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령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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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5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7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8안전거리(제271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9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0삭제 <2023. 11. 1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3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3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4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5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6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7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삭제 <2012.3.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2.3.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7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8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9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0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2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4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5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6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7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8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9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0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1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2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3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4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5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6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7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9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0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1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2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4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7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9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0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3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5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6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7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9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0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4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5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6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관리자(증원, 교체)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지정서(법인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지정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변경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직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직무교육기관 등록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직무교육 수강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확인 결과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종합, 안전, 보건) 진단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작업중지명령(전부, 일부)해제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등록,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변경)등록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예비심사, 서면심사,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안전인증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안전인증 면제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안전인증 면제확인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심사결과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안전인증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안전인증확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자율안전확인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안전검사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산업재해다발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등록,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등록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화학물질 확인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결과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서식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해임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제조, 사용)허가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허가대상물질(제조, 사용)허가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서식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석면해체ㆍ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등록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서식석면농도측정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하반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서식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하반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일반건강진단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7호서식근로자 건강관리카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8호서식건강관리카드(발급, 재발급, 기재내용)변경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9호서식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0호서식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0호서식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0호서식지도사 자격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1호서식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2호서식지도사 등록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3호서식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4호서식지도사 등록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서식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서식지도사(연수교육, 보수교육)이수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7호서식보증보험가입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8호서식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서식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00호서식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서식공사 개요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02호서식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04호서식기술지도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기술지도 완료증명서