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은 어떤 법정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시행령 별표 3),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굴착,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구축물 해체 등은 작업계획서 대상이고(안전보건규칙 제38조), 높은 곳 작업은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서로 추락을 막아야 합니다(제42조). 아래 표에서 항목별 기준과 자세한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 자세히 |
|---|---|---|---|
|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금액 구간별로 증가 | 시행령 제16조·별표 3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 일용근로자 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마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작업계획서 | 굴착면 2m 이상 굴착, 차량계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정 규모 교량, 구축물 해체 등 | 안전보건규칙 제38조·별표 4 | 작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
| 추락 방지 |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수직거리 10m 이하) → 안전대 순서, 개구부 방호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제43조 | 추락 방지 기준 |
| 비계 | 높이 2m 이상 비계 작업발판 폭 40cm 이상·틈 3cm 이하, 5m 이상 조립·해체는 관리감독자 지휘 | 안전보건규칙 제56조·제57조 | 비계 안전기준 |
| 굴착 | 굴착면 기울기 모래 1:1.8, 그 밖의 흙 1:1.2 등,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점검 | 안전보건규칙 제339조·별표 11 | 굴착작업 안전기준 |
| 타워크레인 | 순간풍속 10m/s 초과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운전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
| 특별교육 | 비계 조립·해체, 거푸집 동바리, 2m 이상 굴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신호 등 39개 작업 |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 특별교육 대상 39개 작업 |
| 관리감독자 | 직장·조장·반장 지위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이 별표 2 업무 수행 | 안전보건규칙 제35조 | 관리감독자 업무 |
공사 단계별로 함께 볼 것
| 단계 | 확인할 페이지 |
|---|---|
| 착공 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술지도계약) 대상 |
| 공사 중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혼재작업 조정,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작업중지와 재개 |
| 일상 관리 | 근로자 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
법령 검토일: 2026.10.29 · 각 항목의 정확한 조건과 예외는 연결된 가이드와 원문 조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