대재해 발생 후 재발 위험이 급박하다고 판단될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면

법 제52조제2항~제4항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54조제1항).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뒤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제54조제2항).

중대재해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3조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보고는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하며,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와 해제

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를 명할 때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서(별지 제28호서식)를 발부합니다. 해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게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연속하는 경우 3일까지만 포함)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3.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시행규칙 제70조).
  4. 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순서

  1.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험이 눈앞에 있다고 판단되면 판단을 미루지 말고 먼저 작업을 멈춥니다.
  2.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위험 장소에서 대피시킵니다.
  3.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4.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합니다.
  5. 재개 여부는 위험요인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 제51조·제52조 조문에는 재개 요건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이 확인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개 판단 기준 정리는 현장노트 「작업중지 후 재개 판단」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작업을 멈추면 불이익을 받나요?

법 제52조제4항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면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법 제55조제1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작업 전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은 누가 어떻게 해제하나요?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합니다. 요청서 제출과 심의 일정은 시행규칙 제69조, 위원회 구성은 제7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및 법령 확인

참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